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14/news-p.v1.20251114.18712376b8114287ad318ed75e8f4a7f_P1.webp"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A4ZBFC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도 적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관세 부문에서 우려했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다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으 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며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따졌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韓서 핵잠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87db9396-8dce-4b0a-9a2e-1123ce309368.jpg" /></figure>-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韓의 민수용 우라늄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 지지"-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韓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 제공 계획"</div>

-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 "韓의 민수용 우라늄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 지지" -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속보]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div>“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로 귀결 절차 지지”“새로운 협정보다 개정하는 과정 있을 것”현행 협정 내에서 협의체 개최하는 방안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news-p.v1.20251114.b16dd616a75d459ca58bb0c1f8378089_P1.webp" /></figure>한·미가 14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한·미는 조만간 후속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큰 틀의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하다. 이는 원자력을 민수용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정되는 것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과는 무관하다.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현행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것(협정)을 고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다.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 동의 없이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원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위급위원회도 협정에 따라 최소 연 1회 개최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앞으로 한·미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권한 확보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은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 실장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라며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이를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농축과 재처리는 지금도 가능하긴 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기술, 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미국에 원자력협정은 비확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이 농축을 못하는 건 미국의 이런 정책 때문”이라며 “현재도 한국이 농축을 추진하는 경로가 있으나 한·미관계 이익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가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잠재력’ 확보 논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는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걸 핵 잠재력 증대와 연결하는 걸 배척한다”고 밝혔다.</div>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로 귀결 절차 지지”. “새로운 협정보다 개정하는 과정 있을 것”. 현행 협정 내에서 협의체 개최하는 방안도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미국 지지 확보···다음은 원자력협정 개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rcv.YNA.20251114.PYH2025111403620001302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한·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핵 연료 재처리 권한도 미국 지지 확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ec9cce4f-d515-456b-b39d-4273c236f746.jpg" /></figure>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지난 6월 4일 이재명 출범 이후 한ㆍ미 양국 간 폭넓은 합의 내용을 담은 명문화된 형태의 공동 문서가 발표된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15일 만이다.<h2>백악관, 한·미 회담 담은 팩트시트 공개 </h2>미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양 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ㆍ안전ㆍ번영의 핵심축인 한ㆍ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는 크게 외교안보 분야와 무역ㆍ통상 분야로 나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c0bd5be4-dfe5-425e-8a98-ef5160268ec4.jpg" /></figure>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ㆍ미 동맹 현대화’란 이름의 항목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h2>“전작권 전환 협력…북 비핵화 재확인” </h2>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북한을 포함해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미ㆍ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h2>국방비, GDP 3.5%로…주한미군 지원 </h2>팩트시트는 ‘해양ㆍ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강화’라는 항목을 통해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정상회담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알리면서 “한국은 핵잠을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팩트시트에서는 핵잠 건조 장소 등 구체적 방식은 적시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61b0b19c-0326-4ae2-9a82-470d8aa2c4dd.jpg" /></figure>한ㆍ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유지ㆍ정비ㆍ보수 등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고,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함 수를 증가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h2>2000억달러 투자…연 한도 200억달러 </h2>팩트시트에는 무역ㆍ통상 분야 합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양국 정부 대표가 곧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같다.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ㆍ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향후 체결될 수 있는 협정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26719634-2c45-4973-b687-cdb73cd24ab6.jpg" /></figure><h2>차·의약품·목재에 관세 15% </h2>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차량에 대한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통신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이밖에 민간 분야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집행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360억 달러 규모) ▶미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 ‘바이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개최 등을 재확인했다.</div>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美 “韓 핵잠 건조 승인, 우라늄농축·핵연료재처리 지지”…李정부 첫 한·미 공동문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있고 2주가 넘은 시점에 발표된 것이다. 팩트시트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연료 공급 경로를 포함해 해당 조선 프로젝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또한 "미국은 양자 123 협정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했다.양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가 된 미국 군함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적혔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조정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제재목 등 품목에 부과하던 부문별 관세를 일괄 15%로 낮추기로 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나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232조 추가 관세를 더 물리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은 기본 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쳐 15%가 되도록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제네릭 의약품, 원료·전구체,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일부 자원, 한국산 항공기·부품 등에 부과됐던 추가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비관세 장벽 해소도 주요 합의 사항이다.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해 별도 개조가 필요 없는 미국산 차량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만 무수정 수입을 허용하던 상한을 없애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농식품 분야에서는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U.S. 데스크'를 설치하며, 미국산 육류·치즈의 특정 명칭 사용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마스가 1500억달러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의 해소에도 공조하기로 했다.우선 대미 투자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또한 원화의 무질서한 급변동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달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한국은 가능한 한 시장 직접 매수 외의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디지털 무역 영역에서는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보험·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공정거래·지식재산·노동·환경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 약속이 담겼다. 한국은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으며, 어업 보조금 WTO 협정 이행 등 환경 법령의 실효적 집행을 통해 환경 기준 차이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명시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등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백악관은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알렸다. 북한·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일본과의 3각 공조 강화를 명시했다. 또 자유로운 항행·상공비행과 국제해양법 존중 원칙을 확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담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공조를 부각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한미 팩트시트]백악관 "韓 핵잠 건조 승인...핵연료 재처리 지지"

