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15년이 걸리고 재생에너지는 1~2년이 걸린다'는 발언을 계기로 현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각종 방송매체들은 패널토론을 동원.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를 풀어 놓고 있다. 급기야 소형모듈원전 개발이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보도가 뒤따르고 있다. 소형모듈 원전 개발은 세계 70여개국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차세대 원전산업이다 이것을 국정과제에서 배제하였다는 것은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건설하기로 했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로 돌리는 일은 일도 아니다.

어느 언론사는 현 정권이 또다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15조 원을 날린다는 보도도 하고 있다. 모든 분위기는 탈원전은 정부가 확실하게 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연 현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인가?

우리의 에너지 산업사에서 원전은 보수 집권세력의 정책이었다면 재생에너지는 시민단체 진보 야권세력의 전유물이었다. 집권세력이 원전정책에 반하여 시민단체나 야권은 원전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재생에너지를 주장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갈라졌다. 문재인 정권 출범시 이 시민단체 세력이 합세하면서 큰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 세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주도 세력이었다.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에너지 업계는 실상 이 정권이 또 다시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원전업계의 대부라 할수 있는 두산의 인사를 산자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의구심이 상당히 줄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이 에너지 산업을 환경부로 이관시키면서 에너지 정책이 특히 원전 정책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업계는 독립 에너지부의 신설을 기대했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나온 에너지부 개편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에너지 업무가 산자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두부처에서 시집살이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에너지 업졔의 힘을 더욱약화시키는 일로 에너지 정책을 정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취한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으로 제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여야 합의로 신규원전건설계획이 산자위에서 확정되었다. 이 계획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규 원전 건설 2기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 이 합의는 최소한의 원전 산업을 국내에서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만큼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이대통령의 한마디로 그 동안의 유려는 현실이 되었고 에너지 업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정권이다. 현 여당내의 재생에너지 정치세력이 너무 크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득세하여 원전세력을 마피아로 몰아 부치고 철옹성 같았던 원전정책을 뒤집어 버렸다. 원전산업은 초대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에너지자립을 위해 추진해온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원전정책을 뽑아낸다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자리잡기 전에 뽑아야 훨씬 힘이 덜들지요.현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 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에서 한 모든 것을 뒤짚고 있습니다. 원전생태계 복원은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용납하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구조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과 석탄은 기저 발전용입니다. 기후 문제로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까지 없앤다는 것은 기저발전을 모두 없앤다는 의미다, 기저발전을 대체할 전원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 정책으로서만 설명이 안됩니다.

원전 산업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가 대부분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제 기술은 한국과 중공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공은 세계 신규 원전의 절반을 건설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에 비해 원전산업의 특성상 서방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건설 능력이 최고 수준 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죽는다면 중공은 세계 원전 건설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현 정권이 우리나라 원전산업 정책을 뒤 흔드는 것은 중국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다른 란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