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google_trend_v1">
 
 <img src="https://image.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2/29/desk_20240229_194955_1_2_Large.jpg" class="bgImage" />
 

 <div class="content">
 
 현재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다루는 쌍특검법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공천 후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에서는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내비친 민주당과 부결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많은 찬성표가 필요하며, 오늘 표결 결과가 부결 쪽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폐기되며, 민주당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처리를 지지하며 현 상황에서 찬반토론을 마무리하고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div>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5748_36515.html">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방문하세요.</a>
</div>

<style>

 #google_trend_v1 div {
 margin: 0;
 }

 #google_trend_v1 .bgImage {
 max-width: 50%;
 height: auto;
 }

</style>

<div>‘특검법’ 공세로 당정 분열 노렸지만…‘입법 독주’에 내부 단결 계기 마련방송 4법 필리버스터에 한동훈 책임론 제기될 총선 백서 발간 시기 밀려채상병특검법 공세 강화에 한동훈표 '제3자 추천 특검법' 필요성도 커져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강행한 ‘입법 독주’가 오히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야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내부 분열이 아닌 단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 대표를 향했던 총선 패배 책임론도 설자리를 잃고 있어 의도치 않게 한 대표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취임 첫날인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앞서 한 대표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반면, 한동훈 특검법에는 ‘억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과 함께 계파 갈등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7/news_940544_1721977550_m.jpg" />더불어 전날인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추진했다. 재의결 시기를 전당대회 직후로 정한 것은 전당대회 기간 남은 앙금이 이탈표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4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했다. 쉴 틈 없이 공세를 퍼부으며 여권의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대표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오히려 호재로 여겨진다.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형성돼 분열보다 단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동의 목표 앞에 한 대표의 숙제로 여겨졌던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더불어 한 대표는 당을 정비할 시간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는 ‘총선 백서’ 발간 시기를 전당대회 직후로 예고했다. 총선 백서는 4·10 총선 패배에 ‘한동훈 책임론’을 담고 있다. 백서가 발간될 경우 한동훈 체제를 흔들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민주당이 방송4법을 추진한 것에 국민의힘이 최소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백서 발간 시점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관심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또 한 대표의 전당대회 주요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당초 예상과 달리 4표가 발생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벽히 이탈표를 단속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거야의 입법을 저지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 하겠다”며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외 대안이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대표는 이날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의 상황을 감안할 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거야의 채상병특검법 공세를 헤쳐나갈 대안 마련을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여야가 특검을 한다 안 한다로 대치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보인다”며 “국민 60%가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여당도 무조건 반대를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했다.</div>

‘특검법’ 공세로 당정 분열 노렸지만…‘입법 독주’에 내부 단결 계기 마련. 방송 4법 필리버스터에 한동훈 책임론 제기될 총선 백서 발간 시기 밀려

與분열 노린 민주당 '입법 독주'에 한동훈은 웃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25/news-p.v1.20240725.b11d0c7cdf914dfa8954ddebd709973d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부결로 최종 폐기된 것은 “정상”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으니 내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정이 하나의 뜻으로 가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하면서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당정 결속 의지를 다졌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시 부각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갈등을 봉합하려고 ‘원팀’ 기조를 강화하려는 행보다.야당은 두 차례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통령실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어떤 형태로 절충이 되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유지되고 있어, 입법권으로 밀어붙이는 야당과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div>

대통령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은 악법…부결은 정상”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1985812_1029841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키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시켰다.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6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시작된지 24시간이 경과하자,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이를 종결시켰다. 이후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183인으로 가결시켰다.'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div>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키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속보] 野, 필리버스터 종결시키고 방통위법 일방 통과…與 퇴장

<div>"청문계획서 막판 변경, 검증 실패 보여주는 것""국민, MBC 전유물 만들려는 시도 용서치 않을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1977349_1388801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정책 도덕성 검증이 체력 검증으로 전락했다"라고 개탄했다.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도중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성명을 내서 "장관급 정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간 한다는 것조차 유례없는 일인데 사흘로 이어지며 인사검증이 체력검증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다수결로 강행한 이틀 간 청문회 기간도 국회법상 인사청문법정기일을 하루 넘긴 것"이라며 "청문회 중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답변을 묵살하는 고압적인 질문과 사퇴 종용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또 "청문계획서를 어제(25일) 심야에 바꾼 과정도 여야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공식 협의도 없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기간 중 상임위 개최 허가신청 공문을 보냈다. 엄밀히 얘기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전에 확정된 청문계획서를 막판에 바꾼다는 것도 '원하는 점수 나올 때까지 시험기간을 늘리자'는 주장만큼 검증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야 청문위원 모두 이틀간의 심야 차수변경에 지친 상태이고 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해 나온 방통위 간부가 이튿날 심야에 쓰러져서 119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유례없는 3일간 체력전으로 후보자가 쓰러지길 기다리고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은 초법적 탄핵으로 제거하고 방통위 기능 정지를 통해 민주당이 무엇을 노리는지 명확해지고 있다"며 "임기가 끝난 MBC 이사진의 무한 임기 연장, MBC를 민주당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div>

