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피해 늘고 검거율 낮아 대책 시급

매년 사이버 사기 피해는 커지고 있으나 범인 검거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갈수록 금융통신 발달로 사기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한 신종사기가 늘어나면서 사기피해액이 증가 추세다. 이처럼 피해액은 늘어나는 반면, 증거확보 등 범인 검거는 점점 더 어려워져 검거율 하락세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이 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기피해는 20만9천여 건으로 피해금액은 무려 3조4천60억여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피해자만 28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범인 검거율은 54%도 채 안 된다. 전년도 72% 검거율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의 지난 2021년 사이버 사기범죄가 5천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이 자료를 보면 이후 매년 5천여 건에서 6천여 건 이상씩 발생해 오다 지난해는 8천여 건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범인 검거율은 최근 3년새 24%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사이버 사기범 검거율은 하락은 전국적인 추세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도내 경우 지난 6월 기준 5천20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범인 검거는 1천5백 건이 조금 넘을 뿐이다. 사이버 사기범죄가 지능화하면서 늘어나는데 반해 수사능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예방은 물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사이버 사기범죄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실시와 경찰·통신사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비롯 협력체제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특히 수사인력 강화로 업무과다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능화해가는 범죄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강사로 수사역량 강화 등 수사인력 보강·예산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다. 초특가, 이벤트, 한정상품, 저렴한 상품 등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