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505734.jpg" /></figure>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14일 한미 팩트시트 회종 확정…쌀·쇠고기 시장 개방 포함 안돼美 요청으로US데스크 설치…미국산 육류 등 '비관세장벽' 논의[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인 '합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시트)'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난 지 16일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팩트시트가 공개되면서 농식품 분야가 어떤 수준에서 합의됐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쌀·쇠고기 같은 민감 농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을 지켜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04708673.jpg" /></figure>반면 미국은 육류·치즈·과일 등 자국 주요 소비재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관철했다. 즉, 관세 개방은 막고, 비관세 장벽은 일부 정비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 간 절충이 이뤄진 셈이다.정부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시장 접근과 관련해 새로운 관세 인하나 개방 의무는 없다.다만 심사 지연·검역 절차·표시 기준 등 비관세 영역에서 미국 측이 제기해 온 문제를 일정 수준에서 협의한다는 구조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 개방은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특히 미국은 그동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GMO 승인 속도 ▲검역·위생 절차 ▲미국산 육류·치즈 명칭 관련 규제 ▲수입 승인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해 왔다. 이번 합의에는 이를 전담하는 'U.S. Desk(US데스크)' 설치가 포함돼 승인·검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무 협의를 정례화하도록 했다.합의문에 포함된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는 문구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는 유럽식 명칭 보호제도처럼 특정 명칭을 둘러싼 국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한국 내 표시기준이 미국산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내 낙농·유제품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수입 치즈의 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343547231.jpg" /></figure>다만 검역·위생(SPS) 조항은 기존 의정서 틀 내에서 유지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 보면 한국이 국내 생산 기반을 흔들 정도의 개방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규제 절차의 효율화와 승인 속도 개선은 필수지만, 이는 WTO·FTA 규범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요구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관세 인하나 할당 물량 확대처럼 시장을 직접적으로 넓히는 조치는 이번 합의에서 배제됐다.문제는 앞으로의 세부 조율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는 범위다. 미국은 특히 유전자 변형(GMO) 작물 승인 지연과 가공식품 수입 심사 기간을 문제로 지적해 왔고, 치즈 품목 다양화 요구도 꾸준했다. 이와 맞물려 미국산 과일·육류·유제품의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농가와 축산 업계는 이번 합의가 '개방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정부는 민감 품목의 개방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비관세 장벽 개선과 승인 절차 투명화는 국제 규범상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 통상협의가 정례화되면 농식품류는 회기마다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축산물의 품질·위생 규정과 국내 제도의 일치를 요구받을 경우, 산업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US데스크 설치와 관련해 "비관세·검역 이슈를 상시 협의할 실무 창구가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틀 안에서 협상 절차의 신속성과 협력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plum@newspim.com</div>

14일 한미 팩트시트 회종 확정…쌀·쇠고기 시장 개방 포함 안돼. 美 요청으로US데스크 설치…미국산 육류 등 '비관세장벽'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인 '합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시트)'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난 지 16일 만이다.

[한미 팩트시트] 韓 농업 개방 지켰지만…美, 비관세장벽 압박 유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rcv.YNA.20251114.PYH2025111403530001301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한·미 관세·안보 협의 최종 타결···트럼프 용단에 감사와 존경”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N6PmScKd_L4"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 평가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늦게 관세 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실상 공여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040439660.jpg" /></figure>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주권 확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과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또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도 한국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양국 조선 산업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선·원전 등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최고 기술과 시장을 가진 미국, 제조 혁신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안보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공약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명확히 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하며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한미 동맹은 안보·경제·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방향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에 과감히 투자하고,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AI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연대에도 적극 나서고, AI 세계 3강·아시아의 AI 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대중 관계를 둘러싼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역시 중국과 갈등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10년은 지난 100년보다 더 빠르고 심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미 팩트시트] 李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협상 최종 타결…핵잠 건조·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ec9cce4f-d515-456b-b39d-4273c236f746.jpg" /></figure>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지난 6월 4일 이재명 출범 이후 한ㆍ미 양국 간 폭넓은 합의 내용을 담은 명문화된 형태의 공동 문서가 발표된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15일 만이다.<h2>백악관, 한·미 회담 담은 팩트시트 공개 </h2>미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양 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ㆍ안전ㆍ번영의 핵심축인 한ㆍ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는 크게 외교안보 분야와 무역ㆍ통상 분야로 나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c0bd5be4-dfe5-425e-8a98-ef5160268ec4.jpg" /></figure>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ㆍ미 동맹 현대화’란 이름의 항목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h2>“전작권 전환 협력…북 비핵화 재확인” </h2>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북한을 포함해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미ㆍ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h2>국방비, GDP 3.5%로…주한미군 지원 </h2>팩트시트는 ‘해양ㆍ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강화’라는 항목을 통해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정상회담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알리면서 “한국은 핵잠을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팩트시트에서는 핵잠 건조 장소 등 구체적 방식은 적시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61b0b19c-0326-4ae2-9a82-470d8aa2c4dd.jpg" /></figure>한ㆍ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유지ㆍ정비ㆍ보수 등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고,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함 수를 증가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h2>2000억달러 투자…연 한도 200억달러 </h2>팩트시트에는 무역ㆍ통상 분야 합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양국 정부 대표가 곧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같다.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ㆍ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향후 체결될 수 있는 협정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26719634-2c45-4973-b687-cdb73cd24ab6.jpg" /></figure><h2>차·의약품·목재에 관세 15% </h2>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차량에 대한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통신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이밖에 민간 분야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집행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360억 달러 규모) ▶미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 ‘바이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개최 등을 재확인했다.</div>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美 “韓 핵잠 건조 승인, 우라늄농축·핵연료재처리 지지”…李정부 첫 한·미 공동문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4fd0e64d-dfdd-4ee5-93aa-6c44d1fe93a4.jpg" /></figure>[속보]李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李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李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李대통령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美 지지 확보"李대통령 "한미,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 모았다"李대통령 "트럼프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용단에 감사·존경"李대통령 "국민·기업인·공직자에 대통령으로서 머리숙여 감사"李대통령 "최대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div>

