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4/20251114000084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이체 및 관리가 가능한 기능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비대면 여신거래·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오픈뱅킹의 특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는 목적을 갖는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4/20251114000079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4/20251114000087_0480.jpg" /></figure></div>

<div>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각 기관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KB국민은행 본관을 찾아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절차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 무단조회와 이체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다. 이후 이 원장은 관계기관과 금융협회·중앙회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민생금융부원장보를 비롯해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신협 중앙회,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했다. 이 원장은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비스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를 선택해 오픈뱅킹 등록과 출금·조회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오픈뱅킹이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에도 출금과 조회가 모두 차단되며 총 3608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는 영업점 대면 방식으로만 처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각 기관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보이스피싱 중대 민생범죄···안심차단서비스 지원 총력"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4/20251114000090_0480.jpg" /></figure>(중앙)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이체 및 관리가 가능한 기능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비대면 여신거래·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오픈뱅킹의 특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차단 목적을 갖는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4/20251114000085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4/20251114000091_0480.jpg" /></figure></div>

(중앙)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촬영 마친 이찬진·조용병·서유석·이환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ADL41S_1.jpg" /></figure>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김성환 사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조 원대에 육박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TF는 사장 직속의 범고객조직 협의체로 구성됐다.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전무)이 총괄을 맡고 김재동 소비자보호담당 상무(CCO)가 간사를 맡아 의제를 조율한다. 김도현 PB전략본부장(상무)도 참여해 상품 구조와 영업 현장의 리스크 요인을 함께 점검한다. 10일 발족하며 가진 첫 회의에서 김 사장은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일수록 고객 신뢰를 더욱 두텁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TF의 핵심 과제는 ‘상품 기획·심사·사후관리 기준 강화’다. 김 상무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상품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상품 구조 전수 점검, 내부 심사 라인 강화, 판매 프로세스 고도화, 위험 징후 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을 TF를 통해 일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도 구조가 불안정하거나 리스크가 큰 상품은 심의 단계에서 꾸준히 제외해왔다”면서도 “회사 규모가 커지고 고객 기반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좋은 상품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더욱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커지면서 하나의 상품이 수천억 원씩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단 한 번의 실수도 회사 전체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이다.18일 금융 당국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향후 IMA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상무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계약서·약관·투자설명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살려 IMA 영역에서도 소비자 보호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완전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녹취록 등 판매 당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식별·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개인 직원의 일탈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점과 고객 안내 문구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 상무는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보다 상품 구조 속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소비자 보호는 결국 좋은 상품의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익 대비 리스크가 과도한 상품, 또는 기대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대비 지나치게 낮은 상품은 ‘좋은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좋은 상품은 본사에서 엄격히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점에서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김성환 사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조 원대에 육박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소비자 보호 위한 근본적 혁신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4FCZ7_1.jpg" /></figure>다중자산 유동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베드락(Bedrock)이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와 협업해 비트코인 디파이(BTCFi) 자산의 보안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베드락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토큰 'uniBTC'를 통해 비트코인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이번 협력은 디파이 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체인링크 시큐어 민트(Chainlink Secure Mint)와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결합을 통해 담보 기반 발행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디파이 시스템은 토큰 발행과 담보 보관 과정 간에 신뢰 공백이 존재했지만 베드락은 체인링크 인프라를 통해 이를 검증 가능한 구조로 대체했다.구체적으로 체인링크는 베드락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 공개하며, 토큰 발행 시점에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즉시 취소해 담보 없는 발행을 원천 차단한다.데이터는 체인링크와 데이터 포털과 베드락 통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베드락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증 가능한 보안과 지속 가능한 수익을 중심으로 BTCFi 2.0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4FCZ7_2.jpg" /></figure></div>

