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0/news-p.v1.20250406.01a1eb05dcad47029f4c419e0d47abd2_P1.webp" /></figure>스텐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DSR·세아메탈 등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제조·판매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DSR·만호제강·세아메탈·한국선재 등 4개 사가 판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해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자동차 부품·가전부품·수도관 등에 활용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자 단가 인상 시점에 맞춰 제품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일곱 차례 모임을 통해단가 인상을 합의했고, 1kg당 1650~1800원씩 가격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래처에 보냈다.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업체 간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되므로 밖으로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유지” “전 Maker 공조필요!(보안유지)” 등 담합의 근거가 되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공정위는 담합의 결과로 이전보다 제품 판매가격이 31~40% 올라가게 됐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라며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div>

<div>대표이사의 불법적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돼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 ‘태양’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태양에 96억 6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앞서 A씨는 2007∼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대표들과 논의해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2015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9억 6000만원을 처분받았다. 또한 회사와 A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1억 5000만원의 벌금도 선고받은 바 있다.A씨 측은 담합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했지만, 담합으로 인한 이익은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설령 이익이 났더라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div>

대표이사의 불법적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돼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 썬연료 대표, 회사에 96억 배상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9XBPNX_1.jpg" /></figure>‘1590억 달러 VS 50억 달러.’지난해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중위 90%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첨단산업으로 갈수록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의 ‘룰세터(규칙 설립자)’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전체 이익을 엔비디아와 TSMC·SK하이닉스(000660)·브로드컴 등 상위 5% 기업(연간 매출 기준으로 산정)이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 기업이 차지한 경제적 이익은 1590억 달러에 달했고 중위 90% 기업의 이익은 50억 달러에 그쳤다. 하위 5% 기업들은 오히려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위 5% 기업이 전체 반도체 시장이 창출한 경제 이익(1470억 달러)을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시장 판도가 바뀐 것은 불과 2~3년 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1년~2022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위 90% 기업들이 가져간 경제적 이익은 연간 300억 달러를 웃돌았다. 기업당 평균 이익으로 환산하면 1억 30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AI 반도체 붐이 일기 시작한 2023년 이들 기업의 평균 이익은 3800만 달러로 급격히 내렸다. 지난해에는 1700만 달러까지 하락하며 2년 만에 88%가량 이익이 줄었다.승자독식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신규 반도체 제품의 표준을 선두 업체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제품의 경우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가 먼저 표준을 만들고 이에 맞춰 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하지만 전혀 다른 규격의 반도체는 진입 업체가 앞장서 표준을 정립한다. 새로 열리는 시장에서 ‘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후발 주자들의 진입을 막을 특권이 주어지는 셈이다.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2013년 처음 개발한 고대역폭메모리(HBM) 1세대의 경우 개발과 표준 정립이 동시에 진행됐다. 최근 엔비디아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대중화라는 목표를 앞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특수 D램 모듈인 소캠(SOCAMM)도 특정 업체가 독자 메모리 표준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고객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칩을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만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반도체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계에서 제2, 제3의 HBM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유일한 옵션으로 취급받지만 경량화와 저전력 구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반격의 기회는 열려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는 발열은 낮지만 속도는 비교적 빠른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프로세싱인메모리(PIM), 저전력압축메모리모듈(LPCAMM) 등의 수요를 눈여겨보며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CXL의 경우 HBM과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 새로운 형태의 경쟁 판도가 펼쳐질 수 있다.