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D6rlQmAgZM"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거리에서 마주친 여경 때문에 놀라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모 때문인데요. 이 여경은 중국 상하이 난징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서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으면 인형이나 마네킹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곤 한다는데요. 때로는 그녀를 보러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거리가 혼잡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관심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티즌들은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녀를 칭찬했죠. 이 여경은 지난 국경절 연휴에도 거리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성실한 그녀, 정말 대단하네요.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31/20251031000154_0480.pn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8926092604_4a6fa1.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고창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민 B씨가 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A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종래 법리를 재확인했다.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이 B씨를 고소한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고소 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며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소 대상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CCTV 영상이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이 영상을 수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며 A씨 부부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예규·판례] 대법 "고소장에 상대방 CCTV 영상 첨부…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31/news-p.v1.20251031.a7c90004f8d7487b8704ebc64c975712_P1.jpg" />‘테러 방지’ 명분 ‘사생활 침해’ 현실NYPD 초대형 감시망에 소송 제기뉴욕의 한 부부가 침실과 거실을 향한 뉴욕 경찰국(NYPD)의 감시 카메라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내 감시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는 경고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파멜라 위르트와 로버트 소브 부부는 자신들의 아파트 맞은편 건물에 설치된 NYPD 감시 카메라가 집 안 내부를 직접 비추고 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장비는 'DAS(Domain Awareness System)'라 불리는 상자 형태의 감시 장치로, 두 개의 카메라가 부부의 거실과 침실 창문을 향하고 있다.부부는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라며 “카메라를 피하려 커튼을 닫고 생활하면서 햇빛과 바깥 풍경을 즐길 권리조차 빼앗겼다”고 호소했다.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은 NYPD의 방대한 감시망에 처음으로 제기된 법적 도전”이라며 “뉴욕 시민들은 지금도 어디서든, 언제든 감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소송 내용에 따르면 DAS 시스템은 단순한 카메라 네트워크를 넘어, 시민의 신원·위치·은행 거래·차량 정보·SNS 활동 등을 통합 수집해 범죄 및 민사기록과 결합하는 구조다.이로 인해 “사실상 뉴욕 거주자 수백만 명의 사생활이 '디지털 지도'처럼 재구성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앨버트 폭스 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기관의 카메라 때문에 개인이 집 안에서조차 행동을 제한받는 건 섬뜩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변호인 앤드루 윌슨은 NYPD의 감시 체계를 “디스토피아적”이라 표현하며 “이 카메라는 빙산의 일각이며,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NYPD는 현재까지 카메라 설치 이유나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뉴욕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DAS 시스템을 구축, 4,000여 대 CCTV와 600여 대 방사능 감지기, 100여 대 차량번호판 인식 장치를 연동해 실시간으로 범죄와 테러를 감시하고 있다.김명선 기자 kms@etnews.com </div>

