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7/ef154b77-76e8-4bcf-8a40-82212733099d.jpg"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로 찾아가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뉴스1]</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7/365e50ba-21fa-4ef9-a71c-e7c8a52dceb7.jpg"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 등에 대해 17일 입장을 밝힌다.법원행정처는 이날 기자단에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근길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고 공지했다.조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지만 본인의 입장을 낸 적이 없다.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 등에 대해 17일 입장을 밝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기자단에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근길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고 공지했다.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한덕수 회동' 입장 발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6/news-p.v1.20250916.7c8e545e98ed4563939de701ffa12209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특검 출석 예정 사실을 밝혔다.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며 “가끔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이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내란특검,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조사···“계엄해제 상황 진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XY8H5_1.jpg" /></figure>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대외투쟁 방향에 대해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에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쟁방식과 시기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오독·오보’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언 등을 묶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을 포함해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의 발언을 여러 차례 뜯어봤지만,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거나 오독된 것이 아닌 진위가 담긴 발언이었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div>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수단 동원"…국힘, 李 탄핵·재판 재개 탄원, 장외투쟁 등 검토

<div>21대 국회 시절인 2023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연단에 서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란 인사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대법원장(조희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 대리 자격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법부 수장 적임자로 지목된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청문특위의 인사 검증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한 진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후보자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515436.jpg" /></figure>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의 키를 쥔 쪽은 제1야당이자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젖먹던 힘까지 짜내 지지를 호소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그만이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거대 야당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총 295표 가운데 반대 175표, 찬성 118표, 기권 2표라는 참담한 결과였다. 그럼 조 후보자는 어땠을까. 진 의원이 매긴 후한 점수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의 태도는 확연히 누그러졌다. 뚜껑을 열어보니 총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의 압도적 가결이었다.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1957년 6월 태어난 조 대법원장은 66세를 넘긴 나이로, 법률상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 6월 물러날 처지였다. 헌법에 보장된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3년 6개월쯤 재임하고 퇴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임명을 굳이 막지 않은 데에는 이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윤 대통령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2027년 5월이었다. 윤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무슨 러닝메이트처럼 거의 동시에 사라질 운명이었다. 만약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그들 이념에 부합하는 새 대법원장 임명도 수월할 것 같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자폭’을 통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515437.jpg" /></figure>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은 두 번째 사유다. 법리로만 따지면 둘 다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사안이다. 더욱이 2023년 당시 민주당의 적극적 동의 덕분에 지금의 조 대법원장이 탄생한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태도는 어려모로 수긍하기가 어렵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대 국회 시절인 2023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연단에 서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란 인사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대법원장(조희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 대리 자격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법부 수장 적임자로 지목된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청문특위의 인사 검증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한 진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후보자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준 조희대 대법원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2203987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 명패가 놓여 있다. 2025.09.1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 명패가 놓여 있다. 2025.09.16 pangbin@newspim.com.

나경원 간사 선임건 무기명 투표 실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0daa1315-5ccf-48aa-b12f-ef00b3cece02.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나가라”고 했다.정 대표는 16일 자정 무렵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그는 이어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덧붙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당시 민주당의 공직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현직 의원 23명, 당직자·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대상이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되자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법사위 간사직 철회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나가라”고 했다.

정청래,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div>■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갯벌 구조 순직 사고'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대기 발령■ '청탁 의혹' 권성동 구속심사…"文정권 탄압 수사 생각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58447500.jpg" /></figure></div>

■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外

<div>'건진 구속'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오후 2시 시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 앞에 있던 일부 시민들이 권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며 항의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35756950_w.jpg" /></figure>취재진 앞에 선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부연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권 의원은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통일교에서 1억원 받은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평소에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나왔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조사 후 통화를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 심사를 맡은 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5일에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hong90@newspim.com</div>

'건진 구속'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오후 2시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권성동 구속심사 출석…"文정권 탄압 수사 생각나"

<div>장동혁, 당 대표 선출 후 3주째 최고위원 지명 않아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서둘러야 할 명분·이유 없어[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장동혁 체제'의 마지막 퍼즐인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모양새다.16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무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 1인, 지명직 최고위원 1인, 정책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55252803_w.jpg" /></figure>유일하게 지명직 최고위원만 공석이다. 지난달 26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3주째 최고위원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김기현 체제에서 강대식 의원, 한동훈 체제에서 김종혁 전 의원이 2주 내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사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늦다.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당 대표의 입김대로 측근이 자리에 앉는다.당초 장 대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상징하는 인물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됐다.경선 과정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인 장 대표가 당선 후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최고위원 지명을 활용할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예측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55352952_w.jpg" /></figure>특히 보은(報恩)보다 실리에 기초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원내보다는 원외인사를 기용하며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의견 역시 당내 중론이었다.그러나 조건에 부합한 인물을 찾지 못하면서 인선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번 최고위 합류에 부담을 느낀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에서 인물을 찾지 못해 한때 현역의원 지명설도 돌았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당분간 국민의힘 8인 최고위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고위 존재 이유인 당무 의결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굳이 서둘러야 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장 대표가 향후 정부여당과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상징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우선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달 13일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혁신후보 지지'를 이유로 사퇴한 윤희숙 전 원장 이후로 공석이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이야기는 당내에서 '쏙' 들어갔다"며 "현재의 최고위로도 무리가 없는 만큼,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ight@newspim.com</div>

장동혁, 당 대표 선출 후 3주째 최고위원 지명 않아.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서둘러야 할 명분·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장동혁 체제'의 마지막 퍼즐인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모양새다.

늘어지는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당분간 현 상태 유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로 찾아가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뉴스1]

[사진] 여야 원내대표, 손은 잡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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