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K27VF_1.jpe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혁위에 토지 매각에서 직접 시행으로의 LH의 업무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며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 개발을 추진해 왔다”며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LH의 새로운 역할 마련”도 주문했다.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LH 개혁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장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XCOY8_1.jpg" /></figure>정부가 주택 공급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노후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국·공유지 활용 청사진을 내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부처 협조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장관급 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움직임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세제, 대출 등의 의제와 함께 주택 공급을 다뤘지만 이제는 주택 공급만 논의하는 협의체를 따로 출범시키는 것이다.첫 번째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조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약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11일 국회에서 “노후 청사와 공공 부지에 대한 대책 회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며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노후 청사와 국·공유지는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과 인근 도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틈새 수단’으로 꼽힌다. 주된 도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은 민간사업이어서 정부가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 건축물은 2020년 기준으로 5만 2604동에 달한다. 전국 공공 건축물 중 서울 비중이 5.5%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수천 개의 노후 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가 연내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앞두고 관계부처 협조에 힘을 싣는 것은 ‘기관 간 칸막이’가 뚜렷한 상태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대상지(500가구 이상 규모)는 서울 강서구 마곡 미매각 부지 한 곳뿐이다. 2017년 기획재정부도 노후 청사를 신청사·임대주택·공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개발이 완료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사업이 무더기로 무산된 배경에 대해 “청사 소유 기관이 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웠다”며 “지역 주민들이 공공주택을 반대하다 보니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까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정부는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범부처 심의 기구를 출범시킨 뒤 개발 대상을 정하고, 개발 상황까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재부가 최근 법무부, 국방부 등과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실무자 선에서 개발 가능지를 발굴하는 중이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필사적 주택 공급’을 지시한 만큼, 과거 국유지 개발 때보다 부처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국토부는 특별법에 국토부의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에 대한 건설사업승인 권한을 못 박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공유지 개발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만큼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에 한해 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갖고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며 “복합 개발로 짓는 건물에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만들고, 지자체장엔 임대주택 선발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국·공유지 개발 의지가 뚜렷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계획에 그쳤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의 개발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기존의 주택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개발 대상지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div>

정부가 주택 공급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노후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국·공유지 활용 청사진을 내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부처 협조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文정부 전철 피한다…국토부, 노후청사·유휴부지 개발 특별법 제정 박차

<div>큰 틀 짠 상태로 국민 참여 공모전…"형식적 불과""국민 의견 반영 범위 제한적…전문성 살리는 계획 필요"[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참여형 개혁'을 내세우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지만, 실제 개혁안에 반영되는 내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LH 혁신의 큰 틀이 마련된 상황에서, 공모 수준의 제언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과거 수차례 LH 개혁이 추진됐음에도 신뢰 회복에 실패한 만큼, 이번 국민 참여 방안이 단순한 '책임 회피용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556394260_w.jpg" /></figure>◆ 큰 틀 짠 상태로 국민 참여 공모전…"보여주기식"11일 업계에 따르면 LH 개혁과 관련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현장성과 참여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재무 건전성 강화나 조직 효율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이 직접 LH의 향후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내가 살고 싶은 공공주택 ▲지역 발전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 역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LH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번번이 LH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치면서, 이번 공모 역시 특단의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LH는 지난 2021년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사업 계획과 관련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2023년에는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발생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수차례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LH 개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 참여를 통해 개혁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 큰 틀은 이미 마련된 상태여서, 공모전 수준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모전은 개혁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평가다.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갈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단적으로 말하면 반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 의견 반영 범위 제한적…전문성 살리는 계획 필요"실제 개혁 과정에서는 내부 저항·정책 결정 구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직원들의 저항도 변수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조직으로 각 부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따라 인력 재배치나 기능 축소 등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LH의 재무 건전성 강화나 부채 감축과 같은 핵심 개혁 과제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한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재정 구조를 바꾸는 수준의 결정은 결국 정부와 LH의 내부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경영 환경 개선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어느정도 조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 활용가치는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된 원초적이고 획기적인 방안들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시장에선 응급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개혁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을 쪼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권대중 교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응급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뭉쳐 거대한 공룡 조직이 됐다"며 "전문성을 살려 주거복지, 주택공급, 택지공급, 부동산·주택 관리 등 분야별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min72@newspim.com</div>