"청문계획서 막판 변경, 검증 실패 보여주는 것" "국민, MBC 전유물 만들려는 시도 용서치 않을 것"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정책 도덕성 검증이 체력 검증으로 전락했다"라고 개탄했다.

與 과방위, 이진숙 사흘째 청문회에 "체력 검증으로 전락" 개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26/2DBW3E2PM0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26/2DBW3E2PM0_2.jpg" /></figure>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출범 후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면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서 사퇴한 데 이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마저 같은 이유로 26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이 돼 사실상 부처 기능이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방송뿐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방통위 상임위원이 ‘0명’이 된 것은 이날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를 결정하면서 벌어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를 통해 새로운 상임위원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즉각 이 직무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상임위원이어서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야당이 두 전임 위원장에 이어 이 전 직무대행에 대해서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방송(MBC) 경영진 교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새로운 방문진 이사진이 꾸려질 경우 기존 MBC 경영진을 해임하고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를 교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이다.문제는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로 인해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다르게 합의제 행정기구인 까닭에 전체회의를 통해 각종 정책을 의결한다. 상임위원이 최소 의결 정족수 2인에 미달하면 정책 결정이 불가능하다.방통위 업무 마비는 고스란히 방송·통신 업계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육성과 글로벌 빅테크 규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통위가 규제기구로서 최근 사이버레커부터 OTT발 유료방송 위기까지 현안이 산적하고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데 자꾸 정쟁으로 흘러가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방통위를 정치적 쟁점화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일련의 과정은 무도한 입법 폭거”라며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면서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 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일갈했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며 “만일 100% 부적격 인사인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탄핵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div>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출범 후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면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서 사퇴한 데 이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마저 같은 이유로 26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이 돼 사실상 부처 기능이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방송뿐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OTT 육성·통신비 경감 등 현안 수두룩한데…손발 묶인 국가행정

<div>이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사퇴...尹, 재가로 '0인 체제'지난해 국회 추천 3인 공석되며 2인 체제 지속[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초유의 방통위원 '0인 체제'가 됐다.이 부위원장의 사퇴는 전날 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예견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5/240725173603500_w.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 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이 밝히는 이 부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등에 대한 위반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없는 현재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26일 사퇴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여당 1, 야당 2)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지난해 말 국회 추천의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는 방통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다.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의 1인 체제가 됐고 그의 사퇴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최 후보가 3년 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방통위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지만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최 후보는 자진사퇴했다. 최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됐다.이후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8월 방통위원 2인의 임기 만료로 인해 여당 몫의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민주당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고 표결을 거부했다.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이 될 경우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에 야당 추천 1인으로 정부와 여권의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가 된다. 다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임명 시 탄핵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대통령실이 직무대행을 겸한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바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origin@newspim.com</div>