‘테러 방지’ 명분 ‘사생활 침해’ 현실. 뉴욕의 한 부부가 침실과 거실을 향한 뉴욕 경찰국(NYPD)의 감시 카메라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침실까지 감시하는 경찰”… 뉴욕 부부, NYPD 상대로 반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31/2GZE5SA5FV_1.jpg" /></figure>“탐정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진실을 찾아내는 걸어 다니는 사회학자입니다.”최근 ‘탐정의 세계’를 출간한 염건령 가톨릭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명탐정 코난과 셜록 홈스 같은 문학작품 및 드라마·영화 등에 나오는 탐정들과 현실의 탐정은 차이가 있다”면서 “탐정이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직업”이라고 말했다.염 교수는 대학 강단에 서는 것 외에도 한국범죄학연구소장과 한국범죄학회장을 맡아 연구 활동은 물론 사건 현장을 누비고 있다. 범죄심리학과 과학수사, 그리고 탐정학을 아우르는 국내 1세대 학자인 그는 20여 년간 탐정 교육과 제도 연구를 병행하면서 탐정 학계의 중심 인물로 평가받는다.염 교수는 경찰과 탐정의 관계에 대해 기원은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탐정의 뿌리는 프랑스 파리경찰청 수사국장 출신인 프랑수아 비독”이라며 “그는 전과자 출신이었지만 출소 후 경찰이 돼 현대 형사제도의 기초를 세웠고 퇴직 후 프랑스 최초로 탐정 회사를 창립했는데 경찰과 탐정의 기원이 같다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소개했다.염 교수는 경찰이 국가권력의 수사자라면 탐정은 민간의 권리 보호자라고 강조한다. 그는 “경찰은 체포·수색 등 강제력을 쓸 수 있지만 탐정은 민간인 신분이라 법적 제약이 많다”며 “그렇기에 탐정은 더 치밀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탐정의 조사 행위는 피해자의 권익을 돕는 민간 차원의 공적 기능이고 강제력이 없는 만큼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셜록 홈스나 명탐정 코난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탐정상은 현실과 다르다고 염 교수는 단언했다. 정의감 하나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는 오해라는 것이다. 그는 “소설·영화·드라마처럼 자유롭게 미행하거나 잠입할 수 없다. 그런 행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탐정은 ‘법의 틀 안에서 진실을 좇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경찰보다도 활동의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국내에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2020년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신용조사업법에 묶여 사실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탐정 활동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엄 교수에 따르면 법제화 이후 탐정 수가 급격히 늘었다. 2020년 이전에는 약 1만 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2만 5000명가량이 활동한다. 그는 “경찰·교도관·검찰수사관 출신 은퇴자들이 정년 이후 제2의 인생으로 탐정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외국처럼 탐정이 제도화되는 것도 시급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영역을 개척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염 교수는 탐정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시민사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법원 절차로는 해결하기 힘든데 탐정은 이런 은닉 자산을 추적해 피해자를 돕는다”며 “최근에는 결혼 대상자의 신용과 평판을 확인하는 ‘결혼 탐정’, 반려동물 실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펫 탐정’ 등 활동 분야가 세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탐정의 합법화 이후 생겨난 중요 과제 중 하나가 윤리 확립이다. 이와 관련해 염 교수는 “탐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신뢰를 먹고사는 탐정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잘못을 하면 사과하고 배운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는 게 기본”이라며 “지금껏 1만 명 이상을 가르쳤지만 오래가는 탐정은 정직한 사람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탐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탐정은 자격 과정이 어렵지 않고 민간 자격을 취득해 시작할 수 있지만 적어도 탐정 법인에서 6개월 이상은 직원으로 일한 뒤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div>

