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특허청은 17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 재산 정책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9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 및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위원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천영석 트위니 대표이사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허 평균 심사기간은 16.1개월이다.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분쟁 대응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조사제도･무효심결예고제에 산업계 의견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지식재산 지원시책과 사례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선도 진짜성장을 위한 ‘명품특허’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우선심사를 통한 신속한 AI 특허 권리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R&D) 및 지식재산 창출 전략 등을 소개했다.
강명수 대한상공회의소 기획회원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고은희 인트로맨㈜ 대표이사, 에샤노프바흐티야르 ㈜우즈오토코리아 대표이사, 김동환 길라씨앤아이㈜ 대표이사, 김정환 동일유리㈜ 대표이사, 장낙전 ㈜드림디포문구유통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