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어떡하나…美 국무부 "외국 선거 논평 금지하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외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진해온 미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큰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지침은 미국 국무부가 내부 전문(cable)을 통해 모든 해외 공관에 전달했다. 앞으로 미국 정부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외교적 이익’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선거에 대한 성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내지 않기로 했다.

전문에는 “외국 선거에 대해 언급할 경우 메시지는 당선자에게 축하를 전하고 필요하다면 양국 간 외교 정책상의 공통 관심사를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나 정당성,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의견 표명은 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선거 관련 메시지는 국무장관 본인이나 국무부 대변인만 발표할 수 있으며, 현지 외교관들이 고위 지도부 승인 없이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 연설과도 연결돼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서구 간섭주의자들이 중동 국가들에게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일은 더 이상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그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이제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전문 역시 “미국은 자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되, 다른 나라들이 같은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가치를 축하하겠다”며 “대통령은 미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그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방침이 “국가 주권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과 일치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편 이번 방침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롯한 한국 보수 진영이 미국 정부에 거듭 요청해온 ‘부정선거 언급 요구’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이후, 일부 보수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실제로 지난 2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등은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한국 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 행사에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세계 어디서든 선거 조작은 범죄라며 적절히 조사돼야 하고, 윤 대통령의 행보를 지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외국 선거에 대한 공식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만큼 한국 보수 진영이 바랐던 방식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