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핵잠 건조 승인, 우라늄농축·핵연료재처리 지지”…李정부 첫 한·미 공동문서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출범 이후 한ㆍ미 양국 간 폭넓은 합의 내용을 담은 명문화된 형태의 공동 문서가 발표된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15일 만이다.

백악관, 한·미 회담 담은 팩트시트 공개

미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양 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ㆍ안전ㆍ번영의 핵심축인 한ㆍ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는 크게 외교안보 분야와 무역ㆍ통상 분야로 나뉜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ㆍ미 동맹 현대화’란 이름의 항목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협력…북 비핵화 재확인”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북한을 포함해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미ㆍ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국방비, GDP 3.5%로…주한미군 지원

팩트시트는 ‘해양ㆍ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강화’라는 항목을 통해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정상회담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알리면서 “한국은 핵잠을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팩트시트에서는 핵잠 건조 장소 등 구체적 방식은 적시되지 않았다.

한ㆍ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유지ㆍ정비ㆍ보수 등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고,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함 수를 증가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2000억달러 투자…연 한도 200억달러

팩트시트에는 무역ㆍ통상 분야 합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양국 정부 대표가 곧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같다.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ㆍ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향후 체결될 수 있는 협정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차·의약품·목재에 관세 15%

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차량에 대한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통신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밖에 민간 분야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집행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360억 달러 규모) ▶미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 ‘바이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개최 등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