“탐정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진실을 찾아내는 걸어 다니는 사회학자입니다.”

"탐정은 민간의 수호자…셜록 홈즈는 현실에 없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0/31/news-p.v1.20251030.2b089c40e3d3423bbb9974af879c7e65_P1.webp" /></figure>가슴팍을 강하게 치는 저항의 군무. 작품의 절정이자 대단원이다. 전자음악(EDM)의 강렬한 비트가 최고조에 달하며 객석 열기도 고조된다. 4번의 커튼콜로 화답하는 20여명 무용수를 차분히 들여다보니 가슴 쪽 피부가 빨갛다. 박자를 맞추듯 들려오는 찰싹 때리는 소리가 범상치 않더니만,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자’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한 예술가들의 훈장이다. 눈치챈 관객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감동을 표현한다. 지난 10월 1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선보인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발레단의 <룸 위드 어 뷰(Room with a View)>(론 음악, (라)오흐드 안무·연출)의 훈훈한 상호작용성이다.무너진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몸들무너진 건물에서 직장인이거나 학생 차림의 무용수들이 춤을 춘다. 폭력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같기도 하다. 폭발하고 무너지는 음향에 심박수와 연동된 전자음악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부터 구조적 폭력까지 악순환을 체현(體現)한다. 무대 천장에서 건물 잔해와 흙더미가 집 한 채 규모로 쏟아진다. 방독면을 쓴 청소부들이 무대 위 폐기물을 깨끗이 치우자 무용수들은 각자의 속도대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다. 이들이 저항, 고통, 분노, 기쁨을 실존적으로 표현할 때, 관객의 몸 역시 이를 감각한다. ‘몸 대 몸의 대화’가 시작되고 배우의 움직임이 관객의 지각적 몸을 활성화해 서사를 체험하게 이끈다.라틴어로 ‘표면상’이라는 뜻의 &lt;프리마 파시&gt;(수지 밀러 원작, 신유청 연출, 한원희 번역, 이소영 움직임, 이엄지 무대, 강지혜 조명, 지미세르 음악·음향)는 ‘친밀한’ 동료에게 성폭행당한 변호사 테사(이자람·김신록·차지연 분) 이야기다. 성공지향형 엘리트 법조인 테사는 성폭행 피해자가 되면서 자신이 변호해온 수많은 ‘사건’의 실체를 직시한다. 여유롭고 자신만만했던 테사의 무너진 심신이 1인극 특유의 방백과 독백을 통해 저항의 움직임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판소리 명인 이자람은 구성진 성대모사로 수십 명 캐릭터를 모두 다르게 설정해 극적 다채로움을 선보였다. 김신록의 테사는 가녀리고 조용하나 차돌처럼 단단하다. 차지연의 테사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크고 미려하면서도 배우 특유의 성정이 담긴 털털한 캐릭터로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여러 해에 걸친 소송을 통해 저항을 쌓아 올린 테사의 버티기는 관객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과 당당함을 안겨준다.같은 변호사지만 연극 &lt;고트&gt;(페르디난트 폰 시라흐 극작, 류주연 연출, 오인아 번역)의 비글러(예수정 분)는 자신이 변호하는 이와 대치하는 이들을 논리적으로 쥐락펴락하면서도 상호 존엄의 거리를 유지한다. 40년 형사재판 전문가답게 촌철살인의 명료한 질문을 던진다. 조력 사망, 즉 자기가 선택하는 죽음을 원하는 심신 건강한 76세 게르트너(신현종 분)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비글러는 “나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한다. 아시아에서는 이제 막 시작인 자기선택 죽음, 혹은 조력 사망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창작진은 공연마다 관객 투표를 즉석에서 진행해 결과를 게시한다. 필자가 본 두 번째 공연은 조력 사망에 대해 찬반이 비슷했으나 대체로 찬성이 많은 추세다. 비글러 역시 죽음에 대한 선택권은 인간의 기본권임을 주장하면서도 차분하고 냉철하게 반대하는 이들을 공감의 영역으로 초대한다.오래 버틴 몸들이 남기는 자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0/31/news-p.v1.20251030.ecb07bfeb2f2408d89e9d6c709dbff09_P1.webp" /></figure>연극 &lt;유령들&gt;(헨리크 입센 원작, 양손프로젝트 각색, 박지혜 연출, 김형연 조명, 카입 사운드)을 이끌어가는 캐릭터는 알빙 부인(양조아 분)이다. 