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류현철 산안본부장 "노동환경 조성 중점 모니터링"[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SPC삼립에 정부가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4일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면담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1634229100.jpg" /></figure>SPC삼립 측은 지난 5월 시화공장 사망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류 본부장은 SPC에서 반복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유감을 표했다고 전해졌다.류 본부장은 연속적 야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된다며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 건강 영향 등을 면밀 진단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shee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9FAKTU_1.jpg" /></figure>고용노동부가 SPC삼립에 근로자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SPC삼립에 9월 개편한 교대제를 다시 바꾸라는 요구까지는 하지 않았다.노동부는 14일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김범수 SPC삼립 대표를 만나 근로자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SPC삼립이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과 이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5월 기계 끼임사고로 숨졌다. 이달 4일에는 60대 근로자가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노동계는 이 근로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점을 근거로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한다.SPC삼립은 5월 사망 산재 후 9월부터 8시간 초과 야간근무를 폐지하고 2조 2교대제를 3조 3교대제로 바꿨다. 3조 3교대제는 2조 2교대제보다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노동부도 4일 근로자 사망이 바뀐 3조 3교대제가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 연속적인 야간 노동이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SPC삼립에 전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면담에서 개편한 교대제를 다시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 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div>

고용노동부가 SPC삼립에 근로자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SPC삼립에 9월 개편한 교대제를 다시 바꾸라는 요구까지는 하지 않았다.

노동부, SPC삼립에 안전대책 요구…교대제 재개편 없을 듯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6/art_17630124489774_5c3689.jpg" /></figure>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한 번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데 이어, 이번에는 장시간 야간 근무 끝에 노동자가 쓰러진 것이다.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과 기업의 개선 대책이 모두 무색해졌다.13일 정의당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가 장시간 야간노동 문제 해결을 내세워 도입한 3조 3교대제가 오히려 노동환경을 악화시켰다”며 “결국 한 노동자가 과로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 A씨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전까지 6일 연속 야간 근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교대제가 바뀐 뒤 피로 누적이 심각했지만 인력 충원은 없었다”며 “A씨의 죽음은 예고된 과로사”라고 지적했다.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SPC 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SPC는 이후 기존 12시간 주야 2교대제를 3조 3교대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이 자주 바뀌고 생체리듬이 무너져 피로도가 더 커졌다”고 호소한다.노조는 또 “근무시간이 줄면서 법정수당이 월 평균 30만~50만 원 감소했고, 생계 부담이 커졌다”며 “인력 이탈이 늘어 공장은 상시 인력 부족 상태”라고 밝혔다.현장 노동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녀갔지만, 회사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았다”며 “결국 노동환경이 나아지지 않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또 빼앗았다”고 분노했다.이들은 정부에 ▲4조 3교대제 도입 ▲인력 증원 ▲임금 보전 ▲과로사 책임 인정 등을 요구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SPC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척하면서 노동자들을 더 가혹하게 쥐어짜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SPC 측은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과로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3조 3교대 도입은 노동자 건강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한 번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데 이어, 이번에는 장시간 야간 근무 끝에 노동자가 쓰러진 것이다.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과 기업의 개선 대책이 모두 무색해졌다.