큰 틀 짠 상태로 국민 참여 공모전…"형식적 불과" "국민 의견 반영 범위 제한적…전문성 살리는 계획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참여형 개혁'을 내세우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지만, 실제 개혁안에 반영되는 내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LH 혁신의 큰 틀이 마련된 상황에서, 공모 수준의 제언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LH 개혁, 국민 제언 반영한다지만...전문가 "조직 해체 수준의 결단 필요"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533022140.jpg" /></figure>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의 근거로 사용된 6~8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와 관련해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최종 심의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며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10·15 대책 발표가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서둘러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된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겠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중…시장상황에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7SGUR_1.pn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DC 감축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첫 합의’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한 행정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결과는 그 헌법적 의무를 실천으로 옮긴 첫걸음이자,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상징적 조치”라고 치켜세웠다.아울러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범위형 목표’를 도입하되 상한선은 IPCC의 권고를 반영하여 61%로 정했다”며 “또한 하한선을 53%로 설정한 것은 최소한 선형 감축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탈탄소 경제체제 구축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탄소중립 대응’을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2035년 ‘NDC 상한선 61% 달성’을 목표로 국민과 미래세대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단순한 ‘감축 목표 준수’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실질적 전환을 이뤄지도록 입법, 예산, 제도, 기후테크기술 등 전 영역에서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민주 "'온실가스 53~61% 감축'…글로벌 경제 강국 초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EBUG0_6.jpg" /></figure>국내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 앞의 초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 더해 역사학계, 지역주민 등으로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개발 규제 조례 삭제, 이후의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72m→145m) 고시, 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적극적 대응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야 오세훈 시장이 ‘토론해 보자’고 했다”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주체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145m 초고층 건물) 재개발이 종묘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대해 유네스코의 의견에 따른다는 데 동의를 해야 상호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EBUG0_7.jpg" /></figure>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일 오후1시께 종묘 정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종묘 앞 145m 초고층 건물 개발 추진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날 오후 4시께 곧바로 “종묘가 이번 재개발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변경 고시 이후 11일까지 문체부·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대화는 전혀 없는 상태다.이날 문체위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우리는 국가유산, 세계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임무”라며 “개발사업은 (100m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가 왜 경주 APEC 기간에 변경 고시를 내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네스코가 권고하며 세계유산법에도 의무화돼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단독으로 계획을 변경·고시한 행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반면 서울시는 문체부·국가유산청과 종묘 앞 재개발 관련 토론을 하자면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거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논란의)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100m) 밖에 위치해 법률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건물 높이 계획을 변경한다고 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EBUG0_8.jpg" /></figure>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당초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대부분의 발언이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의 정당성 여부로 쏠렸다. 민주당은 세계유산 보존, 국민의힘은 도심개발 우선 등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논의가 맴돌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뜬금없이 이 사업을 크게 키운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종묘의 유산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를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정부·여당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김민석 총리 띄우기’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세운4구역 재개발을) 김민석 총리가 멈추고 싶은 것이다. 최휘영 장관이 부화뇌동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최 장관”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EBUG0_9.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EBUG0_10.jpg" /></figure>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장관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4구역 초고층건물)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div>

국내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 앞의 초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 더해 역사학계, 지역주민 등으로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휘영 장관 “세계유산영향평가 받는 조건 아래 서울시와 대화 가능”