과거의 그림자이자 유령들, 문란했던 남편을 언급하면서도 시종일관 웃는다. 오랜 친구인 목사(양종욱 분)를 통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관습과 시대의 억압을 긁어내는, 스스로 존엄을 위한 저항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남편에게 비롯된 불치병으로 아들 오스발(손상규 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햇살을 쥐여주려는 애틋하면서도 쿨한 어머니다. 19세기 배경의 알빙은 처연하고 극단적이었다. 양손프로젝트가 재해석한 양조아의 알빙은 검은 바지 슈트 차림에 의자 2개가 전부인, 4면 객석의 단 없는 무대에서 당당하게 바지 주머니에 살짝 손을 넣고 캣워크를 한다. 여유로운 양손프로젝트만의 곱씹은 연극성이 알빙 부인을 새로이 탄생하게 이끌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0/31/news-p.v1.20251030.ed54a5433e05414c84f6503d07df7053_P1.webp" /></figure>제주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상연한 연극 &lt;나, 안티고네&gt;(소포클래스 원작, 오세혁 각색, 김정 연출, 강민숙 무대, 채석진 음악, 신동선 조명)도 ‘유령들’에게 당당하다. 안티고네(서민우 분)는 죽은 자를 위해 사는 자다. 테베의 왕 크레온(도창선 분)에 의해 들판에 버려진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유해를 묻어준 죄로 사형을 앞두고 있다. 약혼자 하이몬(김동원 분)을 저버리면서까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제대로 애도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의 움직임은 시처럼 아름답고 애달프다. ‘국법을 지켜야 한다’는 크레온과 ‘죽은 자를 살리는, 애도와 추모는 인간의 도리’라고 주장하는 안티고네의 입장은 마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은폐 왜곡한 과거의 한국 정부와 수십 년간 숨어서 제례를 지내야 했던 제주 4·3 유가족들과 등치된다. 국법을 지켜야 한다는 여동생 이스메네(황은미 분)도 결국 안티고네의 숭고함에 동화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0/31/news-p.v1.20251030.64f6d58138964ea8bcb591886bc3f001_P1.webp" /></figure>창작 초연 오페라 &lt;화전가&gt;(최우정 작곡, 배삼식 극작, 송안훈 지휘, 정영두 연출·안무, 이태섭 무대, 김영진 의상)는 전쟁 직전 여성들 삶을 구성지게 풀어놓은 작품이다. 1950년 4월 안동 고택에 모인 여성들, 친족이자 지인인 9명의 밤샘 수다와 화전놀이를 다룬다. 집안 남자들이 모두 독립운동과 좌우 분열로 멀리 떠났거나 구금돼 있어 여성들끼리 버티며 살아가는 중이다. 집안의 수장인 김씨(이아경 메조소프라노)의 환갑잔치로 어렵게 서울 및 타지에서 모인 딸들과 며느리, 고모, 행랑어멈과 그의 딸 등이다. 겉으로는 시끌벅적하지만 속내에는 얇은 불안과 죽음의 막이 자리한다. 관객들은 이들의 단아한 시간이 조만간 한국전쟁으로 파괴될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처연하다. “반쯤은 이생에, 반쯤은 저생에” 걸터앉아 전쟁 이전의 마지막 평온을 지키는 김씨의 의연하고 단단한 몸짓이 작품의 근간이다. 시적인 안동 사투리와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근현대의 경계, 전쟁과 혼돈의 경계에 있는 작품의 배경을 신비롭게 북돋운다. 여성 9인이 주인공인 한국 최초의, 세계적으로도 드문 오페라다.이들 작품은 대사와 가사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담대함과 끈기를 주요 캐릭터들의 저항과 버티기 몸짓으로 전달한다. 이들의 저항은 얼마나 오래, 어떻게 버티는가의 문제다.몸 철학으로 유명한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몸은 세계와의 접촉면이며, 세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장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작품들은 최근 상연이 끝났고, <프리마 파시>와 <고트>는 11월 2일까지 상연한다. 유튜브에서 이 모든 작품의 자료 영상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div>

가슴팍을 강하게 치는 저항의 군무. 작품의 절정이자 대단원이다. 전자음악(EDM)의 강렬한 비트가 최고조에 달하며 객석 열기도 고조된다. 4번의 커튼콜로 화답하는 20여명 무용수를 차분히 들여다보니 가슴 쪽 피부가 빨갛다. 박자를 맞추듯 들려오는 찰싹 때리는 소리가 범상치 않더니만,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자’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한 예술가들의 훈장이다. 눈치챈 관객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감동을 표현한다. 지난 10월 1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선보인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발레단의 <룸 위드 어 뷰(Room with a View)>(론 음악, (라)오흐드 안무·연출)의 훈훈한 상호작용성이다.

