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당정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증액으로 시범 지역 확대"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시행이 예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 30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그밖에 당정은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해 136억원, 조사료(목초·건초·사일리지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로 초식가축의 먹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16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농업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7조3287억원 규모로 편성된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극항로를 주도하기 위해 해외 선사들이 활발하게 투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북극항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밀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선박·기술·인력·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 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당정은 농해수위 소관 법안 중 연내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빈집법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협법 등을 꼽았다. 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적극 개선하고, 이상 수온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법안 추진, 민생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