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핵잠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도 적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문에서 우려했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다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으 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며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