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 9월 이후 개시 전망”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분담금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을 참의원(상원) 선거 뒤인 9월 이후 개시하는 일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외신 보도가 나왔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기는 9월 이후가 유력시되고 있다.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은 양국이 5년마다 특별협정을 맺어 정하는데 현재 적용되는 2022~2026년도 일본 측 부담액은 총 1조 551억엔(약 10조 2000억 원)이다. 연 평균으로는 약 2110억엔 규모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수준에 불만을 표해왔지만 미일 관세협상에서 안전보장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고 2차례 장관급 협상에 방위성 간부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 생각과 달리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점이 있으며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은 자국 조선업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현재의 협정을 협상할 때 일본은 미일 공동훈련에 사용하는 기자재 조달비를 분담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증액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미 함정의 일본내 정비 비용을 주둔 경비에 넣어 늘리는 방안이 부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