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oC94JZTJsD4"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與, 항명 검사 해임·파면 한다는데…실제 징계 가능할까■ 정성호 "대통령실과 의논 안해…항소포기 지시도 없어"■ AI투자 등 '4대 플랜' 가동…잠재성장률 2% 회복 총력전■ [AI 인재 전쟁] "자율도 보상도 없다"…이공계 엑소더스■ [단독] 보일러 업계 5위 '알토엔대우' 파산…폐업 수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44732245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모기지 보증기관 패니매이의 감찰팀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해임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장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모기지 기록을 부적절하게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패니매이의 윤리·조사 부서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열람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이에 조사팀은 누가 해당 지시를 내렸는지, 풀트 청장이 관련 문서를 요청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9/2509190241219571.jpg" /></figure>이 사안은 이후 패니매이·프레디맥을 감독하는 FHFA의 감찰실로 상신됐고, 대행 감찰관은 이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검찰로 이관했다.해당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린지 할리건 검사장 대행이 이끄는 곳으로, 최근 제임스 법무장관에게 모기지 사기 혐의로 형사기소를 제기한 바 있다.제임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고, 지난달 버지니아주 노퍽 법원에서 열린 짧은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이후 패니매이 내부에서는 해당 조사팀을 포함한 윤리·감찰 부서 인원 약 12명이 해임됐다. 수전 리비 최고윤리책임자와 다니엘 맥코이 법무담당 총괄은 사퇴 압박 끝에 물러났으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긴 조 앨런 FHFA 감찰관 대행도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FHFA 대변인은 WSJ의 취재 요청에 "이번 보도에 인용된 익명 제보자들은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이자 명예훼손적인 주장을 꾸며낸 것"이라고 반박했다.WSJ는 풀트 청장이 취임 이후 통상 조용한 행정직으로 알려진 FHFA를 직접 지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인사들까지 포함한 모기지 사기 혐의를 조사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패니매와 프레디맥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두 기관은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을 보증하고 있다.풀트 청장은 올해 초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공개자료와 제보를 활용해 모기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의원과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 모두 기소되지는 않았다.시프 의원의 변호인은 "허위이자 이미 반박된 오래된 주장"이라며 반박했고, 쿡 이사도 법원 제출 서류에서 "모기지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으로,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 중 하나로 꼽힌다. WSJ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채권시장에 경영 안정성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최근의 감찰 해임 사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덧붙였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모기지 보증기관 패니매이의 감찰팀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해임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장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모기지 기록을 부적절하게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인사 풀트, 민주당 모기지 기록 부당 열람 의혹…패니매이 감찰팀 해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2/news-p.v1.20251112.cbf4266cbf1b47298563069b1cf06ae5_P1.webp" /></figure>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날 노 대행은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다.</div>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노 대행은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다.

‘묵묵부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근

<div>정치권 엇갈린 반응이재명정부가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엄호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16388.jpg" /></figure>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 방안에 대해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며 “문재인정부 때는 ‘적폐청산’, 지금은 ‘내란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프닝처럼 끝난 2시간 동안 일반 부처에서 뭘 했기에 TF를 두겠다는 건가”라며 “전 정권에 했던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로 문제가 많으니,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란청산’을 명분으로 여권이 공직자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에 나설 것이란 불안감이 엿보인다.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전 정권 공직자들을 인사에서 배제했던 상황을 반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16392.jpg" /></figure>민주당에선 내란 극복을 위해 인사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TF 구성을 승인한 것과 관련, 김지호 대변인은 “내란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좌했던 김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일부러 끄집어내고 폄훼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던 방위산업 정책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털고 가자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내란”이라고 했다.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TF 구성을 대통령실에 처음 건의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민주당)도 “외과 수술식으로 정확하게 내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 관련 지시에 불응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며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공직사회가 기강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정부가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엄호에 나섰다.

野 “정치보복 TF 구성 공식화한 것”… 與 “내란 극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div>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15fc8674-45ed-45cb-bd3a-54410b3ddf6b.jpg" /></figure>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욱·김만배·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의 7000억원 재산을 환수 못 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남욱·김만배·유동규의 재산을 보전해주려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검찰의 항소 포기를 대통령실이 진짜 몰랐느냐’는 물음에도 우 수석은 “제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다 물어봤다”며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구하기 차원 아니냐’는 진행자 물음에는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고 되물은 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는데, 굳이 이 재판에 왜 우리가 껴서 사달을 만들겠느냐”고 했다.우 수석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반발하고 있는 수사·기소 검사들에 대해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들은) 일단 구형에 실패했다. (일부 피고인은) 구형보다 징역형이 더 높았다”며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한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거냐고 저는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우 수석은 “제가 정무수석인데,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왜 모르겠는가”라며 “억울한 측면들을 제가 항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차분하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꼬투리 잡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입장)”이라며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 아직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도 완성이 안 됐는데”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도 공식적으론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div>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우상호 “항소 포기가 李 구하기? 대통령 됐는데 뭘 더 구하나”