(59) 외침보다 지속, 저항의 몸짓들

<div><h2>[정재민의 ‘죄와 벌’] 불신·믿음 대립하는 재판정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1/feafd4b4-b8a0-4d7c-aa0a-513700340c54.jpg" /></figure>동양 철학에서는 세계를 음과 양의 대립으로 본다던데, 그에 빗대면 법정은 믿음과 불신이 대립하는 세계이다. 재판은 결국 누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일이다. 판사가 우리 말을 믿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상대의 말을 믿으면 우리가 지는 것이다. 변호사 입장에서 재판에서 이기려면 우리 측 주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반면 상대편 주장에 대해서는 불신을 조장해야 한다. 법정에서 사람들이 다들 조곤조곤 말하지만 결코 편안하지가 않은 이유도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사르트르 희곡서 “타인이 지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1/8181fde9-55cf-4b3d-83ce-ac7dfbf06ce1.jpg" /></figure>영어로 똑같이 ‘코트(Court)’인 테니스 코트와 비교해 보면 법정의 이런 성격이 명확해진다. 이 글을 쓰면서 역사상 최고의 경기로 꼽히는 2008년 페더러와 나달의 윔블던 테니스 대회 결승전을 찾아보았다. 4시간48분 동안 혈투가 이어진 이 경기에서 두 선수는 상대를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불신의 자기장은 볼 수 없다. 그러니 그 두 전설이 치열한 라이벌이었으면서도 서로 신뢰하는 친구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법정에 나와 있는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불신한다.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판사 외에 검사를 따로 두기 시작한 것도 국가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근대 이전의 재판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분리되지 않은 채 심판관 앞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앉아서 심판을 받았다. 조선 시대 원님도 지금으로 치면 검사·판사·경찰서장·교도소장·구청장이 한 몸인 셈이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진다. 스스로 의심이 생겨서 체포하고 수사하고 고문했는데, 재판을 해 보니 혐의가 없어서 무죄판결을 한다는 것은 당초 자신의 판단이 잘못임을 자백하는 셈이기 때문이다.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당연히 믿지 못한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판사일 때도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피고인들을 수없이 보았다. 검사를 사칭해서 10억원을 사기를 친 피고인이 갑자기 온몸의 근육이 풀려버리는 병에 걸렸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내가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전하자 그는 할 수 없이 응급차를 타고 간호사들을 대동하고 병상에 누운 채 링거와 산소호흡기를 달고 법정에 왔다. 내가 같이 온 두 간호사의 신분증을 받아서 어느 병원 소속인지를 묻고 그 병원에 연락해보라고 직원에게 시키자 두 간호사들, 아니 간호사 연기를 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은 몹시 당황하며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사실은 오늘 일당을 받고 동원되었다고 실토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향해 말했다. “피고인, 그만하고 그냥 일어나시죠. 이제 산소도 다 떨어졌을 텐데요.” 방청객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는 가운데 그는 두 눈을 뜨고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떼더니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방청객들이 예수의 기적을 본 것처럼 눈을 반짝거리며 웅성거렸다. 나름 무거운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나니 한달 만에 그 피고인이 희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어느 중년의 피고인도 기억난다. 그는 자신이 음주 측정에 충실히 응했는데도 기소당했다면서 억울하다고 분노 조절을 못하고 킹콩처럼 울부짖었다. 이후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던 CCTV 영상을 법정에서 함께 보았다. 영상 속 피고인은 진짜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기는 불었다. 그러나 입술을 잔뜩 오므린 채 생일 케이크에 꽂은 촛불 하나도 끌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입김을 불고 있었다. 내가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약하게 불었습니까”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심장이 안 좋아서요. 그때는 심장이 참 안 좋았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음주 측정 직전까지 영상을 보니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고 흰 팬티만 입은 채 경찰 책상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타잔처럼 뛰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심장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서 법에 정해진 최대로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판사 입장에서는 변호사도 잘 믿지 않는다. 