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RA03DC_1.jpg" /></figure>정부가 두나무·빗썸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소와 거래소 사업자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금융 복합 규제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형 가상화폐 사업자에도 삼성이나 미래에셋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 관련 규제 현황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두나무나 빗썸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규제,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두나무와 빗썸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 지정되며 이들 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가 추가되면 그룹 내 신용 리스크 현황과 위험 전이 방지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S4T2N2_1.jpg" /></figure>정부가 대형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착수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5개(거래소 17곳, 보관 업체 8곳) 가상화폐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총 10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이용자는 970만 명에 이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S4T2N2_2.jpg" /></figure>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가상화폐거래소 1·2위 사업자인 두나무와 빗썸이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022년 가상화폐사업자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3년 만인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두나무를 추격하며 고객을 끌어모은 빗썸은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기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두나무의 경우 9월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발표하고 기업가치 20조 원 규모의 공룡 디지털금융 법인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언제든 코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문제는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60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급등하면서 가상화폐사업자의 규모와 사업 범위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손잡은 두나무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가상화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신용공여와 같은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 동일 그룹 내 한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상화폐와 금융 간 긴밀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그 목적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면 그룹 내에서 위험 전이나 집중, 내부거래 등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 규제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같은 금융법령상 규율 방향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주력 집단은 이미 금융 주력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근 가상화폐 산업이 금융 제도권으로 포섭되고 있어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에 대한 규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금융 당국 역시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div>

