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87db9396-8dce-4b0a-9a2e-1123ce309368.jpg" /></figure>-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韓의 민수용 우라늄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 지지"-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韓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 제공 계획"</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ec9cce4f-d515-456b-b39d-4273c236f746.jpg" /></figure>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지난 6월 4일 이재명 출범 이후 한ㆍ미 양국 간 폭넓은 합의 내용을 담은 명문화된 형태의 공동 문서가 발표된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15일 만이다.<h2>백악관, 한·미 회담 담은 팩트시트 공개 </h2>미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양 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ㆍ안전ㆍ번영의 핵심축인 한ㆍ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는 크게 외교안보 분야와 무역ㆍ통상 분야로 나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c0bd5be4-dfe5-425e-8a98-ef5160268ec4.jpg" /></figure>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ㆍ미 동맹 현대화’란 이름의 항목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h2>“전작권 전환 협력…북 비핵화 재확인” </h2>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북한을 포함해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미ㆍ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h2>국방비, GDP 3.5%로…주한미군 지원 </h2>팩트시트는 ‘해양ㆍ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강화’라는 항목을 통해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정상회담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알리면서 “한국은 핵잠을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팩트시트에서는 핵잠 건조 장소 등 구체적 방식은 적시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61b0b19c-0326-4ae2-9a82-470d8aa2c4dd.jpg" /></figure>한ㆍ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유지ㆍ정비ㆍ보수 등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고,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함 수를 증가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h2>2000억달러 투자…연 한도 200억달러 </h2>팩트시트에는 무역ㆍ통상 분야 합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양국 정부 대표가 곧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같다.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ㆍ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향후 체결될 수 있는 협정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26719634-2c45-4973-b687-cdb73cd24ab6.jpg" /></figure><h2>차·의약품·목재에 관세 15% </h2>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차량에 대한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통신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이밖에 민간 분야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집행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360억 달러 규모) ▶미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 ‘바이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개최 등을 재확인했다.</div>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美 “韓 핵잠 건조 승인, 우라늄농축·핵연료재처리 지지”…李정부 첫 한·미 공동문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있고 2주가 넘은 시점에 발표된 것이다. 팩트시트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연료 공급 경로를 포함해 해당 조선 프로젝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또한 "미국은 양자 123 협정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했다.양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가 된 미국 군함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적혔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조정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제재목 등 품목에 부과하던 부문별 관세를 일괄 15%로 낮추기로 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나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232조 추가 관세를 더 물리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은 기본 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쳐 15%가 되도록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제네릭 의약품, 원료·전구체,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일부 자원, 한국산 항공기·부품 등에 부과됐던 추가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비관세 장벽 해소도 주요 합의 사항이다.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해 별도 개조가 필요 없는 미국산 차량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만 무수정 수입을 허용하던 상한을 없애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농식품 분야에서는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U.S. 데스크'를 설치하며, 미국산 육류·치즈의 특정 명칭 사용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마스가 1500억달러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의 해소에도 공조하기로 했다.우선 대미 투자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또한 원화의 무질서한 급변동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달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한국은 가능한 한 시장 직접 매수 외의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디지털 무역 영역에서는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보험·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공정거래·지식재산·노동·환경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 약속이 담겼다. 한국은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으며, 어업 보조금 WTO 협정 이행 등 환경 법령의 실효적 집행을 통해 환경 기준 차이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명시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등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백악관은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알렸다. 북한·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일본과의 3각 공조 강화를 명시했다. 또 자유로운 항행·상공비행과 국제해양법 존중 원칙을 확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담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공조를 부각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한미 팩트시트]백악관 "韓 핵잠 건조 승인...핵연료 재처리 지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14/news-p.v1.20251114.18712376b8114287ad318ed75e8f4a7f_P1.webp"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백악관 “한국 원자력 잠수함 연료조달 협력…민간 우라늄농축·재처리 지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rcv.YNA.20251114.PYH2025111403620001302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한·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핵 연료 재처리 권한도 미국 지지 확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A4ZBFC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도 적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관세 부문에서 우려했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다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으 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며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따졌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韓서 핵잠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div>국방부는 1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SCM에서 만나 합의를 이뤘으나,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된 이날에서야 SCM 내용도 모습을 드러냈다.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비 인상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군사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모양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515366.jpg" /></figure>공동성명에서 한·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을 2026년 실시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된다.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차 명시했으나,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인 2만8500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언급은 없었다.SCM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current level)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제외됐다.해당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한·미 합의가 유효한 셈이다.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향후 10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세금감면 혜택 등 직·간접비용을 수치화한 것이다.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3.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000억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명시됐다.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도 국내에서 건조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은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을 규제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다.SCM 공동성명에서도 ‘미 전투 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미군의 군수지원함을 위주로 MRO를 진행해왔는데, 미측이 매우 높게 평가면서 군함에 대한 MRO도 할 수 있도록 한·미가 합의한 상태”라며 “정확한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SCM 공동성명에선 팩트시트에 담겼던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국방부 관계자는 “SCM 시작단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핵잠에 대해선 에이팩(APEC) 정상회담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 내용이 거론됐다”며 “미측의 지지를 얻어내는 형태로 서로 논의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 그 당시는 거론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방부는 1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SCM에서 만나 합의를 이뤘으나,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된 이날에서야 SCM 내용도 모습을 드러냈다.