“SPC의 3조 3교대, 노동환경 개선 아닌 개악”…노조·정의당 규탄 기자회견

<div>이 대통령, 잇단 ‘끼임사고’ 질책‘SPC삼립 시화공장’서 두달 만에생산직 과로 추정 산재 사망사고사측 야간노동 3시간 줄이는 대신토요일 출근시켜 주6일제 만들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3/news-p.v1.20251113.c0ec625d31a64a3a92cba6408fb00763_P1.webp" /></figure>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SPC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정의당은 13일 오전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방문하고 불과 두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SPC는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 노동을 멈추기 위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지난 9월 27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SPC삼립 공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질책했던 곳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사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야간노동과 저임금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달 만에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SPC는 기존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바꿨는데, 주5일제 근무가 주6일로 바뀌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장은 “회사는 대통령의 방문 이후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겠다며 야간노동시간을 3시간 줄였고, 줄어든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토요일 출근제도를 도입하여 주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며 “임금은 줄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불가피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허영인 회장은 지난 5월 산재 발생 당시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약속했지만 여태껏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다녀가자 3조 3교대를 도입했지만, 주 5일을 염두에 둔 4조 3교대 약속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다녀가니 노동시간 줄이는 시늉만 취하고, 뒤로는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SPC의 두 얼굴”이라고 비판했다.SPC삼립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과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SPC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인원을 늘리겠다는데, 그 사이에 또 사망자가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며 “지금 당장 임금을 보존하는 3교대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근본대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div>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SPC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방문도 허사였다”···6일 연속 야간근무 SPC 노동자 또 숨졌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rcv.YNA.20240503.PYH2024050308190001300_P1.webp" /></figure>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야간·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과로를 심화 시켜, 결과적으로 질병과 사고 위험을 크게 키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특히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A군 발암요인으로 분류되며, 사고성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간노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강모열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야간노동 근무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높은 편”이라며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적인 고정 야간노동 형태인데, 의학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의사회는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연속 야간노동 시간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비필수 야간노동 단계적 감축 △3일 이상 연속 야간노동 제한 △하루 8시간 이상 야간노동 금지 △하루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보장 △야간노동 업무강도 실질적 완화 등을 권고했다.또 현재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간 자정~오전 5시를 포함한 연속 8시간 작업을 월 4회 이상 하거나,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새벽배송 노동자 대다수가 특고로 분류돼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강 교수는 “기업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건강검진 의무는 회피하면서 수익만 올리고 있다”며 “고정 야간근무의 위험성이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야간·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과로를 심화 시켜, 결과적으로 질병과 사고 위험을 크게 키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들 “쿠팡 새벽배송, 의학적으로 굉장히 위험”···‘야간노동 시간 제한’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113/p1065602565214797_241_thum.jpg" /></figure>[울산저널]김형균 기자=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울산 지역 3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중심으로 확산된 속도 경쟁이 택배노동자들을 다시 과로사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3차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쿠팡의 로켓배송·심야배송·365일 배송 체계가 업계 전반에 무한 경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빠른 배송을 앞세운 경쟁 구조는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을 다시 늘리고 있으며, ‘분류작업에서 해방’과 ‘노동시간 규제’ 등 1·2차 합의의 성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소비와 산업의 편의성 뒤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다시 희생되고 있다”며 “심야배송과 주7일 배송이라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과로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 10일 새벽 2시,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이처럼 최근 수년 간 발생한 쿠팡 택배·물류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 후 자택에서 숨진 노동자 사건, 배송 물량 증가 속 급성 심정지로 숨진 기사 사례 등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장시간·심야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가 지적돼 왔다.전문가들은 “배송 단가 하락과 다회전 배송 구조가 쿠팡 배송기사의 노동강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이날 참가한 32개의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3차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했다. 특히 심야·휴일 배송 규제, 노동시간 단축 시 ‘수입 보전’ 보장, 택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개입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이들 단체는 “노동자의 희생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산업 질서를 세우는 길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향후 공동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김형균 기자=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울산 지역 3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중심으로 확산된 속도 경쟁이 택배노동자들을 다시 과로사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3차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속도보다 생명”…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위한 3차 사회적 합의 요구 거세져