정부가 대형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착수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5개(거래소 17곳, 보관 업체 8곳) 가상화폐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총 10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이용자는 970만 명에 이른다.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금융 리스크 전이 차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R59OIA_2.jpg" /></figure>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은 거래 기업과 가계의 여신 등급을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상위 첫 번째 구간은 기업의 경우 ‘AAA~BBB’이고 가계는 ‘1~5등급’이다. 두 번째 구간은 각각 ‘BBB~BB’ ‘6~8등급’ 같은 식으로 돼 있다. 은행별로 명칭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문제는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 사태를 거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신용등급(점수)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외국계 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2일 “외국계는 상환 능력을 먼저 보는데 한국 은행들은 담보를 최우선으로 따진다”며 “외환위기 직후 과거 대출 관행에 대한 반성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신용평가 모델을 알려 달라고 한 적이 많았지만 이후 손쉬운 부동산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이런 분위기조차 없어지게 됐다”고 전했다.실제 가계만 해도 카드 사태와 대규모 개인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신용점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굳어졌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점수 800점 미만(1000점 만점) 국민은 지난해 말 현재 약 1527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시중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700점 이하 인원도 294만 명이다.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신용점수(등급)에만 의존해 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대출 역시 다른 평가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C등급 이하는 사실상 퇴출 및 여신 회수 대상으로 간주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은 신용점수와 등급을 절대 기준처럼 여기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마이데이터·정성지표 등 자료가 많아진 만큼 금융사도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은 거래 기업과 가계의 여신 등급을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상위 첫 번째 구간은 기업의 경우 ‘AAA~BBB’이고 가계는 ‘1~5등급’이다. 두 번째 구간은 각각 ‘BBB~BB’ ‘6~8등급’ 같은 식으로 돼 있다. 은행별로 명칭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카드사태 그림자…상환능력보다 담보 먼저 찾는 금융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UZC04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비첨단 분야 스케일업 지원: 금융위가 5년간 5조 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 조성에 나서며 국민성장펀드가 다루지 못하는 조선·ICT·녹색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와 직접 관련 없는 전통 산업 분야 스타트업들도 후기 성장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술 격차: 중국 광저우·선전에서는 무인버스·드론배달이 일상화된 반면 한국은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또한 도로·주행·통신 등 촘촘한 규제로 현장 경험 축적이 제한되면서, 스타트업들은 기술 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활용 전략이 절실한 전망이다.■ 중소기업 외국인력 의존도 심화: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되며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확대된다. 한편 중소기업 60%가 현 인력 수준 유지를, 38%가 증가를 원하는 가운데 HR테크와 인력관리 솔루션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1. “조선·녹색산업 지원”…당국, 5조 규모 스케일업 펀드 추진-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2026년부터 5년간 5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가 첨단기술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조선·해양, 소재·부품, 환경산업 등 비첨단 분야는 투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국무회의에서 "위험한 분야에 공공이 일정 부분 감수하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재정 투입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2. 70조 통화스와프 연장…실버 경제 분야 협력도- 핵심 요약: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향후 5년 경제 협력 공동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국은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약 70조 원(약 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직전 계약은 지난달 만료된 상태였는데 연장한 셈으로 2002년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양국 통화스와프는 2020년 6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꾸준히 확대돼고 있다. 이번 계약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3. 수장 바뀐 SK ICT 3사…목표는 ‘돈 버는 AI’- 핵심 요약: SK가 그룹 내 인공지능(AI) 사업을 맡고 있는 SK텔레콤·SK AX·SK 브로드밴드의 수장을 ‘현장 중심형’으로 일제히 교체하고 ‘돈 버는 AI’ 사업을 본격화 한다. SK텔레콤 사장에는 판사 출신 정재헌 CGO를 발탁해 올해 초 해킹 사고로 흔들린 고객 신뢰 회복과 거버넌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해킹 여파로 3분기 영업이익이 90% 급감한 상황에서 'AI 컴퍼니'를 '돈 버는 AI 컴퍼니'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4. 무인버스, 뛰어오는 손님 태운 뒤 출발…하늘엔 드론이 음식 배달- 핵심 요약: 중국 광저우와 선전에서는 L4 수준 자율주행버스가 무료로 일상 운행되고 무인택시·무인청소차·드론배달이 보편화되고 있다. 위라이드는 올 5월부터 광저우 공항과 중심지를 잇는 8개 노선에서 무인택시를 24시간 운행 중이며, 선전에서는 KFC·서브웨이 등 8개 제휴 매장의 음식을 드론이 오피스 건물 앞 스테이션까지 배달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다(LiDAR)와 카메라 등이 결합된 센서 융합 방식으로 작동한다. 차량 주변 360도를 스캔해 주변 차량이나 도로 경계,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AI가 보행자의 동선과 속도를 분석해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과 단순 보행자를 구분한다.5. 카자흐 노동자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다- 핵심 요약: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E-9 비자) 송출 국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지난달 송출국 지정 절차 중 하나인 서면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내년 카자흐스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기구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송출국 심의·의결을 한다. 이 과정이 지나면 우리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카자흐스탄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6.10월 물가 동향·9월 경상수지 공개- 핵심 요약: 이번주에 우리나라의 최근 물가 동향과 해외 교역 성적을 알려주는 지표가 발표된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2%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 1.7%로 반짝 둔화한 뒤 9월(2.1%)에 다시 2%대로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관련 소송 심리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추석 연휴가 10월 물가에도 영향을 줬는지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UZC04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UZC04_3.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부동산에 쏠린 기업대출…환란후 부가가치 반토막<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UZC04_4.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지키려는 與, 깎으려는 野…李정부 ‘728조 예산’ 심사<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UZC04_5.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연기금, 대형주 차익 실현…반도체 소부장·바이오 ‘사자’<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UZC04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UZC04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당국, 5조 규모 ‘조선·녹색산업’ 스케일업 펀드 추진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RN8R96_1.jpg" /></figure>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을 심의하기 이전에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9월 통계 수치를 반영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2일 서울경제신문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로 확인됐다.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로 설정했다. 즉 0.21%의 1.5배인 0.315%보다 서울의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RN8R96_2.jpg" /></figure>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로 대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은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제지역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과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0·15 대책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통계 발표 시점이 대책 발표 날과 같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통계법에 따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의 한해 통계 사전 제공 또한 가능하다.서울시에서도 최근 정부의 통계 적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서울시에 규제지역 지정을 통보하면서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원본 데이터조차 공유하지 않아 산식을 몰랐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div>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을 심의하기 이전에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9월 통계 수치를 반영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9월 통계' 반영 땐 도봉 등 5곳 규제지역 요건 안돼

