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9일 국회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LH·국토부·학계·정치권 참여주택산업硏 '공공 역할 강화안' 발표[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애로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0922456020.jpg" /></figure>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의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한다.주제발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맡는다. 이 실장은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지연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보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발표 이후에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최창규 한양대 교수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등이 참여한다.이 의원은 "정비사업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임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지연되는 구역이 많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div>산·학·연·관 100여명 참석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AI 활용 등 주제 발표논의 결과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대광위 "환승체계 고도화 공감대 확산 계기될 것"[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환승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열린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부터 AI 기반 시간 단축 방안까지 미래 환승정책의 핵심 의제가 논의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094258644_w.jpg" /></figure>1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산·학·연·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2023년 6월 이뤄진 1차 포럼에서는 모빌리티 연계 미래 환승정책을, 지난해 11월 2차 포럼에서는 데이터 기반 환승정책을 각각 논의한 바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인공지능) 활용 ▲Ex-Hub(고속도로 환승시설) 도입 ▲환승센터 기본계획 등 환승체계 혁신을 위한 5개의 주요 과제가 다뤄진다.서민호 국토연구원 박사와 차동득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은 규제개선과 절차단축, 도시개발 선도 역할 등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유소영 철도기술연구원 박사와 박재완 한국도로공사 차장은 ▲디지털트윈·AI 기반 환승시간 단축 ▲혼잡 완화 ▲태그리스(비태그) 승하차 시스템 ▲고속도로·시내버스·광역버스 간 연계가 가능한 Ex-Hub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박태윤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기존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2021~2025)의 성과를 공유한다. 2026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2026~2030)의 비전과 목표, 수도권·지방권 환승센터 구축계획을 제시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광역교통망이 복잡해지면서 환승은 일상이 되었지만, 환승체계 고도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포럼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포럼 결과는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등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AI 활용 등 주제 발표. 논의 결과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 대광위 "환승체계 고도화 공감대 확산 계기될 것"

대광위, 제3차 환승혁신 포럼 개최…'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 논의

<div>워킹스루 결제·EX-허브·GTX 환승안전정부, 환승체계 대전환 나선다[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미래형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술·인프라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제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129391800_w.jpg" /></figure>1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일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산·학·연·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는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이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역교통망이 복잡해지면서 환승은 일상이 됐지만 환승체계 고도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포럼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포럼 결과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포럼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인공지능) 활용 ▲Ex-허브(고속도로 환승시설) 도입 ▲환승센터 기본계획 등 환승체계 혁신을 위한 5개의 주요 과제가 다뤄졌다.유소영 철도기술연구원 박사는 워킹스루(비접촉) 교통결제와 디지털트윈 기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환승안전 기술 등 환승센터 고도화 R&D(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유 박사는 "워킹스루 결제가 도입되면 신규 역사 건설비를 약 20% 줄일 수 있다"며 "접근성 분석·환승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트윈 기술을 정책과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본선·휴게소·톨게이트에서 직접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 있는 EX-허브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재완 한국도로공사 차장은 "IC 진입 없이 환승이 가능한 구조가 교통혼잡 완화와 시간 단축에 효과적"이라며 "현재 공사 중인 판교 EX-허브는 완공 시 약 30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박태윤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제4차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중간안을 공개하며 수도권·지방을 포함한 약 70개 환승 거점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승 편의성 검토제도 확대, 국비 지원 상향, 생활밀착형 환승시설 지원, AI 기반 환승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방향이 언급됐다. 박 박사는 "UAM(도심항공교통)이나 자율차까지 고려한 미래형 환승센터 설계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미래형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술·인프라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제시됐다.

비접촉 개찰구 통과에 고속도로 환승까지…2030년 '초간편 환승시대' 열린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0/25/20231025000106_0480.jpg" /></figure>배출권시장협의회는 12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및 산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 이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NDC가 확정되는 일정과 맞물려 열렸다. 이에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산업계의 이행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는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배출권 거래제 4기 할당계획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과장이 '제4차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좌장인 안영환 탄녹위 기후변화정책분과위원장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손승태 한국거래소 부장,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등 배출권시장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간(2026~2035) 할당계획 수립 방향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배출권시장협의회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시장참가자와 정책당국 간의 상호 교류 등을 통한 배출권시장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출범했다. 2019년 7월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받았다. 현재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회원, 배출권시장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 약 90개사가 가입해 있으며 배출권시장 관련 업계와 정책당국 간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div>

배출권시장협의회는 12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및 산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출권시장협의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9M1VM9_1.jpg" /></figure>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이로 인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들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자치구에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10월 15일 이전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결국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 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자치구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담당 기관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네 개 공공기관도 참석했다.9·7 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중에서는 현재까지 12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div>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10·15 이전 신청 거래,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목동·여의도 등 구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3UMW8_1.jpg" /></figure>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민의힘에 “잠시 멈춰 있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5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급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위해 국회,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 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 여야가 협력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 체감 민생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이미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를 열어 ‘암표 근절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혁, 그리고 섬주민의 교통권 강화를 위한 해운법 개정 등에 본격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고층건물 허용과 관련해서는 “유네스코가 지난 4월 종묘 주변 재개발 사업에 관한 부정적 우려와 함께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영향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보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유산청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종묘 인근 건물 높이로 옥탑을 포함해 최대 71.9미터 높이로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며 “(오 시장이 허용한) 140미터가 넘는 건물은 유산청 심의 결과를 한참 넘어서는 높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떳떳하면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받고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이제 세계인이 함께 보존할 의무 지닌 유산이다. 서울시도 오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div>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민의힘에 “잠시 멈춰 있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정애, 野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하자" 제안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1502150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에서 부동산 정책 조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13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에서 부동산 정책 조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13 choipix16@newspim.com.

