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국장급 채널 신설…10·15 대책 후폭풍 수습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지자체 협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첫 만남을 갖고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제안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등 18개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서울 25개 구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반발이 확산되던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모습이다.

■ 보유세 부담: 정부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4년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는 보유세가 1858만 원에서 2647만 원으로 42.5% 치솟고 서초구 아크로리버뷰도 32.8% 늘어나는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주요 아파트의 세 부담이 2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다.

■ 자금 흐름 변화: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인가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부동산 쏠림 자본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이달 19일 공동 1호 IMA 사업자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며, NH투자증권(005940) 분석에 따르면 IMA·발행어음 시장은 2030년 말까지 161조 원 규모로 성장해 중장기적으로 30~40조 원이 모험자본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김윤덕·오세훈 “소통채널 마련”…주택 공급·시장 안정 뜻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만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수시 소통 창구를 신설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등 18개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김 장관은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해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현수막 200장을 내걸었다. 목동·여의도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으로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지며 국토부에 한 달간 1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다.

2. 정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결정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4년 연속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공시가격 조정 속도는 전년 대비 1.5% 이내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아파트값 급등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보유세는 1858만 원에서 2647만 원으로 42.5% 증가하고, 서초구 아크로리버뷰는 32.8%, 송파구 잠실엘스는 22.3% 늘어난다. 반면 노원 풍림아파트는 4.5%, 도봉 대상타운은 3.2% 증가에 그친다.

3.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절실”…금융당국 심사 속도전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이달 19일 공동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지정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할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조달 금액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며, 2028년까지 25%를 모험자본에 의무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쏠림 해소를 위해 IMA 부동산 한도는 10%, 발행어음은 2027년 10%로 축소된다.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IMA·발행어음 시장은 2030년 161조 원 규모로 성장해 30~40조 원이 모험자본으로 이동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주식 ‘빚투’ 확산…가계대출 4.8조 늘어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어 6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 5000억 원 증가해 1173조 7000억 원에 달했다. 9월 1조 6000억 원 감소했던 신용대출이 10월 9000억 원 늘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주식시장 활황으로 빚투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담대는 중도금 대출 실행으로 3조 2000억 원 증가했지만, 일반 주담대는 9000억 원 증가로 8월(2조 7000억 원)과 9월(2조 원)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5.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8→23년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는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현행 농지법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최대 8년만 가능했으나, 태양광 발전 수익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지구에서 농업진흥지역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고, 영농조합법인과 마을협동조합법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과 내년 상반기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기반도 마련한다.

6. 저축은행 연체율 6%대로 하락

저축은행 79곳의 3분기 연체율이 6.9%로 2분기(7.53%) 대비 0.63%포인트 하락해 2023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6%대를 회복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가 탄력을 받은 결과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9.57%로 1.25%포인트 하락했고, 3분기 매·상각한 부실채권은 1조 7000억 원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8.79%로 개선됐으며 3분기 순이익은 1651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총여신 규모는 1조 5000억 원 줄어든 93조 4000억 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