<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철회했다.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국회 기후노동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 대표를 국감에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63713908_w.jpg" /></figure>당초 김형동·김소희 의원은 주 대표를 오는 31일 종합감사에 불러 지난 2월 발생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질의할 방침이었다.김형동 의원은 철회 이유에 대해 "(주 대표를 불러) 국감하려는 목적 사항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주 대표는 기후노동위 증인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한편 주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allpas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BX9ASY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 달 13일로 다시 미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에서는 이념의 잔재를 지우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최고라고 하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고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중대사고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까지도 승인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노후 원전 연장을 반대한 주요 논거였던 노심 용융 등 중대사고 우려가 해소됐음에도 결론을 미룬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보류 사유가 단순한 평가서의 형식 보완 때문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 위원 1명이 ‘항공기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문제다. 과학이 아닌 정치가 원전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 완화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원전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보류 결정은 한국의 원전 정책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적이다. 원안위가 여전히 탈원전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글로벌 원전 정책의 흐름은 명확하다. 안정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대세다. 미국은 40년 설계수명을 80년까지, 프랑스는 6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늑장 심사 탓에 고리 2호기는 10년 수명을 연장해도 실제 가동 기간이 7년에 불과하고 심사 지연으로 매달 약 260억 원씩 손해본다고 한다. 원안위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 달 13일로 다시 미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에서는 이념의 잔재를 지우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사설] “우리 원전 세계 최고”라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나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26/.cache/512/20251026580265.jpg" /></figure>전북일보 만평/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 한때 취재진 출입 막아박주민 위원장은 "국회는 출입 제한을 요청한 적이 없다"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언론인의 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공단, "국회 요청 때문" 해명했다가 "안전 관련 소통 과정서 오해" 정정'약탈 사모펀드' 논란 MBK에 투자한 국민연금...정권 개입 의혹까지...9000억 손실 가능#국민연금 #취재 #국정감사 #박주민 #국민의힘 #MBK #사모펀드 #홈플러스 #박근혜 #공단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 한때 취재진 출입 막아.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는 출입 제한을 요청한 적이 없다"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언론인의 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전북만평-정윤성] 국민연금 국정감사 취재제한...도대체 왜?

<div>국감 막바지, 일부 상임위만 언론 장악의원 "협치 성과도 묻혀 안타까워"여야 보좌진 평가..."최악" "무관심 초래"[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를 넘기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등 일부 상임위 공방이 언론 보도를 장악하면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된 상임위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 한 상임위원회 간사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양당 간사 간 협치를 통해 정책 성과를 냈는데, 시끄러운 상임위만 보도되다 보니 부각이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상임위도 언론에 내보낼 만한 성과가 많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0551012_w.jpg" /></figure>이슈 중심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도 특히 주목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압박,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현안과 김현지 1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등 정치권 최대 현안이 모두 법사위로 몰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서는 파행도 빚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로 열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국회로 복귀했다.이로 인해 사법개혁 관련 중요한 정책 질의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고성과 막말 중심의 국감으로 흐르며 본래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 간 욕설문자 공개로 인한 파행, 'MBC 퇴장'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논란 등으로 매번 극한 갈등을 빚었다.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국감의 실질적 성과가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다들 신혼부부 대출 등 민생 중심 정책 질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기사도 안 나고 의원들 관심도 부족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과방위는 타 상임위에 비해 국감 일정이 매우 빡빡하게 편성됐다. 국방위를 포함한 세 상임위는 국감 없는 날이 4일밖에 되지 않는다. 타 상임위는 최소 5~7일 일정 공백이 존재한다.야당 의원실 보좌진은 "법사위의 경우 대법원 현장 검증 일정 등으로 국감 일정을 억지로 늘렸다"라며 "이번 국감뿐 아니라 22대 국회는 역대 최악, 상식과 예의가 실종된 지 오래다. 초등학교에서 저렇게 싸웠으면 학폭위에 회부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 의원실 보좌진은 "언론에 잘 나올법한 아이템, 정치 질의 위주의 감사가 반복되고 매년 더 과열되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정쟁 중심의 국정감사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0611665_w.jpg" /></figure>chaexoung@newspim.com</div>