판사의 자리는 가운데 있지만, 변호사는 피고인 바로 곁에 앉는다. 판사의 판단이 신뢰받는 반면, 변호사의 주장이 편향되었을 것이라고 불신받는 이유를 이 자리 배치가 보여준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편인 것이니 특정 진영에 속한 논객의 말처럼 들린다. 판사가 볼 때 검사는 공무원으로 굳이 가해자나 피해자의 한쪽 편을 들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변호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 돈을 많이 받으면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된다.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건 감사한 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1/da51ad3d-ca93-4718-848d-9a724ca6620d.jpg" /></figure>검사도 판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검사들은 판사들이 순진해서 범죄가 판치는 현실을 잘 모르고 범죄자들에게 잘 속는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도 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제대로 재판하는 판사들도 많지만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확증편향이 심한 판사, 고압적인 판사도 적잖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원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의원님’이라 부르지만, 변호사들은 그냥 ‘재판장님’이라 부르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변호사들이 솔직하다) 이런 사람들이 매 사건마다 법정에 한데 모여 있으니 법정 분위기가 편안하고 훈훈할 리는 없다.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쓴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서는 가르생(남자), 이네스(여자, 동성애자), 에스텔(여자) 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 전생에 전쟁 중에 도망을 가다가 죽은 가르생은 이네스로부터 겁쟁이가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이네스는 절대 그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가르생은 심리적 지옥에 빠진다. 전생에 불륜과 영아 살해를 저지른 에스텔은 가르생을 유혹해서 진정한 사랑을 받고자 애쓴다. 하지만 가르생은 에스텔을 이용할 뿐 사랑을 주지는 않아서 에스텔 또한 지옥에 빠진다. 동성애자인 이네스는 에스텔을 집착적이고 파괴적으로 소유하려고 하지만 에스텔은 이성애자이므로 이네스도 지옥에 빠진다. 이들은 서로 검사처럼 상대의 잘못을 들추어내 고발하고, 변호사처럼 남 탓으로 돌리며 변명하며, 판사처럼 냉정하게 심판하려 든다. 그래서 “타인이 지옥이다”라고 말한다.사르트르의 ‘닫힌 방’에서는 세 주인공이 모두 서로를 믿지 않지만 법정의 판사는 결국 어느 한쪽을 믿어 준다. 판사가 믿어준 당사자는 천국에 가지만, 판사가 오판을 해서 믿어주지 않은 당사자는 지옥에 빠진다. 변호사가 되어 보니 지옥에 빠뜨리는 판사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본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반성하게 된다.어떤 판사가 당사자들을 일부러 지옥에 빠뜨리겠는가. 내가 판사로 일할 때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았다. 법대 위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다 보니 내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의 진상을 보기 어려웠다. 검사도, 변호사도, 피고인도, 증인도 내가 쳐다보는 각도에서는 모두 진실된 모습, 좋은 모습, 딱한 모습만 보여준다. 판사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판사에게 노출되는 제한된 각도에서만 자신의 본색을 숨긴 채 유리한 모습만 보여 주는 것은, 마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각도로 찍은 사진만 올리듯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내 판단에 확신을 가지기 어려웠다. 판사는 그럼에도 답을 내야 한다. 의사는 자신을 찾아온 환자를 고칠 자신이 없으면 큰 병원에 가 보라고 하면 되지만 판사는 어떻게든 자신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고백하자면 끝내 정답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시험 마감 시간에 쫓겨서 답을 찍는 수험생처럼 판결한 적도 적지 않았다.변호사가 되니, 의뢰인이 진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고 의뢰인과 매우 많은 소통을 하며, 또 증거를 보다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에 보다 더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이라는 점 때문에 법정에서 받게 되는 기본적인 ‘불신 값’이 있다. 