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7670_876609_959.jpe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하여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9,70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E26ECFF763FB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7/20/.cache/512/20250720580386.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우 수석은 야권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주요 사퇴 대상으로 지목해 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하지 않았다.사실상 강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가지 종합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李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 임명 수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AV2KGF_1.jpg" /></figure>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사항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새로 압축하면서 정부·수련병원 등과 논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3가지 사안들 중에 핵심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 환경 개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라 협의체 구성 후 논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전공의들이 ‘선 협상 후 복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 기간 단축, 입영 연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복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협상이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0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사항은 정부·의료계·정치권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30년 넘게 묵혀왔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듯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목의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도 안되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은 단순한 전공의 복귀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이미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AV2KGF_2.jpg" /></figure>결국 핵심 쟁점은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교수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수련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3~4년인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여기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군 복무와 직결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도 뜨거운 쟁점이다. 대전협은 입영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전역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의 경우 사직하면서 자동으로 입영대상에 포함돼 복귀하더라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필 전공의가 모두 복귀하면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다.이미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수련병원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의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제재는 힘들어도 먼저 복귀한 이들은 우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빅5’를 비롯한 수련병원에서는 고연차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부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6개월 만에 약 2.38배가 됐다. 다만 의정갈등 발발 이전인 2023년 말의 2742명과 비교하면 80.01% 감소한 수치로 여전히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끼리 이른바 ‘감귤’ 논란까지 나오면서 상처가 컸던 만큼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관건”이라며 “병원 내 교수·간호사들도 지난 1년 5개월 동안 전공의들의 행태에 실망한 경우가 많아 복귀하더라도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div>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사항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새로 압축하면서 정부·수련병원 등과 논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3가지 사안들 중에 핵심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 환경 개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라 협의체 구성 후 논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전공의들이 ‘선 협상 후 복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 기간 단축, 입영 연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복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협상이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공의 복귀 후 입영연기 등 쟁점…협의체서 수련환경 논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0/b083db24-8c18-485f-a5af-12c395c09a25.jpg" /></figure>20일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일본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의 오미야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30대 남성이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를 마친 뒤, 아내의 이름으로 다시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1인당 선거구와 비례대표, 총 2표를 행사하는 방식인데, 남성은 아내의 몫까지 총 4표를 행사했다.남성은 "일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아내가 '대신 투표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당초 사전 투표소 직원이 본인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남성이 투표를 모두 마친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투표할 때 운전면허증 등 얼굴 사진이 있는 서류를 통한 본인 확인이 의무화 돼 있지 않다. 신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남성이 행사한 4표를 특정하지 못해 모두 유효표 처리했다.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지난달부터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부정선거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는 주로 일본의 특이한 선거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투표할 때 연필을 사용할 수 있고, 필기구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직접 적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 일본 SNS에는 "연필로 기표하면 나중에 (개표 과정에서)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니 본인 볼펜을 지참하라" "부정선거를 피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 투표 당일에 하라"는 등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달엔 도쿄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이 시위에선 "중국 스파이들이 투표소에 침입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0/c435bf39-eca6-43c7-af5d-26d52ad6c045.jpg" /></figure><h2>선거당국 "부정선거, 근거 없는 허위 주장" </h2>이에 대해 일본 선거당국은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행정 오류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선거관리시스템 상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 날 가장 먼저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가 투표함 내부를 확인해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자물쇠 2개로 투표함을 잠근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추가로 투표 용지를 넣을 수 없도록 투표함 입구에 또 다른 자물쇠를 채운다. 이들 자물쇠의 열쇠는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따로 보관되며, 개표 시작 시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열쇠가 든 봉투가 개봉된다.일본 당국은 또한 연필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도쿄 세타가야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NHK에 "투표용지는 일반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소재의 합성지인 '유포지'로, 기입된 글자가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볼펜을 사용할 경우 번질 우려가 더 커서, 연필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0/959e2747-f5a4-4395-a816-14781b8b80a8.jpg" /></figure>한편 이번 참의원 선거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서 집권 자민당과 연정 공명당이 과반 의석(124석)을 확보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총무성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자 수는 지난 18일 기준 2145만220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19일까지 진행된 총 사전 투표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본 투표는 20일 오후 8시에 종료된다.</div>

20일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일본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의 오미야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30대 남성이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를 마친 뒤, 아내의 이름으로 다시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1인당 선거구와 비례대표, 총 2표를 행사하는 방식인데, 남성은 아내의 몫까지 총 4표를 행사했다.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또 투표"…日 사전투표 부정선거 논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7673_876610_139.jpe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6월, 경남 거제시에서 휴가 중이던 해병대원 등이 비비탄 총을 이용해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를 집단적으로 공격하여, 1마리가 사망하고 3마리가 중상(안구적출 등)을 입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은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피해 견주와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2차 가해와 협박까지 이어졌고,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해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본 청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7,40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91D18F9BA34AC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동물학대 근절 위한 법률 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0/20250720500045.jpg" /></figure>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요구안은 참석한 138명(총 177명) 중 찬성 124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대전협이 최근 진행한 복귀 선결조건 및 우선순위 설문 조사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재검토, 불가항력 의료사고 소송 부담 경감, 수련의 연속성 보장,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었다.의정 갈등으로 사직하기 전 전공의는 주로 암·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해왔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귀 선결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전공의 중 72.1%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수련의 연속성 보장과 맞닿아 있는 것은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다. 입영 대기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면 수련이 끝나기 전까지 입대를 연기하고,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도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현재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는 약 2400여 명이다. 병무청이 전날 전공의들의 9월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전공의 복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된다.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요구는 필수의료 기피의 대표적인 원인인 의료소송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최근 의료 사고에 따른 배상금이 10억 원을 웃도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한성존 비대위원장(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새롭게 꾸린 대전협의 이번 대정부 요구안은 의정 갈등이 불거진 지난해 2월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 체제에 발표했던 전공의 7대 요구안보다 압축된 것이다.기존 대전협의 7대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 포함됐었다. 대전협 집행부는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려면 요구안의 우선순위를 따져 대정부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전협은 '소통파' 한 비대위원장 체제로 재정비되면서 국회, 정부와의 소통에 물꼬가 트였고 국회, 전국 수련병원 단체와 잇따라 만나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왔다.앞서 이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총회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의결될 요구안은 이후 정부와의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무너진 중증 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임시대의원총회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열렸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전 직역의 힘과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5시에 시작된 총회는 논의가 거듭되면서 1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와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사직 전공의, '복귀 논의' 마라톤 회의…3대 요구안 압축

<div>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20/l_2025072101000580100058021.webp" /></figure></div>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비어 있지 않으려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BK4KES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수렴된 여러 가지 사안을 토대로 결정한 것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전달해 드렸고, 인사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존중한다는 게 최고위 판단”이라고 부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더는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나머지 장관들의 청문 절차 및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임명 절차에 협조해달라”며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통화로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與, 이진숙 철회에 "대통령 인사권 존중…국힘, 장관 임명 협조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0/news-p.v1.20250704.d21c6a88f804476fbe46e39df5f3feab_P1.webp" /></figure>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전 자관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김 전 장관은 이 회견에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할 계획이다.김 전 장관은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과 경쟁하게 된다.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div>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전 자관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속보]김문수, 오늘 오후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하여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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