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대통령 한마디 기대하는 SW업계

대통령의 한 마디는 시장을 움직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바가지 씌우는 거 단속할 방법 없어요?”라며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도 바꿔놓는다. 최근 개최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기자와 만난 AI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박차를 가해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겠다”며 반색했다.

소프트웨어(SW) 업계도 대통령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국내 한 SW 기업 대표는 최근 “국산 SW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한 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W 업계는 '공공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와 '공공 SW 사업 적정대가' 지급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유지보수 요율은 기업의 사업 수익에 중요한 요소인 유지보수 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국산 SW 제품 유지보수 요율은 통상 10% 안팎으로, 20%가 넘는 외국계 기업 절반 수준이다. 국산 SW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공공 SW 사업 적정 대가 지급도 숙원 과제다. SW 사업은 특성상 프로젝트 중간에 과업변경(추가)이 잦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SW사업 계약변경과 관련한 별도 근거가 없다. 변경된 과업에 따라 예산을 추가 책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AI의 기반은 SW이고, SW 기업 성장 밑거름은 공공 SW 사업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가 SW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