국내 기업들이 AI 반도체 산업의 승자독식 구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만이 민관 원팀 체제로 40년간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듯 자금·생태계 조성 면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세액공제 중심에서 보조금이나 지분 투자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금전 지원책이 거론된다. 또한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 등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이은영 삼일PwC 경영연구원 상무는 “AI 반도체에 활용되는 부품들의 국내 역량이 제한적”이라며 “R＆D 투자·기술력·인력·투자유치 부분이 모두 부족해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지난해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중위 90%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첨단산업으로 갈수록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의 ‘룰세터(규칙 설립자)’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반도체 상위 5%가 이익 독차지…"민관 원팀으로 표준 선점해야"[다시, KOREA 미러클]

<div>건강기능식품 판매 갈등약국보다 파격가에 일부 품절사태“성분·함량 격차 큰데 소비자 오해”약사들, 제약사에 납품 중단 요구다이소, 되레 납품업체 대폭 늘려우월적 지위로 수수료 폭리?‘사실상 독점’ 1차 협력업체 거쳐납품업체 “판매가격 절반 떼간다”할인행사 땐 적자 감수하고 납품“타사와 거래 말라” 갑질 논란도다이소·올리브영 “우린 상생”“우수 중기제품 발굴해 판로 제공”일각 “제약사 대부분 대기업” 반박“박리다매 낮은 마진 불가피하나납품업체들 생존도 보장해줘야”공룡 편집숍인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19883.jpg" /></figure>지난 2월 다이소가 건기식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대한약사회 등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다이소 건기식 판매는 중단되는 듯했다. 하지만 건기식 일부가 품절될 정도로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에 다이소는 오히려 건기식 판매를 늘리고 있다. 급기야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을 시작으로 동국제약, 안국약품,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보령약품, LG생활건강까지 다이소 건기식에 합류했다.다이소의 건기식 판매는 단순히 ‘편집숍 물품 추가 판매’로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 가성비 위주로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했던 편집숍이 유통계 공룡이 되면서 기존 영역을 넘어 모든 것을 유통하려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통 공룡이 된 뒤 이들은 ‘판매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조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반면 소비자 측면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집이나 일터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다. 제조업체로서도 수수료 부담은 크지만 판로 확장 측면에서 이들이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19547.jpg" /></figure>◆아파트까지 팔 기세… 온갖 것 다 파는 다이소·올리브영“이러다가 아파트 청약도, 신차 구매도 다이소에서 하겠네.”다이소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기모 후드 티셔츠와 긴팔 티셔츠를, 날이 풀린 봄에는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기획전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통상 1만원 이상이지만, ‘가성비’를 강조하는 다이소에 맞게 1000∼5000원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다. 다이소가 이처럼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면서 인터넷상에선 ‘아파트나 자동차까지 판매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아성산업이 1997년 서울 천호동에 ‘아스코 이븐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다이소는 2001년 일본 다이소가 아성산업에 투자해 지분 34.21%를 취득하며 브랜드명을 ‘다이소’로 변경했다. 2023년 아성HMP가 일본 다이소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서 한·일 합작회사에서 한국 기업으로 바뀌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19546.jpg" /></figure>다이소는 저렴한 가격(일본에서는 100엔, 한국에서는 1000원 중심)과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다이소는 과거 동네에 존재했던 ‘만물상’과 비슷하다. 다만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젊은세대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판매한다는 전략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다이소와 함께 공룡 편집숍으로 불리는 올리브영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했다. 올리브영은 1999년 서울 신사점을 열고 한국형 드럭스토어 사업을 시작했다. 올리브영은 중소·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제품을 구성해 저렴한 가격군을 형성했다. 또한 2019년부터 국제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올리브영 글로벌 몰을 운영해 전 세계 150개국에서 직접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올리브영은 상품 기획자(MD)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MD가 매달 인기제품과 신제품을 선택해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매월 특정 기간 동안 할인 행사와 샘플 제공 등을 통해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뷰티 편집숍과의 차별점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19543.jpg" /></figure>이렇게 뷰티 편집숍으로 인지를 다진 올리브영은 현재 건강식품, 건강용품, 위생용품, 가전, 의상, 디지털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건기식은 올리브영이 먼저 판매했다. 