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료제공 약속 빠졌다"…팩트시트 발표에 엇갈린 여야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다른 반응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접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즉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핵잠,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에 상당히 악조건이었던 것이 분명했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드리웠던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며 "철저히 국익 수호를 위해 줄다리기한 결과,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음에도 결국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기뻐했다.

김태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서의 미국 지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양국 협의"라며 "새로운 한미 조선·방산 협력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향해 "팩트시트 마지막에 핵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박 차관은 해당 질문에 대해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며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법에 대한 합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실제 이행까지)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