<div>14일 조인트팩스시트 발표…미, "주한미군·핵우산 지키겠다" 방위비 3.5%로 대폭 증액·美 첨단무기 250억달러 구입​2030년까지 330억달러 주한미군 투입…'트럼프 100억달러' 압박 이후 증액​전작권 전환·군사 AI·우주·사이버 등 신안보 동맹으로 확장[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공식화하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다시 그려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모든 자산 동원'한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을 재확약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는 △실질적 핵전략 협의 강화 △국방비 대폭 증액 △미국산 고성능 무기 구매확대 △주한미군 지원 사상 최대치 등 구체적 지표가 줄줄이 명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15717131_w.jpg" /></figure>'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양국 정상은 NCG를 축으로, 실질적 핵전략 협의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군이 미 확장억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한반도 맞춤형' 방위태세를 현실화한다. 2006년 첫 북 핵실험 이후 지속돼온 한미 '핵우산 합의'의 진화한 형태라 할 수 있다.​국방비 투자도 크게 높였다. 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 2.32%보다 1%p 이상 높이는 방안으로, 내년 국방예산(66조3000억원)과 비교해 2035년엔 30조원 이상 더 투입된다. 2030년까지 ▲지휘헬기-II 사업(8735억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3차(3조 원 이상) ▲F-35A 2차 사업(총 4조5000억 원대) ▲항공통제기 2차(3조 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8000억 원) 등 250억달러 상당의 첨단무기 구매 계획도 확정됐다.​주한미군 지원도 역대 최대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33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포괄적 주한미군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주둔비·기지 현대화·현물 지원 등 총망라한 사상 최대 패키지다. 한미 모두 "주한미군 감축·철수는 없다"는 점에 방점을 실었다.​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폭탄' 요구도 주요 변수였다. 트럼프는 1기 시절부터 "한국이 매년 100억달러를 내라"며 기존의 8배까지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고, 당국 간 교착 끝 현 정부는 '합리적 부담'을 관철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 2026년엔 1조5192억원으로 단계적 인상돼,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330억달러 지원 플랜으로 귀결됐다.​전작권 전환 추진도 본격화된다. 2014년 시작된 조건부 전작권 환수 로드맵대로, 연합방위 주도능력과 첨단전력 확보가 연동된다. 미국산 첨단무기 추가도입, AI·사이버·우주 협력 등 군사·산업 동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결국 이번 '동맹 현대화(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합의는 주한미군·확장억제 보장, 방위비 증액, 동맹운용 작전폭 확장,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구도의 요동으로 직결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초정밀 안보동맹'으로 진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문에 대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 대북 억제력을 확립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만 해협 유사시 동맹의 '연루'를 회피하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여를 위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현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북미 정상회담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 등에 있어서 미국의 '피스메이커',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div>

14일 조인트팩스시트 발표…미, "주한미군·핵우산 지키겠다" 방위비 3.5%로 대폭 증액·美 첨단무기 250억달러 구입​. 2030년까지 330억달러 주한미군 투입…'트럼프 100억달러' 압박 이후 증액​

