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패소 시 3조弗 손실" 하루 만에 1500조원 부풀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관세 재판에서 패소할 시 3조 달러(약 4385조 4000억원)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손실 추정액을 1조 달러(약 1462조원) 부풀렸다. 재판 패소 시 미국이 입을 수 있는 손실액을 최대한 높게 말해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대법원은 잘못된 수치를 받았다"며 "관세에 대해 부정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집행된 투자금의 회수와 미래에 투자될 금액의 회수, 자금의 환급 등 (상대방에게) 회수될 금액은 총 3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런 손실을 만회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극복할 수 없는 국가안보 사건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미래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속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서 "(재판 패배 시) 우리가 상환해야 할 금액은 2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게시물 간의 시차는 약 10시간에 불과했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심리 중에 있다. 지난 5일 첫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마저 정부 측 논리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이 같은 '트럼프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의 핵심 사안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대한 압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미국인에게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2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