<div>[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최근 작업용 카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전국 골프장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협회는 지난 10월 전국 8개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안전점검 강화 지침을 전달하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 및 표준약관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0931575370.jpg" /></figure>주요 점검 항목은 ▲급경사 가드레일 설치 여부 ▲노면 배수·미끄럼 방지 상태 ▲카트 제동장치 점검 ▲교량·옹벽 균열 ▲경고표지 설치 실태 등이다.한국골프장경영 협회 관계자는 "골프장은 단순 여가시설이 아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장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협회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민간 합동회의 내용도 공유했다. 문체부가 카트·캐디 선택제 단계적 확대 입장을 밝혔으나, 협회는 지형적 특성과 안전사고 위험, 고용 불안정 문제를 들어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캐디피 카드결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수수료 부담이 캐디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다만 세무지원과 수수료 경감 방안이 병행되면 제한적 논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fineview@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최근 작업용 카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전국 골프장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협회는 지난 10월 전국 8개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안전점검 강화 지침을 전달하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 및 표준약관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전국 안전점검 강화키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3/20251113000134_0480.jpg" /></figure>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3일 캠코양재타워와 한전 관악·동작지사 건설현장에서 노사공동으로 시설·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지난 9월 진행한 '노사공동 안전‧재난 대응 결의대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정훈 캠코 사장과 김승태 캠코 노조위원장,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전지 위험성에 대비해 양재타워 전산센터의 ▲소방 설비 ▲화재 감시·방재 및 대응 체계 ▲발화 위험 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한전 관악·동작지사 건설현장에서는 ▲지반 상태 모니터링 여부 ▲흙막이시설 시공 적정성, 작업 구역 출입 통제 ▲안전 표지 설치 ▲작업 전 안전 점검,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살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건설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 사장은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노사가 힘을 모아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태 캠코 노조위원장은 "건설근로자들이 현장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최선의 안전기준을 확립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iv>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3일 캠코양재타워와 한전 관악·동작지사 건설현장에서 노사공동으로 시설·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코, 노사공동 시설·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BCU664_1.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의 한강 수상 안전 교육장, 민간 수상레저업체에 이어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수상 안전을 점검했다.김 총리는 운항 현황을 보고받고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안전”이라며 “초반 한 달 (사고로 인해 운항을) 쉬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다.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전기 신호 오류와 운항 숙련 훈련 중 접촉 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훈련이 부족해서 생긴 운항 상 문제가 크다고 보면, 배의 문제는 아니냐”고 되물었다.서울시는 지난 9월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가 결함 발생 등을 이유로 열흘 만에 운항을 중단한 후 이달 1일 운항을 재개했다. 김 총리는 운항 초반 발생한 문제와 한강 수상 보안관 채용 규모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언급하며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챙겨달라.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행안부도 (서울시와) 협조해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여야 후보로 김 총리와 오 시장이 맞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최근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계획을 두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의 한강 수상 안전 교육장, 민간 수상레저업체에 이어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수상 안전을 점검했다.

金 총리, 吳 역점 사업 한강버스 찾아 "안전 챙겨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SYBRJT_2.jpg" /></figure>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벌여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와 쟁의 행위를 벌일 수 있어 '노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GM 철수 우려는 또 불붙게 됐다.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Omar Vargas) GM 수석 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권창춘 고용노동부 차관을 각각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스 총괄은 산업부와 노동부 차관에게 나란히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업계의 대응 방법, 보완·대안 입법 가능성 등을 두루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바가스 총괄은 한국 GM 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GM 본사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GM의 우려에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업계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GM본사의 한국사업장 재평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 영향력을 미치는 종사자 수는 15만 명에 이르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들 협력사와의 교섭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한국사업장의 평가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국GM은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부분 파업으로 고역을 겪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도 노란봉투법 시행을 두고 “본사로부터 한국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특히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더욱 클 전망이다. 한국GM은 최근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의 국내 주요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전국 9개 직영서비스 센터도 팔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노사가 직영 서비스센터 활성화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센터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사측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노조는 “부당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군산공장 사례처럼 갑작스레 철수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실적도 하락세다. 한국GM의 올해 9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32만 6382대로 지난해 동기(34만 5266대) 대비 5.4% 줄었다. 특히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2년 2만 9272대에서 2025년 1만 1778대로 3년 만에 59.7% 쪼그라들면서 판매량 대부분이 미국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M 본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부담까지 커지게 되면 한국GM의 생산 물량을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효자 노릇을 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수설’까지 언급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란봉투법을 큰 악재로 여기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div>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벌여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와 쟁의 행위를 벌일 수 있어 '노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GM 철수 우려는 또 불붙게 됐다.

[단독] GM, 노란봉투법 폭풍 앞두고 '韓사업장 재평가' 착수

류현철 산안본부장 "노동환경 조성 중점 모니터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SPC삼립에 정부가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노동부, 사망사고 반복 SPC삼립에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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