오세훈-김윤덕 회동, '부동산 정책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XCOY8_1.jpg" /></figure>정부가 주택 공급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노후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국·공유지 활용 청사진을 내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부처 협조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장관급 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움직임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세제, 대출 등의 의제와 함께 주택 공급을 다뤘지만 이제는 주택 공급만 논의하는 협의체를 따로 출범시키는 것이다.첫 번째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조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약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11일 국회에서 “노후 청사와 공공 부지에 대한 대책 회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며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노후 청사와 국·공유지는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과 인근 도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틈새 수단’으로 꼽힌다. 주된 도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은 민간사업이어서 정부가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 건축물은 2020년 기준으로 5만 2604동에 달한다. 전국 공공 건축물 중 서울 비중이 5.5%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수천 개의 노후 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가 연내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앞두고 관계부처 협조에 힘을 싣는 것은 ‘기관 간 칸막이’가 뚜렷한 상태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대상지(500가구 이상 규모)는 서울 강서구 마곡 미매각 부지 한 곳뿐이다. 2017년 기획재정부도 노후 청사를 신청사·임대주택·공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개발이 완료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사업이 무더기로 무산된 배경에 대해 “청사 소유 기관이 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웠다”며 “지역 주민들이 공공주택을 반대하다 보니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까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정부는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범부처 심의 기구를 출범시킨 뒤 개발 대상을 정하고, 개발 상황까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재부가 최근 법무부, 국방부 등과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실무자 선에서 개발 가능지를 발굴하는 중이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필사적 주택 공급’을 지시한 만큼, 과거 국유지 개발 때보다 부처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국토부는 특별법에 국토부의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에 대한 건설사업승인 권한을 못 박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공유지 개발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만큼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에 한해 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갖고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며 “복합 개발로 짓는 건물에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만들고, 지자체장엔 임대주택 선발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국·공유지 개발 의지가 뚜렷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계획에 그쳤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의 개발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기존의 주택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개발 대상지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div>

정부가 주택 공급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노후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국·공유지 활용 청사진을 내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부처 협조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文정부 전철 피한다…국토부, 노후청사·유휴부지 개발 특별법 제정 박차

<div>‘유네스코 유산’ 종묘 훼손 논란 촉발정부·여당 오세훈 시장 협공은 성급김건희씨 끌어들여 정치 이슈 변질서울시, 유산영향평가 수용 바람직서울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문화유산보호구역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연일 세운상가 재개발에 나선 서울시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동참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고층건물(최고 높이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고도 완화를 추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오 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볼썽사나운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협의해 58년 된 세운상가의 재개발과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묘의 보전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할 텐데, 입씨름만 벌여서야 되겠는가. 당장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튿날인 지난 7일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동행한 허민 국유청장에게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517575.jpg" /></figure>앞서 대법원이 지난 6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역보지역·서울은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삭제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선고한 것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따라 문화유산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역보지역 바깥에는 ‘문화유산 보존영향 검토’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문화유산법 12조는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유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동법 35조 1항 2호는 ‘어떤 행위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들 조항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도 국유청의 양해 없이는 서울시 계획대로 종묘를 내려다보는 고층빌딩으로 재개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문체부가 서울시와 대화도 더 안 해 보고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겠다고 엄포를 놓을 계제가 결코 아닌 셈이다. 김민석 총리도 제도 보완 착수 운운했는데, 성급한 발언이다.정부·여당은 재개발과 상관없는 김건희씨까지 들먹이는데, 정치 이슈로 변질시키려고 작정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 가장 먼저 최 장관이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御座·왕의 의자)에 앉고 차담회 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고 분개했는데, 김씨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을 연결고리로 삼아 정쟁으로 이끌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총리도 지난 10일 종묘를 방문해 “최근 김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을 텐데 또 국민 걱정이 큰 것 같다”고 거들었다. 당장 야당에서 지방선거용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세운상가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국유청과 협의도 없이 2023년 9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시가 이를 근거로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상향한 내용을 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이 구역의 최고 높이는 2018년 문화재청(현 국유청) 심의를 거쳐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로 정해졌는데 재개발사업은 지연돼 왔다. 서울시·의회는 높이 규제로 재개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며 그간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단 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순 없다.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요청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유네스코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유로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상업도시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했었다. 종묘에 대한 우려도 기우로 치부할 순 없는 현실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네스코 유산’ 종묘 훼손 논란 촉발. 서울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문화유산보호구역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연일 세운상가 재개발에 나선 서울시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동참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고층건물(최고 높이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고도 완화를 추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오 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볼썽사나운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세계포럼] ‘종묘 뷰’ 세운상가 재개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애로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정비사업 지연 해소" 국회서 공공역할 강화 세미나 열린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