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rcv.YNA.20251114.PYH2025111403620001302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A4ZBFC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도 적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관세 부문에서 우려했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다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으 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며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따졌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韓서 핵잠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ec9cce4f-d515-456b-b39d-4273c236f746.jpg" /></figure>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지난 6월 4일 이재명 출범 이후 한ㆍ미 양국 간 폭넓은 합의 내용을 담은 명문화된 형태의 공동 문서가 발표된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15일 만이다.<h2>백악관, 한·미 회담 담은 팩트시트 공개 </h2>미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양 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ㆍ안전ㆍ번영의 핵심축인 한ㆍ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는 크게 외교안보 분야와 무역ㆍ통상 분야로 나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c0bd5be4-dfe5-425e-8a98-ef5160268ec4.jpg" /></figure>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ㆍ미 동맹 현대화’란 이름의 항목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h2>“전작권 전환 협력…북 비핵화 재확인” </h2>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북한을 포함해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미ㆍ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h2>국방비, GDP 3.5%로…주한미군 지원 </h2>팩트시트는 ‘해양ㆍ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강화’라는 항목을 통해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정상회담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알리면서 “한국은 핵잠을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팩트시트에서는 핵잠 건조 장소 등 구체적 방식은 적시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61b0b19c-0326-4ae2-9a82-470d8aa2c4dd.jpg" /></figure>한ㆍ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유지ㆍ정비ㆍ보수 등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고,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함 수를 증가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h2>2000억달러 투자…연 한도 200억달러 </h2>팩트시트에는 무역ㆍ통상 분야 합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양국 정부 대표가 곧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같다.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ㆍ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향후 체결될 수 있는 협정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26719634-2c45-4973-b687-cdb73cd24ab6.jpg" /></figure><h2>차·의약품·목재에 관세 15% </h2>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차량에 대한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통신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이밖에 민간 분야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집행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360억 달러 규모) ▶미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 ‘바이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개최 등을 재확인했다.</div>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美 “韓 핵잠 건조 승인, 우라늄농축·핵연료재처리 지지”…李정부 첫 한·미 공동문서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N6PmScKd_L4"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 평가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늦게 관세 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실상 공여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040439660.jpg" /></figure>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주권 확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과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또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도 한국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양국 조선 산업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선·원전 등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최고 기술과 시장을 가진 미국, 제조 혁신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안보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공약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명확히 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하며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한미 동맹은 안보·경제·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방향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에 과감히 투자하고,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AI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연대에도 적극 나서고, AI 세계 3강·아시아의 AI 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대중 관계를 둘러싼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역시 중국과 갈등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10년은 지난 100년보다 더 빠르고 심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미 팩트시트] 李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협상 최종 타결…핵잠 건조·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87db9396-8dce-4b0a-9a2e-1123ce309368.jpg" /></figure>-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韓의 민수용 우라늄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 지지"-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韓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 제공 계획"</div>

-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 "韓의 민수용 우라늄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 지지" -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속보]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news-p.v1.20251114.e7936b2880664eeb891da04d739a8b1b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션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에 대해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션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에 대해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 확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14/news-p.v1.20251114.18712376b8114287ad318ed75e8f4a7f_P1.webp"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백악관 “한국 원자력 잠수함 연료조달 협력…민간 우라늄농축·재처리 지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4fd0e64d-dfdd-4ee5-93aa-6c44d1fe93a4.jpg" /></figure>[속보]李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李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李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李대통령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美 지지 확보"李대통령 "한미,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 모았다"李대통령 "트럼프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용단에 감사·존경"李대통령 "국민·기업인·공직자에 대통령으로서 머리숙여 감사"李대통령 "최대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div>

李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 李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 李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

[속보] 李 "한미 통상협의 최종타결…원잠 건조에도 뜻 모았다"