나로서는 의뢰인을 신뢰해서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렇기에 그 자체로 불신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판사를 설득하려면 의뢰인 말을 그저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본적 불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 판결문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거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노골적·공식적으로 불신을 표한다. 남들에게 나를 믿어 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판사로 일하다가, 변호사가 되어 나를 믿어달라고 간절히 애쓰지만 이렇게 수시로 불신을 받아보니,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1/b60a4ba0-8277-40c2-8f64-505f9887deb7.jpg" /></figure>정재민 변호사, 작가. 20여년간 판사,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으로 일했다. 『보헤미안 랩소디』(세계문학상 수상작) 등의 소설과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범죄사회』 등의 에세이집을 냈다. 현재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이혼·상속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div>

[정재민의 ‘죄와 벌’] 불신·믿음 대립하는 재판정. 동양 철학에서는 세계를 음과 양의 대립으로 본다던데, 그에 빗대면 법정은 믿음과 불신이 대립하는 세계이다. 재판은 결국 누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일이다. 판사가 우리 말을 믿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상대의 말을 믿으면 우리가 지는 것이다. 변호사 입장에서 재판에서 이기려면 우리 측 주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반면 상대편 주장에 대해서는 불신을 조장해야 한다. 법정에서 사람들이 다들 조곤조곤 말하지만 결코 편안하지가 않은 이유도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기범의 간큰 '법정 사기'…산소호흡기에 간호사도 가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1/2H0A8NXMQH_2.jpg" /></figure>중국 윈난성 두룽족 여성들의 얼굴 문신과 독특한 술 문화가 재조명되고 있다.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윈난성 공산현 두룽강 일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두룽족의 전통 문화를 소개했다. 두룽족은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56개 민족 중 하나로, 현재 약 7000명이 생활하고 있다.두룽족 여성의 얼굴 문신 전통은 원나라 시대부터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12~13세 소녀들은 가시 바늘로 이마와 볼, 턱에 숯가루나 고사리 즙을 주입해 문신을 새겼다. 청록색 무늬는 거미나 꽃, 나비 등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은 형태로, 상류 지역 여성은 얼굴 전체에, 하류 지역 여성은 턱 부분에만 문신을 했다. 문신 작업은 하루가 걸리며 극심한 통증과 부기가 따랐다.이 풍습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존재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외부 세력의 납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문신으로 외모를 변형시켜 약탈 대상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분석이다. 다른 해석으로는 성년 의례의 일환이며, 문신을 마친 여성만이 혼인 자격을 갖춘다는 전통적 관념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1950년대 중국 정부의 금지 조치 이후 이 전통은 급격히 쇠퇴했다. 현재 얼굴 문신을 한 두룽족 여성은 20명 미만으로, 모두 75세 이상 고령이다.두룽족의 술 문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연간 수확량의 절반을 술 제조에 투입할 만큼 술을 중요하게 여긴다.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모든 하객과 함께 술을 마시며, 행사 말미에는 신랑과 함께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것이 관례다.두룽족은 대나무통을 이용한 양조 기법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만든 술은 알코올 도수가 낮고 향긋한 향과 단맛이 특징으로, 어린이들도 즐겨 마신다. 이들에게 술은 일상 음료이자 체력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인식된다. 축제나 손님 접대 시에는 마주 보며 술을 나누는 것이 충성과 우의의 표시로 통한다.'샤라'라는 독특한 술도 존재한다. 닭고기나 벌 유충, 쥐고기 등을 볶은 뒤 술과 함께 조리해 만드는 고기 베이스 주류다. 두룽족의 술 문화는 단순한 기호품 소비를 넘어 공동체의 결속과 전통 계승을 상징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div>

중국 윈난성 두룽족 여성들의 얼굴 문신과 독특한 술 문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윈난성 공산현 두룽강 일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두룽족의 전통 문화를 소개했다. 두룽족은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56개 민족 중 하나로, 현재 약 7000명이 생활하고 있다.

