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정성호, 오늘 법사·예결위 출석…'대장동 항소포기' 격돌■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다우 사상최고…나스닥↓■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AI 거품론 재부각■ '수능 D-1' 예비소집…수험표·선택 과목·시험장 확인해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074327021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2/rcv.YNA.20251112.PYH2025111203970001300_P1.webp" /></figure>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해당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가지 물적인, 외적인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 기일을 추가하겠다면서도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정기 인사(2월 말)로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천 처장은 ‘내란 재판이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개별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또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 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감사와 관련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황 의원이 지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div>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내란 재판 ‘인사 전 처리’ 입장···믿고 지켜보는 중”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026311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

국회 예결위 출석한 정성호 장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b3115660-ed08-4276-87c9-128b4df75f65.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관련 경위를 면밀히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장경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단순 사법 농단을 넘어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 사례 중 하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 필요·중요 사건’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일반 사건으로 바뀌면서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민주당은 이 과정이 ‘지정 배당’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어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지정 배당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TF를 통해 배당 과정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與 “사법부, 내란재판 무작위 아닌 지정배당 정황…고발 검토”

<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한다.오후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접견하고,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에 참석한다.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연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한다.강승규·이주희·조인철·김남근·송기헌·송석준·최형두·김형동·전현희·임종득·백선희·김정호·이학영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미선 대변인과 손솔·김태년·정혜경·김은혜·곽상언·김남근·안철수·전현희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843413150.jpg" /></figure>다음은 11일 국회 일정이다.◇국회의장11:00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국회접견실)13:30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접견(의장집무실)18:00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더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국회사무총장10:30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국회사무총장 예방(총장집무실)16:00 국회사무처-서울특별시교육청 간 교육·연수 분야 업무협약 체결식(국회접견실)◇상임위원회10: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10:3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10:3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11: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14: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15: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16:00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16: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의원실 세미나09:30 강승규 의원실, (빈집 활용과 청년마을 형성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10:00 이주희 의원실, AI시대를 여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10:00 조인철 의원실,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10:00 김남근 의원실,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위한 과제(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10:00 송기헌 의원실,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10:00 송석준 의원실 등, 지역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경인일보 창간 80주년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10:00 최형두 의원실 등,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13:00 김형동 의원실 등, '예천 물계서원(勿溪書院)'의 재건과 운영 방향(의원회관 제2소회의실)14:00 전현희 의원실, 11월 13일 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14:00 임종득 의원실, UN참전 교훈과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민군협력의 미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14:00 백선희 의원실 등, 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14:00 김정호 의원실 등, 탄소중립 전력 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15:00 이학영 의원실 등,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소통관 기자회견10:00 이미선 대변인, ['주민세금 도둑질' 해외출장비 횡령 구의원 사퇴 촉구 진보당 서울시당 기자회견]10:20 손솔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10:4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11:00 정혜경 의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11:2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3:20 곽상언 의원, [종묘 현안 관련 기자회견]13:40 김남근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14:00 안철수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4:40 전현희 의원, [세계문화유산 '종묘' 가치 보존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allpas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한다. 오후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접견하고,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에 참석한다.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11.11)

<div>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국회 보고 안해…정치관여·위증 혐의도이르면 오늘 밤 심사 결과…법원 판단 때까지 서울구치소 대기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1일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12880.jpg" /></figure>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4시간가량 진행됐고 오후 2시 5분께 끝났다.조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12918.jpg" /></figure>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됐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을 투입해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에 총력을 기울였다.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 관련 주요 부서를 거친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가 동행했다.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직접 소회를 밝히면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날 조 전 원장 구속 심사 결과가 남은 '내란 수사'의 속도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국회 보고 안해…정치관여·위증 혐의도. 이르면 오늘 밤 심사 결과…법원 판단 때까지 서울구치소 대기.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1일 마무리됐다.

조태용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대통령 보필 못 해 송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0544863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의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헤 답하고 있다. 2025.11.11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의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헤 답하고 있다. 2025.11.11 gdlee@newspim.com.

김건희 특검 출석하는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718_915329_3919.jpeg" /></figure>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매포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결위 출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7440874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ec0cd6d5-f1db-4a52-bd12-6a6e5c1d7c65.jpg" /></figure>윤석열 정부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노래를 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는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를 겪은 최 원장의 비공개 퇴임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원장이 퇴임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 위원이 휴대전화로 옛 유행가인 '세상은 요지경'을 틀면서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유 위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 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사 운영의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을 두고 "TF 구성의 근거와 절차, 활동 내용이 전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4년의 임기를 마친 최 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오해와 논란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며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1963년 감사원이 개원한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 처음 원장직에 오른 사례였다.그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부실감사·표적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이후 100일 가까이 직무가 정지됐으나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div>

윤석열 정부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노래를 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호 "영혼없는 것들"…감사원장 퇴임식서 '세상은 요지경' 틀며 고성

■ 정성호, 오늘 법사·예결위 출석…'대장동 항소포기' 격돌. ■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다우 사상최고…나스닥↓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성호, 법사·예결위 출석...여야 '대장동 격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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