<div>공정위, 법령 없이 주먹구구 운영기업 M&A 따른 독점 방지 관리·감독위원 급여·운영비 관련 규정 등 미비인원 구성 방식도 M&A 건마다 달라‘독립성’ 보장 안 되고 기업종속 우려설치 시기도 제각각 ‘공백 기간’ 문제美·EU선 ‘M&A 승인 직후’로 못 박아한창민 “독과점 막을 수 있을지 의심”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따른 독점, 갑질 등의 부작용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감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인 이감위 위원의 급여 결정권이 피감기업에 있어 자칫 로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510326.jpg" /></figure>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피감기업과 국회 입법조사처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감위와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 근거 법령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공정위와 피감기업의 재량에 의해 이감위가 만들어지고 운영된 셈이다.이감위는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M&A를 승인받은 기업이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경쟁을 막기 위해 약속한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구다. 최근 10년간 조건부 M&A는 총 26건 승인됐고 이 가운데 이감위는 5회 설치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509882.jpg" /></figure>이감위 구성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부분은 위원 급여 등 이감위 운영비 관련 규정의 미비다. 이감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보수 수준의 상·하한, 지급방식, 기간, 성과급 금지 조항 등 이감위 운영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공정위는 이감위 운영비와 관련한 자료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피감기업이 ‘전결권’을 가진 셈이다. 피감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인 이감위가 자칫 기업에 종속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조건부 M&A가 진행될 때마다 운영비의 형태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구성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이감위의 경우 위원들에게 월급을 제공한 반면, 지난해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 M&A의 이감위와 2015년 승인된 현대제철-동부특수강 M&A 이감위는 회의비를 제공했다. 이감위 구성 방식 또한 각 분야 전문기관 추천으로 이뤄지는 경우, 피감기업 추천 인원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등 M&A 건마다 제각각이었다.이감위 설치 시기 규정 미비에 따른 이행감독의 ‘공백 기간’도 문제로 지적된다. M&A가 승인된 뒤 짧게는 약 2개월, 길게는 7개월 뒤 이감위가 설치된 경우도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509885.jpg" /></figure>이는 명확한 규정에 따라 이감위를 운영하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경쟁당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 고시와 표준 위임서에 이감위 구성 및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고시와 결정문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두 기관 모두 이감위의 독립성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감위 위원의 급여 수준, 성과급 금지 등 운영비와 관련한 세세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이감위 설치 시기를 ‘M&A 승인 결정 직후’로 못 박고 있다.한창민 의원은 “우리 경쟁당국은 이감위원들을 피감기업에 맡겨둔 형국”이라며 “피감기업이 이감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마음껏 펼쳐도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해당 산업이 독과점이 지배하는 곳에서 산업의 전문가들이 기업들로부터 과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황용식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이행감독위원회가 큰 역할을 맡는 만큼 규정과 매뉴얼을 명확하게 제시해 해외 경쟁당국과 비교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독립성’ 보장 안 되고 기업종속 우려. 설치 시기도 제각각 ‘공백 기간’ 문제. 한창민 “독과점 막을 수 있을지 의심”.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따른 독점, 갑질 등의 부작용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감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인 이감위 위원의 급여 결정권이 피감기업에 있어 자칫 로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 ‘이감위’ 월급 피감기업서 결정… 로비에 ‘무방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4/art_17619970311658_b4f69b.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업계 자산 규모 10위권의 중견사 상상인저축은행이 KBI그룹에 매각됐다.1일 상상인은 전날 공시를 통해 종속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1107억원이다.처분 후 보유 지분은 9.99%가 남는다. 사측은 금융위원회 주식처분명령 이행과 투자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매수 측은 KBI그룹으로 이날 상상인저축은행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2023년 최대주주인 상상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아 매각을 추진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업계 자산 규모 10위권의 중견사 상상인저축은행이 KBI그룹에 매각됐다. 1일 상상인은 전날 공시를 통해 종속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1107억원이다.

상상인, 종속회사 '상상인저축은행' KBI그룹에 매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QJSHEP_1.jpg" /></figure>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 운영사가 ‘가맹 갑질’을 하다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가맹희망자 등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프랭크에프앤비는 서울 목동점 1개 점포의 4개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월 4000만∼8000만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매출액에 포함하고 비용에서 제외한 채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이익률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이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품목은 일반 공산품으로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본사는 이를 독점 공급하며 약 1억4000만원의 차액가맹금(마진)을 취했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div>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 운영사가 ‘가맹 갑질’을 하다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월 매출 8000만원" 이 말만 믿고 창업했는데…수익 부풀린 '프랭크버거' 결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SHZ7KP_1.jpg" /></figure>네이버가 국내 유일의 관광분야 민관협력 조직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 합류하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무기는 ‘네이버지도’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를 중심으로 투어·숙소·식당 예약부터 결제까지 아우르는 ‘인바운드 슈퍼 앱’을 구축해 방한 관광객 데이터 선점하며 관광·여행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전망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호텔·항공·면세업계가 주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사회에 합류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네이버는 올해 4월 ‘서울시관광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전통 여행업계 중심의 단체에 네이버와 같은 IT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인바운드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도 서비스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제한되는 등 특수한 규제 환경 탓에 세계 표준인 구글맵이 한국에서는 핵심 내비게이션 기능을 원활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에 따른 독점적 기회를 활용해 영어·중국어·일본어 서비스를 강화했다. 그 결과 네이버지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자유여행객(FIT)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도 앱은 네이버지도(56.2%)로 구글맵(33.9%)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관련기사<ul><li>젠슨황 ‘깜짝선물’은 GPU 26만장…삼성·SK·현대·네이버에 우선 공급</li><li>네이버, 인바디 지분 8.5% 확보…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공략</li><li>젠슨황, 네이버 이해진도 만난다…1년 반 공 들인 AI협력 결실 눈앞</li><li>최수연 네이버 대표 “DC는 포용적인 AI 생태계 중심축”</li></ul>네이버의 궁극적 목표는 지도를 ‘길찾기’ 도구를 넘어 방한 관광객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는 인바운드 슈퍼 앱으로 진화시키는 것이다. 지도로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 및 관심사 데이터를 확보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와 긴밀히 연동하는 전략이다. 가령 네이버 지도로 경복궁을 찾아본(동선 파악) 관광객에게 주변 맛집 정보를 제공(검색 서비스)하고, ‘네이버예약’(식당 등 예약)과 ‘네이버페이’(결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식이다. 이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네이버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슈퍼 앱 생태계는 네이버의 강점으로 꼽히는 협업 모델로 구축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하나투어의 인바운드 자회사 하나투어ITC를 공식 예약 파트너사로 선정했다. 하나투어ITC가 보유한 K컬처 투어 등 각종 상품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대형 파트너사 외에도 지역의 소규모 펜션 사업자나 개별 식당 사장님들까지 누구나 연동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형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네이버의 참전을 바라보는 기존 여행 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자사 상품을 외국인에게 팔 새로운 기회가 열렸지만 플랫폼 종속에 대한 위기감도 공존한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 지도 서비스는 여행에 최적화돼 있다”며 “기존 사업자가 플랫폼을 활용해 상품 공급자 역할을 할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등 네이버에 종속될 수 있다”면서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div>