그런 가운데 다이소까지 건기식을 판매한다고 하자 대한약사회 등에서 반대한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올리브영에 이어 다이소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뷰티 제품 위주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올리브영은 여성 소비자층이 많은 반면, 다이소는 생활밀착형 제품을 판매해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만큼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업계에서 더욱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다이소에서 3000원 또는 5000원으로 건기식을 판매하자 온라인상에서 어떤 제품이 더 저렴하고 기능이 좋은지 분석하는 글이 넘쳐났다. 더욱이 다이소에서 파는 것은 한 달 분량 소포장이라는 점에서 다량의 건기식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었다.문제는 ‘다이소 건기식’이 더 좋다고 맹신하는 움직임이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약사 프리미엄 건기식과 다이소 가성비 건기식은 성분·함량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국민가게’ 다이소라는 이미지 덕분에 다이소 건기식을 약국 건기식보다 더 좋게 취급하는 소비자가 일부 있다.더욱이 다이소 건기식 중 일부 제품은 성분이나 제조 방법 등이 불분명하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다이소 건기식이 무조건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다”라며 “다이소 건기식 성분이나 함량 등이 약국 건기식과 비교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비교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올리브영 측은 “올리브영은 사업 초기부터 뷰티를 중심으로 연계성이 높은 이너뷰티 등 상품군을 육성해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19545.jpg" /></figure>◆수수료·갑질 등 문제 만들어도 막을 수 없어다이소와 올리브영이 업계&nbsp;반발에도 불구하고 품목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nbsp;지지를 얻어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nbsp;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나 건강용품 등의 가격은 높지 않다. 특히 가성비를 내세운 다이소는 가격이 1000∼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 가격에 그런 상품’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매우 저렴하지만 품질은 나쁘지 않다.&nbsp;소비자에겐 저렴한데도 뛰어난 품질의 제품이지만, 제조업체로서는 제조 원가를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제품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다이소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이유는 판로가 없기 때문이다.&nbsp;한 제조업체 관계자는&nbsp;“다이소 최고 가격이 5000원이어서 그 가격에 맞춰 제품을 만들면 마진이 남지 않는다”며&nbsp;“박리다매(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와 인지도&nbsp;확보를 위해 억지로 다이소를 통해 판매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nbsp;또 다른&nbsp;제조업체 관계자는&nbsp;“예전에는 전통시장 등에 간간이&nbsp;존재했던 생활밀착형 편집숍은 다이소 말고&nbsp;다 사라졌다”며&nbsp;“화장품 등도 과거 소규모 편집숍에서 많이 팔렸지만, 온라인&nbsp;주문&nbsp;등&nbsp;소비 방식이 변화하면서 올리브영을 제외하고는 판매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막대한 수수료도 문제다. 현재 다이소와 올리브영 등은 우월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납품업체에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도 막을 방도가 없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와 올리브영 등의 수수료는 판매가의 50%가량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이소가 납품업체에게 직접 받는 수수료는 이보다 적으며, 올리브영은 일부는 직매입하고 일부는 1차 벤더(협력업체)를 통해 상품을 납품받고 있다.하지만&nbsp;이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선 1차 벤더를 통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 수수료는 판매가의 50%까지 올라간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nbsp;“다이소와 올리브영을 통해 물건을 팔면 50%&nbsp;정도를&nbsp;수수료로&nbsp;줘야 한다”며&nbsp;“원자재, 인건비, 유통비&nbsp;등을 제외하면 물건을&nbsp;팔아도&nbsp;적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 관계자는&nbsp;“기획전을 하거나 할인 행사를 하면 사실상 적자를 예상하고 제품을 납품해야&nbsp;한다”며&nbsp;“다이소나 올리브영을 통하지 않으면 홍보할 수도 없고, 이들이 아니면 판매할 곳도 부족해 억지로 이들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nbsp;이에 대해 올리브영 측은&nbsp;“올리브영은 화장품 유통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이며, 직매입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취 개념으로 거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또한 이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에게 경쟁 플랫폼(무신사·쿠팡)과의 거래를 막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무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올리브영이 판촉 행사 기간 동안 할인가로 납품받은 제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적도 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19498.jpg" /></figure>◆전문가 “중소기업과 상생 필요해”다이소와 올리브영 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판매를 도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다. 하지만 건기식 판매는 업계에서 다르게 보고 있다.&nbsp;건기식을 납품하는&nbsp;대웅제약 등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또한 기존에 판매하던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nbsp;문어발식 확장과 그로 인한&nbsp;기존 상권&nbsp;붕괴도 우려 대상이다.