李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 李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 李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

[속보] 李 "한미 통상협의 최종타결…원잠 건조에도 뜻 모았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있고 2주가 넘은 시점에 발표된 것이다. 팩트시트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연료 공급 경로를 포함해 해당 조선 프로젝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또한 "미국은 양자 123 협정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했다.양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가 된 미국 군함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적혔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조정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제재목 등 품목에 부과하던 부문별 관세를 일괄 15%로 낮추기로 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나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232조 추가 관세를 더 물리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은 기본 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쳐 15%가 되도록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제네릭 의약품, 원료·전구체,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일부 자원, 한국산 항공기·부품 등에 부과됐던 추가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비관세 장벽 해소도 주요 합의 사항이다.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해 별도 개조가 필요 없는 미국산 차량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만 무수정 수입을 허용하던 상한을 없애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농식품 분야에서는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U.S. 데스크'를 설치하며, 미국산 육류·치즈의 특정 명칭 사용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마스가 1500억달러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의 해소에도 공조하기로 했다.우선 대미 투자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또한 원화의 무질서한 급변동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달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한국은 가능한 한 시장 직접 매수 외의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디지털 무역 영역에서는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보험·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공정거래·지식재산·노동·환경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 약속이 담겼다. 한국은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으며, 어업 보조금 WTO 협정 이행 등 환경 법령의 실효적 집행을 통해 환경 기준 차이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명시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등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백악관은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알렸다. 북한·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일본과의 3각 공조 강화를 명시했다. 또 자유로운 항행·상공비행과 국제해양법 존중 원칙을 확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담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공조를 부각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한미 팩트시트]백악관 "韓 핵잠 건조 승인...핵연료 재처리 지지"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주요 기업인들과 한미 관세 및 투자펀드 협상 결과를 놓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14일 오후 공지를 통해 “주말 사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회의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7인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미 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줄이는 대신 미국 조선업과 전략산업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통상 분야 및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담은 안보 분야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따라서 이번 민관 합동회의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성과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8226_1763110299_m.jpg"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주요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한미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동의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대미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이다.</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주요 기업인들과 한미 관세 및 투자펀드 협상 결과를 놓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주말 회동…한미 관세협상 후속 회의

<div>핵심산업 재건·외환시장 안정·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경제번영 수호·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와 지역 사안 공조, 해양·원자력 파트너십크게 8가지 항목에 33개 세부사항까지 명문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번 팩트 시트 합의 내용과 배경, 기대 효과를 언론에 설명했다.이번에 한미가 동시에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핵심산업 재건과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번영 수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와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 크게 경제·통상 5개와 안보 3개 등 8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8개 큰 항목을 포함해 33개의 세부 사항이 명문화됐다. 그야말로 한미 간의 무역·통상·관세 분야에서부터 외교·안보·군사·국방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의 모든 분야가 포함됐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622167750.jpg" /></figure>다음은 대통령실이 홈페이지 올린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의 비공식 국문 번역문 전문.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ㅇ 또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9/251109095527493.jpg" /></figure>외환시장 안정 : MOU에 포함된 각 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상업적 유대 강화 :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9/251109180801527.jpg" /></figure>상호무역 촉진 :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 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경제 번영 수호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52652734.jpg" /></figure>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 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kjw8619@newspim.com</div>

핵심산업 재건·외환시장 안정·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경제번영 수호·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와 지역 사안 공조,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한미 팩트시트] [전문]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div>"양국 연간 200억달러 설정...한국 외환시장 안정 관련 충분히 논의""시장 불안정 우려 시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조정 요청""항공기 부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연간 5만대 상한 폐지 합의...보잉기 103대 구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합의와 관련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와 한국의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후 질의응답에 나서 "한미 양국은 양해각서(MOU)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으며 이행 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액 상환을 설정했다"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8015_1763090095_m.jpg" />이어 "관세와 관련해 향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추가 합의가 있을 경우,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과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이번 합의문에 반영됐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가 적용되며,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텐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비관세 분야에서는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쌀과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농업 부문에서는 양국 간 협력과 소통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 충족 시 한국 기준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대수가 약 4만7천 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법·제도적 사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번 공동 팩트시트 발표는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주요 합의를 명확히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통상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div>

"양국 연간 200억달러 설정...한국 외환시장 안정 관련 충분히 논의" "시장 불안정 우려 시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조정 요청"

김용범 "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쌀·쇠고기 시장 미개방 확정"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李대통령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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