다중자산 유동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베드락(Bedrock)이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와 협업해 비트코인 디파이(BTCFi) 자산의 보안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베드락, 체인링크와 '비트코인 디파이' 자산 보안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LJ1Z9_1.jpg" /></figure>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BTCC가 국내 은행에 위장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돼 앱스토어에서 공식 앱이 삭제됐음에도 이름을 바꾼 별도의 앱을 재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BTCC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BTCC 라이트(Lite)’ 앱을 통해 국내 이용자의 원화 입금을 지원하고 있다. BTCC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용자가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일 금액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BTCC 계정에 충전해주는 식이다. 현재 이들이 이용하는 계좌는 우리은행·NH농협은행·경남은행·우체국 등이다. 입금 안내 화면에는 ‘수취 계좌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한 뒤 입금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위장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계좌를 교체하는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후로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횡행했던 대표적 편법이다. 5대 거래소와 달리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이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임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이용자 자금을 송금받아 원화 거래를 지원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자금 흐름이 뒤섞여 추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소가 예치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특금법 도입과 함께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다.관련기사<ul><li>해외로 떠나는 코인개미…바이낸스 거래량, 韓 거래소 전체의 5.5배</li><li>문 닫는 코인 거래소 나올까…두나무 과태료에 떠는 ‘적자 3인방‘</li><li>이벤트 하고 나흘만에 유의 종목 지정…‘상장 폭주‘ 거래소 제동 걸리나</li><li>‘글로벌 대장‘ 온다…바이낸스 韓 진출에 국내 거래소 ‘긴장‘</li></ul>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 특금법 시행 당시 관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전 금융권에 전수조사와 모니터링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관련 감독이 느슨해지자 같은 방식의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다.시장에서는 BTCC가 이미 FIU로부터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BTCC는 원화 입금 수수료 0%를 내건 특별 이벤트까지 내걸며 적극적인 모객에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중국계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는 거래소나 거래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BTCC의 경우 최근에는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모인 오픈채팅방도 만들어진 상태다. BTCC를 통해 거래한 한 투자자는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출금이 24시간 넘게 묶여 있다”며 “큰 금액의 경우 아예 출금이 안 되는 먹튀 사례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div>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BTCC가 국내 은행에 위장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돼 앱스토어에서 공식 앱이 삭제됐음에도 이름을 바꾼 별도의 앱을 재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감독 느슨해진 틈 타…중국계 코인거래소 BTCC, 또 불법영업

<div>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이하 ‘포블’)는 고객확인(KYC) 절차 고도화를 위해 AI기반 ‘신분증 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9917194494_af9afd.jpg" /></figure>해당 솔루션은 고객이 가입 시 제출하는 신분증 이미지가 원본인지 또는 인쇄물·스마트폰 화면을 재촬영한 이미지인지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또한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신분증 고유의 패턴과 질감을 감지함으로써 위·변조 여부를 정교하게 가려낼 수 있다.포블은 이를 통해 신분증 도용에 따른 고객 자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갖추며 ‘신뢰 가능한 거래소’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안현준 포블 대표는 “AI 솔루션 도입은 고도화되는 디지털 범죄 환경 속에서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변조된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한 계정 개설 시도가 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정 가입이 자금세탁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교한 예방 시스템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div>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이하 ‘포블’)는 고객확인(KYC) 절차 고도화를 위해 AI기반 ‘신분증 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포블, AI 신분증 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 추진… 투자자 보호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SNG70N_1.png" /></figure>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벨기에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품설계·판매 단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투자 부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회사에게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개선 과제로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벨기에펀드 사태와 같은 해외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단기 실적 추구에 매몰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투자성향의 변경 유도, 부적합확인서 악용, 위험등급 전산오류 등록 등)하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핵심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금융회사들이 고위험펀드의 상품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핵심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상품 설명서에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고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개선할 경우, 투자자들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 부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험상품(1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27일)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토론회를 이달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어서 개최될 보험상품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벨기에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품설계·판매 단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 아닌 장기 투자”…불완전판매 선제적 보호 강화 예고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994920396_ec636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하게 규율했다.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DAXA 및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

<div>이강일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배달 시스템 안전 강화 기대[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배달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유상 운송 보험 가입과 교통 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6/2509261112137510_w.jpg" /></figure>개정안은 배달 라이더의 유상 운송 보험 가입 및 교통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 업체가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배달 플랫폼 업체 및 영업점은 소속 배달 종사자가 유상 운송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경우,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배달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근로 계약 또는 위탁 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유상 운송 보험 가입 의무화는 공포 후 6개월부터, 교통 안전 교육 의무화는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된다.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의무도 함께 강화됐다.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법제화는 배달 플랫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해당 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제도적으로 실현된 것이기도 하다.이강일 의원은 "배달 노동자는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엄연한 직업군"이라며, "배달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할 수 있는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baek3413@newspim.com</div>

이강일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배달 시스템 안전 강화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배달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배달 라이더 안전 강화…보험 가입·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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