&nbsp;한 약사는 “건기식은 온라인 유통이 70%이며, 약국에선 4∼5%밖에 안 된다”며&nbsp;“그럼에도 약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다이소에서만&nbsp;‘고품질의&nbsp;저렴한 건기식’이 판매된다고 인식됨에 따라 약사들이 비싸게 건기식을 팔았다고 욕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이미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제약회사가 다이소 등에 물건을 파는 이유를 모르겠다”며&nbsp;“다이소에 판매하는 제품을 약국에&nbsp;공급해도 되는데 굳이 다이소를 선택한 것은 기존 상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도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을 위해 좋은 상품을 내놓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이소의 균일가 정책에선 납품업체의 이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다이소가 국내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 노력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다이소가 만든 저가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납품업체들의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글·사진=이복진 기자 b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성분·함량 격차 큰데 소비자 오해”. 공룡 편집숍인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납품사 착취인가, 상생인가… ‘착한 가격 편집숍’ 두 얼굴 [S스토리-다이소·올리브영 문어발식 확장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18/20250618000081_0700.jpg" /></figure>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여 만에 대금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에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정산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등 대금 미지급이 문제가 많다"며 "공정위 인력 문제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갑을관계 전담국·경인사무소 신설 등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div>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롯데건설, 공정위 조사에 밀린 135억 하도급대금 '전액 지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7/news-p.v1.20250717.5fdec19308134a999f3875ac2112396f_P1.jpg" />국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입증에 매진하고 있다. 아직 시가총액(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한국 보안 기업이 나오지 않은 데다 내수시장에 갇혀 성장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나 상장(IPO)에 성공하려면 해외 시장 공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존이자 성장전략이 됐다는 평가다.20일 정보보호산업계 등에 따르면, 로그프레소, S2W, 쿼드마이너, AI스페라 등 국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먼저 로그프레소는 미국·일본 시장을 노린다. 이들 시장이 다른 지역과 달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앞세워 공략 가능하다고 봐서다. 로그프레소는 국내에서 LG CNS 등 보안관제서비스제공업체(MSSP)와 협업을 진행했듯이 해외에서도 초기엔 현지 MSSP를 공략할 계획이다. MSSP를 통해 연동 지원 제품, 기술 자료 등 시장 적합성이 향상되면 직접 판매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벤더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양봉열 로그프레소 대표는 “SaaS 기반 로그프레소 클라우드를 주축으로 구독 매출을 높이고 이익률을 개선해 2028년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로그프레소 클라우드는 SaaS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 스플렁크 클라우드, 엘라스틱 클라우드 등에 비해 성능, 제품 연동 범위, 가격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올해 하반기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는 S2W는 해외 사업 확장을 글로벌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으로 퀀텀 점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본다. 이미 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대만 증권거래소·철도청, 인터폴 등에 제품을 공급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비중은 약 24%로, 수출액 기준으론 전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냈다.안보·보안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필두로 해외 정부·공공기관을 우선 공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기술적 신뢰를 확보한 뒤, 민간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또 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SAIP'을 통한 해외 AI전환(AX)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AI스페라는 회사 문을 열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뒀다. 실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크리미널 IP'는 지난 2022년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고 영어버전으로 먼저 출시했으며, 사용자환경·경험(UI·UX)도 해외 시장에 맞춰 구현했다. 그 결과 현재 크리미널 IP 사용자의 약 90%가 해외 유저다.현재까지 팔로알토네트웍스, 포티넷, 구글 등 40여개의 미국 사이버보안 대기업과 기술 파트너쉽을 맺고 화이트라벨링,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교류, 플러그인 개발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 인지도를 높여왔다.강병탁 AI스페라 대표는 “어떤 해외전시회에 나가면 현지 방문객의 약 20%가 '제품을 알고있다', '써봤다', '들어봤다' 등 반응을 보인다”며 “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이 미국·유럽에서 인지도를 올린 사례는 AI스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국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입증에 매진하고 있다. 