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연금’을 실행하기 위해 연내 10곳의 ‘햇빛 소득 마을’ 시범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거친 뒤 5년 뒤에는 햇빛 소득 마을을 500곳까지 확대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햇빛연금은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인구 소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농촌에 있는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발전 부지”라며 “햇빛연금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햇빛 소득 마을을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 위에 설치하는 ‘수상형 태양광’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을이 선정되면 공공 보유 농지나 저수지 등에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을 키우는 영농 활동과 태양광발전을 결합한 개념이다. 태양광발전 패널이 설치된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도 전국 80여 곳에서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기업들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입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지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해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무턱대고 태양광발전 시설만 늘렸다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계통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