<div>국방부는 1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SCM에서 만나 합의를 이뤘으나,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된 이날에서야 SCM 내용도 모습을 드러냈다.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비 인상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군사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모양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515366.jpg" /></figure>공동성명에서 한·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을 2026년 실시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된다.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차 명시했으나,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인 2만8500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언급은 없었다.SCM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current level)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제외됐다.해당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한·미 합의가 유효한 셈이다.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향후 10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세금감면 혜택 등 직·간접비용을 수치화한 것이다.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3.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000억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명시됐다.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도 국내에서 건조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은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을 규제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다.SCM 공동성명에서도 ‘미 전투 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미군의 군수지원함을 위주로 MRO를 진행해왔는데, 미측이 매우 높게 평가면서 군함에 대한 MRO도 할 수 있도록 한·미가 합의한 상태”라며 “정확한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SCM 공동성명에선 팩트시트에 담겼던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국방부 관계자는 “SCM 시작단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핵잠에 대해선 에이팩(APEC) 정상회담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 내용이 거론됐다”며 “미측의 지지를 얻어내는 형태로 서로 논의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 그 당시는 거론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방부는 1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SCM에서 만나 합의를 이뤘으나,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된 이날에서야 SCM 내용도 모습을 드러냈다.

한미 SCM 성명 열흘 지나 발표…주한미군 규모 유지 빠지고 전작권 전환 포함

<div>한·미 정상이 미 해군 군함의 국내 건조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14일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를 문서화했다. 정상 차원에서 이에 뜻을 모은 건 처음으로, 중국의 해양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해군력 강화 기조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92f0750b-6bda-400f-b26d-35fb2e146d15.jpg" /></figure>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 발표 브리핑에서 “(양국은)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사실상 미 군함의 국내 건조에 합의했다는 선언이었다.이와 함께 설명자료는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조선업 협력을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이런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에서 미군 전투함을 건조한다는 직접적 명시는 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로선 미국 국내법으로 금지돼 있는 한국 내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와 미군 전투함 수의 증가를 동일 선상에서 놓고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열악한 조선 인프라 개선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를 명시한 건 한국 내 건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방미 때도 미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미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는 점을 처음 밝혔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니다”라며 군함 건조를 전제했다.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양국 간 미 해군의 항공모함·구축함·잠수함 등 전투함 건조 협력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양국 국방 당국 간에는 미 해군력 증강 협력에 대한 교감이 이미 이뤄졌다고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실무자들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과 의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이와 관련, 현재 미국은 상선은 존스법을 통해, 군함은 번스-톨레프슨법을 통해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에선 올 초부터 동맹국에 군함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미 정상이 제도 개선에 합의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한국이 직접 관여하는 미군 전투함 건조가 현실화할 경우 이는 안보동맹의 ‘퀀텀 점프’ 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가시화한 한·미의 조선 협력은 미 해군의 비전투함인 군수지원함의 유지·정비·보수(MRO) 사업 수주 정도였는데, 전투함 건조 협력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어서다.대중 견제와 맞물린 미국의 해군력 증강 기조를 고려하면 한·미 조선업 협력의 범위가 군함까지 미치는 건 필연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만해협 유사시를 가정할 때 미군 전투함의 건조와 유지·정비·보수를 모두 맡는 한국이 곧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0b6bb7c7-4cac-43ac-8f34-4080353f2250.jpg" /></figure>실제 설명자료에는 대중 견제로 해석되는 문안이 다수 포함됐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문안이 대표적이다. 북한뿐 아니라 ‘역내 모든 위협’을 명시한 건 사실상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가 기존 해석인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대만해협도 직접 거론됐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입장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확인됐다. 또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문안으로 사실상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의지를 직접 겨냥했다.이밖에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등 문안도 포함됐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등 중국의 영유권 확대 시도를 염두에 둔 문안으로 볼 수 있다.이같은 중국 견제용 문안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때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다. 전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해온 이재명 정부가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에 더 큰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만큼 ‘거리적 균형’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다만 이는 중국의 반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관영 매체 등은 “한국 또는 일본 로고가 부착된 배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작전에 사용될 경우 이는 한국이나 일본에 잠재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이 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직접 하면서 굳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이뤄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고 말했다.</div>

한·미 정상이 미 해군 군함의 국내 건조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14일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를 문서화했다. 정상 차원에서 이에 뜻을 모은 건 처음으로, 중국의 해양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해군력 강화 기조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美전투함 건조 합의는 '퀀텀점프'…팩트시트 곳곳 中견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한·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핵 연료 재처리 권한도 미국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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