국감 막바지, 일부 상임위만 언론 장악. 의원 "협치 성과도 묻혀 안타까워" 여야 보좌진 평가..."최악" "무관심 초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를 넘기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등 일부 상임위 공방이 언론 보도를 장악하면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된 상임위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질의는 묻혔다"…'정쟁' 법사·과방위만 부각된 국정감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4047525122_6de2f6.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곡을 찌르는 일침으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특히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국감 최대 쟁점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 열차사고를 추궁하며 “열차 접근을 경보하는 앱과 관련해 중계기와 수신기가 하도 잘 된다고 해서 수신기를 들고 화장실에 가봤는데 안 터졌다. 수신기에서 소리가 죽어버렸다”며 “이런 걸 왜 쓰냐”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특히 “먹통의 중계기와 수신기를 왜 코레일에서 붙들고 있느냐”며 “중계기 1개와 수신기 5개 세트로 77만원인데 전국 현장에서 몇 대를 사갔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준공 이후 설계 변경이 무려 8000건이 넘는다”며 “준공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준공정산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한참 지난 뒤에 정산하면 시공사는 어떻게 버티냐. LH의 갑질”이라고 직격했다.특히 경기도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12곳에도 철퇴를 내렸다”며 “서울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어서 오히려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재명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곳 중에 7곳은 과거 규제 해제 때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다”며 “근데 왜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했느냐, 규제 난사 아니냐”고 성토했다.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난 13일 국토부 국감 이후에 이뤄졌다.발표 후 열흘도 안 돼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지난 24일 사퇴했지만 김 의원은 “10·15 규제 철회”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오는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송곳 질의와 추궁이 예상된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곡을 찌르는 일침으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2025 국감인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트럼프, 미-캐나다 무역 협상 취소하자 27일부터 방영 중단하기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반대 연설이 담긴 광고 방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광고 방영 후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다.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관세 비판 영향이 담긴 광고 방영을 이번 주말 월드시리즈 게임이 마무리된 후 27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포드 주지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힌 후 나왔다. 포드 주지사는 자신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대화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 영상이 가짜라며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광고에 담긴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관세를 좋아했다고 주장했다.레이건 전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누군가가 '해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고 하면 미국 상품과 일자리를 지키는 애국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때때로 그것은 단기적으로 통하지만, 단기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다만 레이건 재단은 성명을 내고 해당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왜곡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정부가 해당 발언을 사용하거나 편집할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023620617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트럼프, 미-캐나다 무역 협상 취소하자 27일부터 방영 중단하기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반대 연설이 담긴 광고 방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광고 방영 후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레이건 연설 담은 광고 방영 중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9e3584a6-09a5-4d0d-b334-e9150d73600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프랑스 기자의 영어 억양을 두고 면박했다.2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프랑스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이 기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22일 요르단강 서안 병합을 위한 법안을 예비 승인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달성 노력에 도전이 된다고 보느냐며 영어로 물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더 크게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기자는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옆에 있던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저 질문에 답해 줄 수 있겠느냐.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자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고 기자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자 “억양이 예쁘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이 기자의 질문을 다시 전달하고 나서야 답변했다.그는 “서안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스라엘은 서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엔 아프가니스탄 기자의 질문에도 “아름다운 목소리와 억양이다. 유일한 문제는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프랑스식 영어 발음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미 한 차례 조롱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올해 1월 말 백악관 출입 프랑스 기자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진 영상에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기자의 억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국 언론은 다 버려야 할 것 같다. 미국 언론 우선”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프랑스 기자의 영어 억양을 두고 면박했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프랑스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프랑스 기자 억양 면박한 트럼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UVGR3S_1.JPG" /></figure>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정쟁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민생 법안이 정기국회 5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0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국감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휴일 본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된 대표적 민생 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 환자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이송 및 수용 병원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관리비가 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임차인의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외에도 여야는 이날 △첨단재생의료 육성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 국조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여야 미합의 법안인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지방재정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중 국회기록원법은 국회 기록물 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기관인 ‘국회기록원’을 국회의장 산하에 신설하는 법안인데 야당은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사전에 예측할 수 없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한 법안이다.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바꾸고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을 30명에서 24명으로 6명 줄이는 대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수는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div>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정쟁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민생 법안이 정기국회 5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0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국감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휴일 본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밀린 민생법안 처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철회했다.

[단독] 국회 기후노동위,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국감 증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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