네이버가 국내 유일의 관광분야 민관협력 조직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 합류하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무기는 ‘네이버지도’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를 중심으로 투어·숙소·식당 예약부터 결제까지 아우르는 ‘인바운드 슈퍼 앱’을 구축해 방한 관광객 데이터 선점하며 관광·여행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전망이다.

네이버 방문위 합류…지도 무기로 '관광 슈퍼앱' 만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S0KQ2P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S0KQ2P_4.jpg" /></figure>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조 5134억 원으로 전체의 30.3%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의 전신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기업금융의 대표 주자였다. 한일은 삼성그룹, 상업은 LG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다. 이 당시에는 신용대출 비중이 52%로 절반이 넘었다.26년 뒤인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164조 9391억 원으로 비중이 55.1%까지 뛰어올랐다. 신용대출은 22.5%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은행 구조조정이 잇따르다 보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절대시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리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된 결과다. 이 같은 부동산 대출 확대는 집값 상승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금융 당국의 판단도 비슷하다. 당국 내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계에 충당금 규정 강화와 여신 관리 및 부실 금융사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금융사들이 비교적 안전한 부동산 대출을 선호하게 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이 약 20%에 달해 10%대 수준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내부 진단을 내렸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건전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쪽으로 개편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의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1998년 말 1조 4781억 원에서 지난해 말 317조 127억 원으로 214.5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대출 잔액이 69조 2006억 원에서 447조 735억 원으로 6.5배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업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삼기 때문에 일반 기업 시설·운영자금 대출에 비해 안전하게 여겨질 공산이 크다”며 “부동산업 대출이 확대된 데에는 이 같은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가계대출의 부동산 쏠림은 더 심각하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 51.7%에서 2024년 말 58.4%로 확대됐다.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삼아 은행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가계·기업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1673조 8000억 원으로 2019년 말(1167조 원)과 비교해 43.4% 증가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 중 가계 부문 부동산 담보가 총 771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한다.이 같은 부동산 금융 쏠림은 국내 경제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부동산 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는 2020년 기준 1.417로 전 산업(1.804)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생산유발계수가 높을수록 산업별로 창출되는 생산액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부동산업에 대출이 집중됐다는 것은 자원 배분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부동산처럼 교역이 어려운 재화·서비스로 금융이 집중되면 성장률 하락의 단초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건전성 중시 기조가 국내 은행의 대출 관행을 담보 위주로 굳어지게 만들고 이에 자금 흐름이 기업과 생산적인 분야가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금융 당국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금융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지표 측면에서 기업대출을 우대하는 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조 5134억 원으로 전체의 30.3%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의 전신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기업금융의 대표 주자였다. 한일은 삼성그룹, 상업은 LG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다. 이 당시에는 신용대출 비중이 52%로 절반이 넘었다.

제조업 대출 6배 늘때 부동산업 214배…성장 갉아먹은 '보신주의'[생산적금융 대전환]

정부가 두나무·빗썸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소와 거래소 사업자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금융 복합 규제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형 가상화폐 사업자에도 삼성이나 미래에셋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단독] 공정위, 두나무 정조준…'복합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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