아직 시가총액(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한국 보안 기업이 나오지 않은 데다 내수시장에 갇혀 성장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나 상장(IPO)에 성공하려면 해외 시장 공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존이자 성장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해외서 일내자”…분투 중인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div><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20/news-p.v1.20250720.310b664e7de64886ba62564fd6dfb2a7_P1.jpg"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1인 체제’ 탓에…단통법 폐지 이후 시행령 ‘입법공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8PJMBR_1.jpg" /></figure>미국 빅테크 간 인공지능(AI) 인재 영입 쟁탈전이 달아오른 가운데 인력 유출로 골머리를 앓던 오픈AI가 새로운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놓으며 승부수를 띄웠다. 주요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내세워 인력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오픈AI는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챗GPT 에이전트'를 출시했다. 오픈AI가 세 번째 출시하는 에이전트로 앞서 출시한 두 개의 도구를 결합했다. 오픈AI는 지난 1월 이용자를 대신해 휴가 계획이나 여행 숙박, 식당 예약 등 작업을 수행하는 AI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처음 선보였다. 2월에는 여러 온라인 소스를 종합해 리서치 애널리스트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딥리서치'를 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챗GPT 에이전트는 온라인상에서 식료품을 주문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세계의 작업을 처리하고 여러 웹페이지에 걸친 심층 조사를 통해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다. 단순한 생성형 AI를 넘어 능동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AI에이전트를 출시한 것은 오픈AI가 처음이다. 경쟁사들이 AI 검색과 모델 성능 강화에 앞다퉈 나선 가운데 '초격차 기능'으로 반격에 나선 셈이다. AI 경쟁이 격화하면서 빅테크들의 인재 영입과 인수합병(M&amp;A)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인재 확보와 기술 개발을 위한 빅테크들의 '쩐의 전쟁'이 본격화됐지만 정작 AI 상용화 시대를 연 오픈AI는 잇따른 인력 유출과 기술 리더십 약화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M&amp;A 대어였던 윈드서프를 놓친 데다가 자사의 굵직한 인력들도 천문학적인 사례금을 제시한 메타로 잇따라 이동했다. 천문학적인 기술 개발 비용 등 자금 확보를 위해 영리성을 강화한 공익법인(PBC)으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지만 MS와 협의가 지연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올초 최대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은 소프트뱅크와의 계약도 안갯속이다. 소프트뱅크는 100억 달러를 지난 4월 선지급하고 남은 300억 달러는 오픈AI가 PBC 전환을 완료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MS는 오픈AI 구조 개편 협의 과정에서 더 많은 지분과 독점적 권한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8PJMBR_2.JPG" /></figure>이 틈을 파고든 것은 구글이다. 구글은 이달 11일 24억 달러를 제시하며 윈드서프의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기술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미 검증된 팀을 통째로 영입하면 내부 조직을 재구성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17일에는 미국 내 AI 검색에 '제미나이 2.5 프로' 추론·딥리서치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글 검색에 제미나이의 모든 기능이 통합되는 셈이다.메타도 지난달 AI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인 스케일AI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창업자 알렉산더 왕 등 핵심 인력을 영입했다. 아울러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인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손을 잡고 AI 개발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라마를 기반으로 AI 도구를 개발하려는 미국 내 스타트업 30곳에 기술 지원과 AWS 클라우드 컴퓨팅 크레딧 각각 20만 달러(약 2억 7900만 원)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MS도 지난해 AI스타트업 인플렉션AI의 공동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주요 인력 대부분을 영입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xAI도 최근 '그록4'를 공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xAI에 따르면 그록4는 시장 후발 주자임에도 대표적인 AI벤치마크로 알려진 '인류의 마지막 시험'에서 25.4%의 정답률을 기록해 구글의 제미나이2.5프로(21%)나 오픈AI의 o3(21%) 대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머스크는 계열사인 스페이스X를 통해 xAI에 대규모 투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최근에도 2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하는 등 AI 기술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xAI는 다음달 중 코딩에 특화한 AI모델을 출시하고 9월에는 멀티모달 에이전트, 10월에는 영상 생성 모델을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한 상태다.역시 후발주자인 애플도 AI 스타트업 퍼블렉시티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퍼블렉시티는 현재 기업가치가 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유망 AI 검색 엔진으로, 애플 자체 엔진인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웨시부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퍼블렉시티 인수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AI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기회에 비하면 300억 달러 지불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분석을 내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8PJMBR_3.jpg" /></figure></div>

