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대장동 '항소 포기'부터 노만석 사퇴까지

檢, 7일 자정까지 항소장 미제출

법무부-대검-중앙지검 진실 공방

노 대행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 퇴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퇴로 약 일주일 만에 일단락됐다. 논란의 시작이 된 대장동 사건 1심 선고부터 노 직무대행의 퇴임식까지 살펴본다.

◆ 檢, 최대 징역 12년·추징금 6111억 구형…법원, 최대 징역 8년·추징금 428억원 선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결심공판이 있은 지 약 4달만의 일이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2년, 나머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징역 5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의 추징금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규모는 김씨 6111억원, 남 변호사 1010억원, 정 회계사 646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8년, 남 변호사 징역 4년, 정 변호사 징역 6년, 정 회계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김씨가 4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0원이 내려졌다.

이후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김씨가 순차적으로 항소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인 지난 7일 자정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수사·공판팀 '항소' 만장일치 조율…노 대행, 법무부 통화 후 '불허'로 선회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냈다. 요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수사·공판팀의 항소장 제출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수사·공판팀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을 조율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5일 대검 반부패부에 이를 보고했고, 처음엔 노 직무대행도 항소제기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7일 터졌다. 노 직무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항소포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대검이 계속한다고 밀어붙였으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대검과 계속해서 조율하려 했으나 대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이를 수용하고 수사·공판팀에 항소제기 불허 의견을 전달했다. 다음날(8일)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정 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곧 정 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 검사들 일제히 '경위 설명·사퇴' 요구…노 대행, 하루 고심한 뒤 '사퇴' 결정

화살은 검찰 수장이었던 노 직무대행에게 향했다. 지난 10일 김태훈·임은정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선 지검장들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검사장들뿐만 아니라 차장검사급인 일선 지청장,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 평검사인 대검 검찰연구관 등 모두 노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들과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으나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다음날인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뒤, 그다음 날인 12일 결국 사의를 표했다.

노 직무대행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대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그는 퇴임사에서 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인력 부족, 사건 폭증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분하고 묵묵하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소회를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