<div>[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노후 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빈집 정비 등 공공주도 사업을 넓히고 있는 추세다. 자연스레 건설사 미래 먹거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7013_1762833631_m.jpg"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주거시설과 행정·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건물에 모은 복합 거점형 개발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LH는 복합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 업계는 해당 사업이 건설사에게 사업성 확보, 인허가 간소화, 다양한 수익모델 등 실질적 이점과 충분한 일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은 동수 기준 49.1%, 연면적 기준 40.7%에 달한다. 30년 이상 된 경우도 동수 기준 26.5%, 연면적 기준 15.3%에 달해 오는 2030년이 되면 공공건축물 4동 중 1동은 회계상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사용연한인 40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노후 공공청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반해 국가나 지자체 재정 여건은 열악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유휴 국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정책은 정부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부채납을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빈집 정비 활성화 정책은 △예방·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건축물 철거 △활용도 높은 건축물 정비·활용 활성화 등 3가지 틀로 추진된다. 특히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전국 100억 원에서 도시 150억 원, 농어촌 105억 원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은 최대 1200만 원, 농촌지역은 800만 원까지 지원을 늘린다. 해당 정책은 대부분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일산 2만48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다.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후속 조치들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주 기회를 대폭 확대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을 펼쳐준다면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iv>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노후 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빈집 정비 등 공공주도 사업을 넓히고 있는 추세다. 자연스레 건설사 미래 먹거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 먹거리 늘어난다…부동산 대책 속도 ↑