<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은 검사의 항명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감싸기를 위해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맞서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00707831_w.jpg" /></figure>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사안은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다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징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검사특별법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영역에서는 검사징계법이 우선이고 검사징계법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항명이나 복종의무 위반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 먼저 적용된다.관련 법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항명 파동'의 당사자인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다. 지난 1999년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자 심 전 고검장은 대질신문에 불출석, 근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면직 처리됐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 전 고검장의 손을 들어줘 면직처분이 취소됐다.이번 사안으로 법에 저촉돼 징계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 항소 포기에 반발해 항의 방문까지 했는데, 이게 항명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항소를) 못 하게 한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검찰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파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6단계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 파면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받아야 가능하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은 검사의 항명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감싸기를 위해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맞서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명 검사, 공무원법 따라 해임·파면"…실제 법 저촉 여부는

<div>김민석 “비상계엄 참여자 인사조치 근거 마련” 제안李대통령 “특검과 별개로 독자적 조사 필요” 동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233_914819_70.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공식 논의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동의하면서,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내부조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그 사이 내란 가담자 일부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까지 벌어져 공직사회 내부 반목과 국정 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TF 운영의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총리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 관련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검이 형사처벌을 진행 중이지만,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문책·인사 조치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자체 조사와 행정적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현재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공직사회 내부의 행정책임을 정리하는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TF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헌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국가 공직자 시스템 정비가 목적”이라며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민석 “비상계엄 참여자 인사조치 근거 마련” 제안. 李대통령 “특검과 별개로 독자적 조사 필요” 동의.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공식 논의에 올랐다.

“내란 가담 공직자 인사조치”… 정부, ‘헌법존중 TF’ 신설 추진

<div>정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자료 열람에 개인 휴대전화 제출도 유도공직사회 자조 확산…"충암고 출신 잡나"[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1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시키자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내부 분위기는 냉랭하다. '회복'이 아닌 '보복'에 가깝다는 자조마저 나온다.TF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총리실은 군과 검찰·경찰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모든 기관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해야 한다.조사 범위는 작년 12월 3일을 전후한 10개월간으로, 비상계엄을 모의·정당화·은폐한 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은 물론, 필요시 개인 휴대전화 제출도 유도한다.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149338820.jpg" />이 같은 조치는 공직사회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 불신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들을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전 정권에 꾸준히 헌신했던 공직자들에게 '보복'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냉소와 체념이 뒤섞여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신 학교인 '충암고' 공무원들이 잡혀가는 게 아니냐는 농담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2탄' 혹은 '문화대혁명 한국판' 같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권력 구조가 바뀌면 전 정권에서 힘이 셌던 기관들이 카운터 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체념 어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이런 움직임은 이번 정권만의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청산'과 '조사'가 반복돼 왔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은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시스템만 경직돼 왔다는 점이다. 대규모 '작업'이 벌어질 때마다 조직은 위축됐고, 공직자들의 사기와 신뢰는 점점 약해졌다. 전 정권과 관련된 어떤 '책임'을 묻겠다며 모든 공직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면서 정상적인 공직 운영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총리실은 이번 TF의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대의'가 있다고 해도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헌법 수호'라는 명분이 '정치적 통제·보복'으로 비치고 '신뢰 회복'이 '불신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책임 역시 정부에게로 돌아간다.공직사회 개혁의 핵심은 누군가를 단죄하는 데 있지 않다. 신뢰는 '공포'가 아니라 '공감' 위에서만 작동한다. 정부가 '헌법 존중'을 내세운다면, 그 시작은 통제보다 설득에 가까워야 한다. 청산의 이름으로 또다시 불안과 혼란이 쌓인다면, 이번 TF가 남기는 것은 개혁의 성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상처일지도 모른다.rang@newspim.com</div>

정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 자료 열람에 개인 휴대전화 제출도 유도. 공직사회 자조 확산…"충암고 출신 잡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1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시키자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내부 분위기는 냉랭하다. '회복'이 아닌 '보복'에 가깝다는 자조마저 나온다.

[기자수첩] '내란 TF'에 공직사회 술렁…"회복 아닌 보복"

■ 與, 항명 검사 해임·파면 한다는데…실제 징계 가능할까. ■ 정성호 "대통령실과 의논 안해…항소포기 지시도 없어" ■ AI투자 등 '4대 플랜' 가동…잠재성장률 2% 회복 총력전

[뉴스핌 이 시각 PICK] 與, '항명 검사' 실제 징계 가능할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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