[한미 팩트시트] 한미 양국, '현실적 동맹 재설계'에 전격 합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81a79e45-955b-43bc-a8ef-1023bb954e87.jpg" /></figure>한·미 양국이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예상한 대로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지원 등도 명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32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적용된 국방비 5%룰(직접 인상 3.5%+간접 투자 1.5%)을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상 차원에서 도출한 공식 문서에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을 명시한 건 나름의 성과로 볼 수 있다.한·미 양국이 14일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5조원)를 지출(한다)"고 명시했다.이는 국방부 자체 계획만 이행해도 실현 가능한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이 나토와 마찬가지로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를 달성하려면 2027년부터 연평균 7.7%씩 증액해야 한다는 역산이 가능한데, 2026년 국방예산 증액률이 8.2%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e50bf295-9b7e-4a69-a749-4307625f0671.jpg" /></figure>또 2030년까지 한국이 구입할 예정인 미국산 군사장비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F-35A, KF-16,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해상초계기 ▶항공통제기 등이 있다고 한다.다만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난데없이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항목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이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이 기존에 체결한 SMA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물론 향후 10년간 직·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반 비용을 추산한 것이란 얘기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부터 SMA에 넣고 싶어했던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이나 병력 순환배치와 관련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ee58bfd9-a3ad-463e-a01e-da651fddab26.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의 최전선은 일단 방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JFS에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관련해선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도 재차 확인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면서다. 특히 양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옥동자인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양국 간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도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5327de93-5db4-4514-91db-97dbd82023e1.jpg" /></figure>JFS에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 하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 군사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을 비롯한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차원에선 처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명시했다. 또 그 연장선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싱가포르 합의의 4개 항목을 골자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또 양국 정상은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div>

한·미 양국이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예상한 대로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지원 등도 명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32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적용된 국방비 5%룰(직접 인상 3.5%+간접 투자 1.5%)을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상 차원에서 도출한 공식 문서에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을 명시한 건 나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결국 "국방비 지출 GDP 3.5%로" 약속…"지속적 미군 주둔" "확장억제"도 명시

<div>한·미 정상이 미 해군 군함의 국내 건조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14일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를 문서화했다. 정상 차원에서 이에 뜻을 모은 건 처음으로, 중국의 해양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해군력 강화 기조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92f0750b-6bda-400f-b26d-35fb2e146d15.jpg" /></figure>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 발표 브리핑에서 “(양국은)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사실상 미 군함의 국내 건조에 합의했다는 선언이었다.이와 함께 설명자료는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조선업 협력을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이런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에서 미군 전투함을 건조한다는 직접적 명시는 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로선 미국 국내법으로 금지돼 있는 한국 내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와 미군 전투함 수의 증가를 동일 선상에서 놓고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열악한 조선 인프라 개선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를 명시한 건 한국 내 건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방미 때도 미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미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는 점을 처음 밝혔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니다”라며 군함 건조를 전제했다.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양국 간 미 해군의 항공모함·구축함·잠수함 등 전투함 건조 협력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양국 국방 당국 간에는 미 해군력 증강 협력에 대한 교감이 이미 이뤄졌다고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실무자들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과 의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이와 관련, 현재 미국은 상선은 존스법을 통해, 군함은 번스-톨레프슨법을 통해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에선 올 초부터 동맹국에 군함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미 정상이 제도 개선에 합의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한국이 직접 관여하는 미군 전투함 건조가 현실화할 경우 이는 안보동맹의 ‘퀀텀 점프’ 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가시화한 한·미의 조선 협력은 미 해군의 비전투함인 군수지원함의 유지·정비·보수(MRO) 사업 수주 정도였는데, 전투함 건조 협력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어서다.대중 견제와 맞물린 미국의 해군력 증강 기조를 고려하면 한·미 조선업 협력의 범위가 군함까지 미치는 건 필연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만해협 유사시를 가정할 때 미군 전투함의 건조와 유지·정비·보수를 모두 맡는 한국이 곧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0b6bb7c7-4cac-43ac-8f34-4080353f2250.jpg" /></figure>실제 설명자료에는 대중 견제로 해석되는 문안이 다수 포함됐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문안이 대표적이다. 북한뿐 아니라 ‘역내 모든 위협’을 명시한 건 사실상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가 기존 해석인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대만해협도 직접 거론됐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입장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확인됐다. 또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문안으로 사실상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의지를 직접 겨냥했다.이밖에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등 문안도 포함됐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등 중국의 영유권 확대 시도를 염두에 둔 문안으로 볼 수 있다.이같은 중국 견제용 문안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때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다. 전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해온 이재명 정부가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에 더 큰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만큼 ‘거리적 균형’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다만 이는 중국의 반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관영 매체 등은 “한국 또는 일본 로고가 부착된 배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작전에 사용될 경우 이는 한국이나 일본에 잠재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이 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직접 하면서 굳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이뤄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고 말했다.</div>

한·미 정상이 미 해군 군함의 국내 건조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14일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를 문서화했다. 정상 차원에서 이에 뜻을 모은 건 처음으로, 중국의 해양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해군력 강화 기조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美전투함 건조 합의는 '퀀텀점프'…팩트시트 곳곳 中견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백악관 “한국 원자력 잠수함 연료조달 협력…민간 우라늄농축·재처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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