이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사퇴...尹, 재가로 '0인 체제'. 지난해 국회 추천 3인 공석되며 2인 체제 지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초유의 방통위원 '0인 체제'가 됐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퇴...초유의 방통위원 없는 방통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26/news-p.v1.20240726.8b41e7b512564450a02124871f8d3bc5_P1.webp" /></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전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에서 ‘반대 표결 당론’을 벗어난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을 두고 이 중 3표는 ‘표기 실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자 표시가 오기가 있었다”며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표 표기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좀 계신다. 그 분 역시 실수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재표결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반대 표가 국민의힘 의석 수(108석)보다 4표 적어 단일대오가 흔들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파악한 단일대오, 특검 부당성에 함께 뜻을 모은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안철수 의원으로 보인다. 지난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도 홀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한자 오기는 1표 나온 무효표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의 경우엔 종이에 손으로 찬반 의사를 적는다. 찬성하면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可’, 반대하면 한글로 ‘부’ 또는 한자로 ‘否’를 써야 한다. 그런데 한 의원이 한자로 ‘否’를 잘못 써서 무효표가 됐다는 것이다.‘명시적인 착오’의 경우 한 초선 의원이 특검법 ‘재의의 건’이라는 투표명을 보고 재의에 찬성한다는 뜻에서 찬성에 잘못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안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이탈표는 모두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수라는 설명이 궁색하다는 당내 주장도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부를 잘못 표기했다.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가부를 판단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오탈자도 말이 안되고 그건 제 생각에는 이탈표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div>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전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에서 ‘반대 표결 당론’을 벗어난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을 두고 이 중 3표는 ‘표기 실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파악한 ‘이탈표 4표’의 정체는···안철수+3명의 실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e7f73a2c-5c76-437c-99c2-81b007bce01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신경전이 사흘째 이어졌다.두 사람의 충돌은 26일 오전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언론노조와 관련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발생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어제(25일) 어떤 의원이 질문했는데, 왜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이 MBC의 80~90%를 차지하는가. 이는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언론사에서 선배가 지시하면 후배는 따르는 게 일상”이라며 “문제는 비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100명 안팎인데 이는 비 민노총이 공정하지 않거나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가 지배계층, 상층부에 있으면서 후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최승호 전 대표이사 체제 MBC가 2012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선 “정치보복”이라고 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신상발언을 하겠다며 “어제 그렇게 물은 게 저(어떤 위원)이고, 살다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 본다”며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제1노조가 정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89%가 되는 것”이라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어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후보자가 “저의 뇌 구조는 문제가 없다. 저의 뇌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라며 “제 뇌 구조에 대해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원한다”고 항의했다.최 위원장은 “왜요.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곤 “89%의 노조원을 악마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다”며 사과하지 않았다.이후에도 이 후보자는 최 위원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한다고 지속적으로 발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답변 마이크가 안 꺼지나요”라며 이 후보자의 발언을 제지하려고 했다.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후보자의 뇌에 대해 발언했다.그는 “이 후보자는 노회한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같은 사람”이라며 “김행 후보자는 나름대로 솔직하게 자기 얘기도 하고 표현도 하는 스타일인데 이진숙 후보자는 말을 바꾸고 정말 능구렁이같이 이랬다저랬다 하고 거짓 답변을 하면서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했다.또 “부적격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분은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뇌 구조, 극우적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문에 이 후보자가 처리수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왜 당신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냐. 단어란 그 사람의 뇌 구조의 일단을 증명해 주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84af6130-bc55-4685-acc4-a729314f3fc8.jpg" /></figure>이 두 사람의 신경전은 청문회 첫날부터 있었다.24일 증인 선서를 마친 이 후보자가 인사 없이 자리로 돌아가자 최 위원장은 “저기요,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서 가시니깐 뻘쭘하지 않나”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를 손짓으로 가까이 부른 뒤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03208c61-0331-44e7-8337-07874dd01006.jpg" /></figure>최 위원장과 이 후보자 간의 신경전은 이틀째에도 계속됐다.25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MBC 재직시절 프로그램 ‘트로이카’로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사찰이 아닌 인트라넷 해킹 사건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준비해온 사진 두 장을 꺼냈다. 이 후보자는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때 MBC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라고 설명했다.이 후보자가 취재진에게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을 이어가려 하자 최 위원장이 “그것 내려라. 지금 피켓 투쟁하냐”며 “자연인 이진숙이 아니라 공인 이진숙이 되려는 관문으로 청문회를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점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처음이라 절차를 몰랐다는 취지로 엄호하자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서 그런 것이니 (후보자를) 가르치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한편 25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24일과 이날에 이어 26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간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div>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신경전이 사흘째 이어졌다. 두 사람의 충돌은 26일 오전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언론노조와 관련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발생했다.

최민희, 이진숙에 25일엔 “나이가?” 26일엔 “뇌 구조에 문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3c9bcf20-8e29-4f51-bb0c-0cc3a820016c.jpg" /></figure>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야당의 ‘방송4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격려 방문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24시간 경과 직전 국회 본회의장 외부에 있는 여당 의원 휴게실을 찾았다.한 대표는 원외 인사이기에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나와 한 대표를 맞았다.한 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퇴장하던 의원들은 만나 “우리 의원님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격려하자, 의원들은 “맛있는 것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한 대표는 “최대한,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격려 방문에 앞서 의원들에게 컵과일을 간식으로 돌리기도 했다.이에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최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도 아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 명백한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느냐”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과 상식적 국민의 입장은 분명하고 선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낸 것”이라고 말했다.재표결에서 ‘반대’가 104표에 그쳐 국민의힘(108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可)냐, 부(否)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자동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며 민생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실지 (모르겠다)”며 “국민과 함께 지키고 주시하겠다”고 했다.</div>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야당의 ‘방송4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한동훈, 필리버스터 與의원들 격려 방문…컵과일 간식도 돌려

현재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다루는 쌍특검법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표결 결과에 관심이

'쌍특검법 재표결'로 인한 정치적 영향과 결과 예측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