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을 과도하게 옭매이거나 그런 것은 맞지 않다"며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평소 생각하시는 의견을 말해달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거나 기업하려는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1년 안에 30% 정도는 저희가 개선하겠다는 말을 드린다. 그중에는 배임죄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은 "건전 재정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해나갈 것이냐"며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에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서는 지금은 시대가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AI 대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로 갈 수 있는 기술 아이템에 지금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할 부분은 과감히 투자하고 또 아낄 부분은 또 과감히 아끼고 성과가 나는 재정 운용을 통해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GDP(국내총생산)를 키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