<div>'신통기획'과 '조합원 단합'…1년 8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비례율 반토막' 경험이 조합장으로…"시간 줄이는 게 핵심"'아자부다이 힐스' 감명…헤더윅에 '연애편지' 보내"입찰 공사비, 솔직하게 공개…처음에 매 맞는 게 낫다"[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조합원분들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솔직하게' 공유한 게 사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곡빌딩에서 만난 정희선(50)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조합장은 "가령 추정 분담금 같은 것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주제다. 조금 오를 때마다 동의율이 안 나올까 봐 걱정"이라면서도 "항상 그걸 최대한 보수적으로, 솔직하게 알렸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빠른 길이 됐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7/2511071712433530_w.jpg" /></figure>인터뷰가 진행된 이날 정곡빌딩 8층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홍보관을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했다. 정 조합장은 감회가 새롭다는 듯이 홍보관을 둘러봤다.여의도 16개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여의도 1호' 타이틀을 거머쥔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1975년 준공된 576가구의 대교아파트는 최고 49층, 912가구 규모의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의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단 1년 8개월. 전례 없는 속도전의 중심에는 정희선 조합장이 있다. 오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맞이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정 조합장은 "모든 비결은 조합원들의 단합력과 지지"라고 단언했다.다음은 정희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신통기획'과 '조합원 단합'…1년8개월 만에 사업 인가Q: 여의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1년 8개월 만에 완수했는데, 비결이 무엇인가?A: 두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마침 이 제도가 신설돼 재건축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76명 조합원들의 단합력과 지지다. 이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속도다.Q: 사업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데이케어 센터' 유치 문제로 큰 난항을 겪었다. 당시 반대가 극심했는데, 어떻게 돌파했나?A: 사실 1년간 반대가 극심했다. 데이케어 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데이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 고민 끝에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솔직히 너무 불안해서 설명회 전날엔 꿈도 꿨다. 설명회가 끝났는데 아무도 없고 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꿈이었다.하지만 설명회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데이케어 센터를 받는 대신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어떤 반대급부를 얻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면적으로 유치한 체육 시설 등 전체적인 장점을 투명하게 공유했다. "이 시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고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그날 300분 정도 오셨는데, 놀랍게도 단 한 분도 반대하지 않으셨다. 질문조차 없었다. 오히려 찬성의 의미로 박수를 쳐주셨다. 조합원들께서 사업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가장 큰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 '비례율 반토막' 경험이 조합장으로…"시간 줄이는 게 핵심"<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7/2511071721354300_w.jpg" /></figure>Q: 정비 업계에서 '젊은 여성 조합장'으로서 도전적인 행보가 주목받는다. 정비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A: 40대 초반에 정비 사업인지 모르고 용산에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재개발 사업이었다. 3년 뒤면 입주할 수 있고 동호수도 다 나와 있어서 샀던 집. 그런데 사업이 시공사가 타절되는 등 여러 이슈가 생기더니, 관리처분 변경 통지서가 나왔다. 비례율이 132%에서 59.84%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 사업성은 반 토막이 났고, 이주비 대출은 그대로이니 실질적으로는 3분의 1 토막이 난 거다.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서울시에서 정비 교육을 막 시작할 때라 한 달 내내 교육을 받으러 갔다. 그게 한 10년, 11년 전 일이다. 그때 공부가 정말 많이 됐다. 그 사업장은 매몰비가 2000억원이 있었다. 재개발이니 커버가 됐지만, 우리 같은 중층 재건축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매몰비가 생기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다.사업비의 80%가 시공비인데, 조합장이나 집행부가 그걸 잘해서 줄이긴 어렵다. 그렇다면 조합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시간', 즉 시간에 대한 금융 이자라고 생각했다.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면 준공하고 입주해서 개별적으로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 시간을 줄이는 것, 그리고 종후 가치가 극대화하는 입주 이후의 시점을 빨리 당기는 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그때는 정말 몸으로 배웠던 시기였고, 그 사업장에서 이사로 10년 정도 재직했다. 그 사업의 한 흐름을 보고 나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줄여보려고 노력한 게 지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아자부다이 힐스' 감명…헤더윅에 '연애편지' 보내Q: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직접 섭외한 과정이 화제였다. '젊은 정비 사업'은 어떤 것인지?A: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안 갔던 길을 가려 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정점이 헤더윅 스튜디오와의 협업이다.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좁은 구역에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도 저층부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성과 다양성을 담아낸 것을 보고 편지를 썼다. 내용은, "도심 속에 높이, 많이 지어야 하는 사업성 속에서 사람이 삭막하지 않을까", "지금 짓는 아파트들도 훌륭하지만 50년 전과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새로 짓게 되면 100년은 남을 텐데, 다른 형태의 새로운 주거 모델이 나오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들 '연애편지' 같다고 하더라.(스튜디오의 수장인) 토마스 헤더윅에게서 "당신의 열정에 감동했다. 우리도 그 마음에 맞춰 노력해보겠다"는 친필 사인이 담긴 답장을 받았다.Q: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이 쉽지 않았을 텐데.A: 영국에는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다. 우리의 사업 구조와 조합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이 사업은 실현 가능하다"고 설득하는 데만 1년 4개월이 걸렸다.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포기했었다. 다행히 입찰에 2개 회사가 참여해 주셔서 총회를 통해 (헤더윅 스튜디오를) 선정할 수 있었다.최근 삼성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헤더윅 스튜디오의 실무 총괄 스튜어드 우드가 내한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준공된 단지(래미안 원펜타스)를 방문해 한국의 최신 주거 트렌드를 공유하고, 대교아파트 현장에도 올라가 한강과 산의 조망을 함께 보며 영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헤더윅 측에서 우리 단지를 보고 '굉장히 평온하다'고 하더라. 단지 내에 50년 된 나무들과 아파트가 어우러진 모습에서 평온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한강 뷰를 보여주려고 올라갔는데, "(스튜어드 우드가) 저기 산이 보인다, 멋지다"라고 말하더라. (웃음)◆ "입찰 공사비, 솔직하게 공개…처음에 매 맞는 게 낫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7/2511071721357391_w.jpg" /></figure>Q: 오는 15일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제안서는 어떻게 평가하나?A: 제안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이주비', '추가 분담금', '세금'이다. 특히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제안서에 부담이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조합이 제시한 80페이지 분량의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의 기준을 잘 맞춰줬다고 생각한다.Q: 여의도 '선두 주자'로서 다른 단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A: '솔직함'과 '신속한 공유'다. 추정 분담금이나 공사비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집행부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현실을 솔직하게 알려드렸다. 이번 입찰 공사비도 적산 내역에 나온 수치를 누르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다. 현실이 그런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처음에 매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맞을 것이냐 차이인데 최대한 처음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Q: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조합과 집행부를 믿고 단합과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에 여의도 대교아파트 같은 조합원들은 없습니다. 정말 조합원분들이 최고이십니다"라고 말이다. 지금의 성과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사님, 감사님, 대의원님, 그리고 모든 조합원님의 합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dosong@newspim.com</div>

'신통기획'과 '조합원 단합'…1년 8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비례율 반토막' 경험이 조합장으로…"시간 줄이는 게 핵심" '아자부다이 힐스' 감명…헤더윅에 '연애편지' 보내

[건설人터뷰] 정희선 대교아파트 조합장 "여의도 1호 재건축, 솔직함이 통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X4CSQM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 일반 투자자에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극복, 지속 성장 구축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 부과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李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도심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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