미국 빅테크 간 인공지능(AI) 인재 영입 쟁탈전이 달아오른 가운데 인력 유출로 골머리를 앓던 오픈AI가 새로운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놓으며 승부수를 띄웠다. 주요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내세워 인력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글에 치이고 메타에 밀리는 오픈AI…'GPT에이전트' 게임체인저 될까[글로벌 인사이트]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9/20250719500665.jpg" /></figure>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매체는 EU와 미국 간 관세협상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15~20%의 고율관세를 EU에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지난 수주간 논의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10% 정도 기본관세를 적용한다"는 기조 방향에서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미국 측은 또한 EU의 자동차 관세 인하 제안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EU산 자동차에 대해 25% 고율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소개했다.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협상이 타결되더라도 10% 넘은 상호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워싱턴에서 열린 대미 협상 결과를 EU 회원국 대사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교섭 전망이 밝지 않다"고 비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150개 이상 국가에 10~15%의 관세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한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EU에 관세 최소한 15~20%로 상향 요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9/news-p.v1.20250718.0ffac4837b104283b5d0170897f2523a_P1.webp" /></figure>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안전운임제는 화주 → 물류 자회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3년 일몰’을 씌운 이번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시행은 되지만 3년 뒤 폐지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다시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화주와 운송사가 ‘어차피 없어질 법안’이라며 운송료 삭감 등 제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전부터 무분별한 운임 삭감이 현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다.노조가 공개한 자동차 제조업체 자회사인 화주 A사의 운임 삭감 현황을 보면,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B사는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부산~울산 구간 운송료로 32만6000원을 책정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 삭감된 27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턴 38.7% 삭감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30여 곳의 안전운임제 시행 대비 올해 하반기 평균 운송료 삭감률은 35.1%에 달했다. 노조는 “운송료 중 운송 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화물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4%”라며 “운송료의 35.1%가 삭감되면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노조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를 삭감하면 화물 운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가) 안전운임제 도입 전 시장 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고, 안전운임제 시행기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지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제도 운용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을 때와 2022년 제도 일몰 전에 반복된 바 있다”고 했다.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이전과 같다. 화물노동자들은 철강과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철강과 일반화물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안전운송원가’가 도입된 품목이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임 산정에 참고하도록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노조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소득만 더하면 안전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화주가 매년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10년간 운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저가 수입 철강 제품으로, 수입 감세 폭탄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운송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년 최저입찰제로 운송료는 하락하고 있다”며 “철강 화물노동자가 수익이 남으려면 과로, 과속, 과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수 화물연대본부 대경본부장은 “일반화물 차량은 전체 화물 차량의 약 30%”라며 “일반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 운송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div>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에 반대하는 이유는?

스텐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DSR·세아메탈 등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제조·판매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SR·만호제강·세아메탈·한국선재 등 4개 사가 판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텐 제품 가격 담합···DSR·세아메탈 등 4개사 과징금 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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