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국회 비준 반드시 거쳐야"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체적 설명 없어"

"핵잠 건조 승인? 뜬구름 잡는 선언만"

"與, 국회 비준 패싱하면 역풍 직면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알맹이 없는 발표였고,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고 혹평했다. 또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 도시개발 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압박이 참 힘들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장 대표는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 선언"이라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건지, 외환보유 손실을 어떻게 막을 건지,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설명이 단 한 마디도 없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선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직격했다.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본 8000억 원이란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000억 원 쥐어줬단 사실에 국민은 허탈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있다"며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양보도 조용히 끼워 넣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줘야 할 신세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비준 절차가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겨냥하며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비준없는 관세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 동의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며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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