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수도권' 연결하는 에너지고속道…남북경협 물꼬 기대도

이달 19일 여야 의원의 판문점 등 접경지 현장 방문은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접경 지역 고속도로가 수도권 북부 개발과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 정부 부처는 이번 주 내로 미군 반환 공여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비공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면서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접경 지역에 방문한 뒤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예산 관련 기본 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용역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접경지에 태양광 단지를 들여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얘기다.

접경 지역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은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출입통제선 축소 발언 뒤 정치권에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안 장관은 올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상에서 10㎞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강원도 춘천시를 지역구로 둔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민통선 북상으로 해제되는 광활한 땅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며 “대규모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면 접경 지역을 이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호응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하나의 촘촘한 망처럼 연결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건설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사실상 첫 단추다. 그런 만큼 이번 방문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 단위로 키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접경지에 신재생 단지가 들어서면 경기 북부 개발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 파주에서는 2020년 한국동서발전이 5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8㎿급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시범 운영해왔다. 다만 안보를 이유로 첨단산업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컸던 만큼 이번 방문이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접경지에 신재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고리로 꽉 막힌 남북 경협에 물꼬를 틀지도 주요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조와 맞물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가 북한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최근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북한에 재생에너지가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접경 도시가 태양광 덕분에 상당히 밝아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장 북한과 재생에너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힘들지만 남북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 개혁 추진 등으로 극렬 대치 중인 여야가 경기 북부 지역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성에 뜻을 모은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정 민주당(경기 파주을), 김성원 국민의힘(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14일 경기 북부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갖는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해 지역 발전을 제약해온 규제 완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운홀미팅 소식을 알리며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 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경기 북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들을 직접 들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