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합의문 발표에…외신, 韓 방위비 부담·핵잠 집중 조명

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공동 합의문을 두고 외신들은 한국의 대미 국방비 부담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합의문을 인용해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에 총 330억 달러(약 48조 원)를 부담하고, 국방비를 GDP 대비 3.5%나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방위 부문에서 한국의 지출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문은 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명기했다”고도 전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매년 8%가량 인상해 2035년 이전 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은 핵잠 관련 조항을 별도로 집중 보도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을 포함한 프로젝트 요건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통신은 “한국과 미국은 양국 해군을 위한 핵잠을 공동으로 건조하기 위한 비공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양국 동맹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잠수함 급, 건조 장소, 우선순위 등 핵심 사안은 초기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의 역량, 핵연료 공급, 미 비확산 규제 등 제약과 난제가 많아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팩트시트에도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연료 공급과 관련해선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적혀 있다.

로이터통신 등 다른 외신들은 방위 부문 외에도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등 경제·통상 분야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실 중심의 보도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