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오전 시간 맞춰 동시발표…"핵잠 승인·핵연료 재처리 지지"[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한국과 미국 간 무역, 안보합의 첫 팩트시트가 13일(현지 시간) 마침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발표됐다. 무역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문서화됐으며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국의 우라늄 농축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연결될 것으로 보여 비교적 오랜 기간의 미국 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동부시각 오후 8시 29분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동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 오전 시간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일과 후 시간에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무역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이다. 팩트시트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을 15%로 인하한다"고 적었다. 다만 언제부터 15%가 적용되는 것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있을 양국간 양해각서(MOU)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대미투자지금법을 발의한 달의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달 중 법이 발의되면 11월 1일 대미 수출분부터 15% 관세가 소급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는데, 이는 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아직 반도체 관세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만과도 무역합의를 매듭짓지 않았다.

이 외에 의약품 관세도 15%를 넘지 않게 하며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는 없애기로 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 문서는 "한미가 MOU의 공약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또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다는 데 한미가 동의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MOU 공약 이행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해 외환시장이 흔들릴 경우 미국에 우리 측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농축산물 관련 쌀과 소고기 수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원예작물 제품에 대한 요구를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보장하고 위치, 재보험, 개인 정보 등을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잠수함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원자로 생산지, 우라늄 조달처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양자 123협정,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양자 123협정이란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박윤주 외교부1차관은 14일 국회에 출석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팩트시트는 "이 대통령이 한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빨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 5000억원)를 지출하고 한국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약 48조 10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우리 측이 공유했다고 전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경우 "두 정상이 이를 위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표현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고 적시한 것이 눈에 띈다.

중국이 민감해 하는 대만 문제도 들어갔다. 팩트시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양 정상이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조선업 실무 그룹'을 통해 MRO,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능한 빨리 미국 상선과 군함의 수를 늘릴 수 있고 한국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적시했다. 한국에서 미국 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