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혁신 창업 파트너십·한국산 감 생과실 검역 요건 MOU

2025-11-0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해각서(MOU) 및 계약 교환식을 가졌다.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97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MOU및 계약을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간 논의된 민생분야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교환식을 가졌다. 우선 한국과 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이는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OU는 6건이다. 한중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맺었다.

한중 정부는 또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및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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