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수입차 관세 25%→15% 인하···반도체,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