"더 못생겨져야만 해"…얼굴에 문신하고 물 대신 술 마시는 中 여성들, 왜?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14453.jpg" /></figure>미국 뉴욕 거리를 환하게 물들인 스타 모녀의 일상이 공개됐다. 모델 출신 배우인 엄마와 그의 딸은 현지에서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유하며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SNS에 공개된 사진 속 딸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늘씬한 체형으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모델이냐”고 묻는 현지인들의 반응까지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뉴욕 소호 거리를 런웨이로 만든 모녀의 정체는 변정수와 그의 둘째 딸 유정원 씨다. 변정수는 10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요렇게 다 큰 처녀가 돼서 엄마랑 뉴욕에 왔네. 숙제는 다 했냐? 낮에 놀려고 밤새 숙제한 우리 딸 기특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공개된 사진에서 모녀는 뉴욕의 거리, 샐러드 카페 등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딸은 엄마를 닮은 패셔너블한 스타일로 현지인 못지않은 감각을 뽐냈고, 엄마는 “길에서 헌팅을 얼마나 당하시는지. 모델이냐며, 이렇게 작은 모델도 있수?”라고 전하며 딸의 인기에 놀라면서도 흡족한 마음을 드러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14450.jpg" /></figure>특히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도 서로 다른 개성을 드러내며 ‘모델 가족’다운 존재감을 발산했다. 변정수는 짙은 블랙 셔츠형 재킷에 버건디 컬러 레깅스, 스니커즈를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개성 있는 룩을 완성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와이드한 데님 카고 팬츠와 레이스 블랙 톱, 어깨에 가볍게 걸친 그레이 스웨트셔츠를 조합해 뉴욕의 스트리트 감성을 표현했다.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포즈가 모델 출신다운 아우라를 풍겼다.반면 딸은 오버핏 블랙 맨투맨과 버건디 레더 스커트를 매치해 트렌디한 감각을 드러냈다. 깔끔하게 묶은 헤어와 골드 이어링, 버건디 숄더백으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미가 돋보였다. 뉴욕 거리에서 포착된 모습은 화려한 이목구비와 도회적인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패션 DNA’를 그대로 증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14449.jpg" /></figure>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엄마와 딸이 친구 같다”, “감각과 분위기까지 닮았다”, “딸이 데뷔해도 될 만큼 눈에 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번 뉴욕 여행 이전에도 변정수는 딸들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공개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두 딸과 함께한 주얼리 화보를 공개하며 “이 세상 딸 가진 엄마들은 내 마음 알 걸?”이라는 글을 남겼다.그는 “아들 있는 아빠들은 아들과 같이 목욕탕 가고 야구하고 비즈니스 전수하고 기뻐하죠? 우리 엄마들은 같이 커플링하고 카페 가고 쇼핑하고 마음 맞으면 커플룩도 입는다”며 딸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전했다. 이어 “엄마가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고귀한, 물려주고 싶은 주얼리를 만들어 같이 하고 싶었다”며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자매끼리의 증표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얘들아, 엄마는 뭐든 다 주고 싶단다”는 글로 진심 어린 애정을 드러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14452.jpg" /></figure>당시 공개된 화보에서 변정수는 훌쩍 자란 두 딸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모델 출신 엄마의 포스를 닮은 두 딸은 자연스러운 표정과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로 눈길을 끌었다.장녀 유채원은 2019년부터 모델 에이전시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화보와 패션 행사 등을 통해 존재감을 넓혀왔다. 반면 둘째 유정원은 공식 데뷔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뉴욕에서 포착된 근황만으로도 성숙하고 감각적인 매력으로 관심을 모았다.한편 변정수는 1995년 잡지 모델로 데뷔해 도시적인 외모와 시원한 입담으로 주목받았다. 같은 해 7살 연상의 비연예인 유용운 씨와 결혼해 1998년생과 2006년생 두 딸을 두었으며, 이후 드라마와 예능을 오가며 배우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뉴욕 거리를 환하게 물들인 스타 모녀의 일상이 공개됐다. 모델 출신 배우인 엄마와 그의 딸은 현지에서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유하며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SNS에 공개된 사진 속 딸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늘씬한 체형으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모델이냐”고 묻는 현지인들의 반응까지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톱모델 딸 아니랄까 봐…뉴욕서 우월한 비주얼 뽐낸 스타 2세

거리에서 마주친 여경 때문에 놀라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모 때문인데요. 이 여경은 중국 상하이 난징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형 아냐?' 거리 지키는 여경의 놀라운 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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