한미 SCM 성명 열흘 지나 발표…주한미군 규모 유지 빠지고 전작권 전환 포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e50bf295-9b7e-4a69-a749-4307625f0671.jpg" /></figure>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공동 합의문을 두고 외신들은 한국의 대미 국방비 부담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합의문을 인용해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에 총 330억 달러(약 48조 원)를 부담하고, 국방비를 GDP 대비 3.5%나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방위 부문에서 한국의 지출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문은 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명기했다”고도 전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매년 8%가량 인상해 2035년 이전 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406c2554-1c3c-47cf-9e79-17bfc1ef54d1.jpg" /></figure>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은 핵잠 관련 조항을 별도로 집중 보도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을 포함한 프로젝트 요건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통신은 “한국과 미국은 양국 해군을 위한 핵잠을 공동으로 건조하기 위한 비공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양국 동맹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잠수함 급, 건조 장소, 우선순위 등 핵심 사안은 초기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의 역량, 핵연료 공급, 미 비확산 규제 등 제약과 난제가 많아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팩트시트에도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연료 공급과 관련해선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적혀 있다.로이터통신 등 다른 외신들은 방위 부문 외에도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등 경제·통상 분야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실 중심의 보도를 내놨다.</div>

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공동 합의문을 두고 외신들은 한국의 대미 국방비 부담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한미 공동 합의문 발표에…외신, 韓 방위비 부담·핵잠 집중 조명

<div>14일 조인트팩스시트 발표…미, "주한미군·핵우산 지키겠다" 방위비 3.5%로 대폭 증액·美 첨단무기 250억달러 구입​2030년까지 330억달러 주한미군 투입…'트럼프 100억달러' 압박 이후 증액​전작권 전환·군사 AI·우주·사이버 등 신안보 동맹으로 확장[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공식화하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다시 그려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모든 자산 동원'한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을 재확약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는 △실질적 핵전략 협의 강화 △국방비 대폭 증액 △미국산 고성능 무기 구매확대 △주한미군 지원 사상 최대치 등 구체적 지표가 줄줄이 명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15717131_w.jpg" /></figure>'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양국 정상은 NCG를 축으로, 실질적 핵전략 협의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군이 미 확장억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한반도 맞춤형' 방위태세를 현실화한다. 2006년 첫 북 핵실험 이후 지속돼온 한미 '핵우산 합의'의 진화한 형태라 할 수 있다.​국방비 투자도 크게 높였다. 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 2.32%보다 1%p 이상 높이는 방안으로, 내년 국방예산(66조3000억원)과 비교해 2035년엔 30조원 이상 더 투입된다. 2030년까지 ▲지휘헬기-II 사업(8735억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3차(3조 원 이상) ▲F-35A 2차 사업(총 4조5000억 원대) ▲항공통제기 2차(3조 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8000억 원) 등 250억달러 상당의 첨단무기 구매 계획도 확정됐다.​주한미군 지원도 역대 최대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33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포괄적 주한미군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주둔비·기지 현대화·현물 지원 등 총망라한 사상 최대 패키지다. 한미 모두 "주한미군 감축·철수는 없다"는 점에 방점을 실었다.​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폭탄' 요구도 주요 변수였다. 트럼프는 1기 시절부터 "한국이 매년 100억달러를 내라"며 기존의 8배까지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고, 당국 간 교착 끝 현 정부는 '합리적 부담'을 관철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 2026년엔 1조5192억원으로 단계적 인상돼,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330억달러 지원 플랜으로 귀결됐다.​전작권 전환 추진도 본격화된다. 2014년 시작된 조건부 전작권 환수 로드맵대로, 연합방위 주도능력과 첨단전력 확보가 연동된다. 미국산 첨단무기 추가도입, AI·사이버·우주 협력 등 군사·산업 동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결국 이번 '동맹 현대화(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합의는 주한미군·확장억제 보장, 방위비 증액, 동맹운용 작전폭 확장,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구도의 요동으로 직결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초정밀 안보동맹'으로 진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문에 대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 대북 억제력을 확립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만 해협 유사시 동맹의 '연루'를 회피하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여를 위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현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북미 정상회담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 등에 있어서 미국의 '피스메이커',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div>

14일 조인트팩스시트 발표…미, "주한미군·핵우산 지키겠다" 방위비 3.5%로 대폭 증액·美 첨단무기 250억달러 구입​. 2030년까지 330억달러 주한미군 투입…'트럼프 100억달러' 압박 이후 증액​

[한미 팩트시트] 한미 양국, '현실적 동맹 재설계'에 전격 합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4fd0e64d-dfdd-4ee5-93aa-6c44d1fe93a4.jpg" /></figure>[속보]李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李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李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李대통령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美 지지 확보"李대통령 "한미,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 모았다"李대통령 "트럼프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용단에 감사·존경"李대통령 "국민·기업인·공직자에 대통령으로서 머리숙여 감사"李대통령 "최대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div>

李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 李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 李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

[속보] 李 "한미 통상협의 최종타결…원잠 건조에도 뜻 모았다"

-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 "韓의 민수용 우라늄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 지지" -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속보]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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