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칼바람에도 방미통위 '개점휴업'

유료방송 업계가 채널 축소와 인력 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책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정책 공백이 위기 대응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유료방송사는 본격적인 구조개편에 돌입했다. KT ENA는 채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50세 이상 또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LG헬로비전은 서울 상암 사옥을 떠나 고양시로 이전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고, SBS미디어넷은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채널 사업 축소와 인력 재편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미통위 출범은 업계에 정책 집행의 일관성 강화, 규제 일원화의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존에는 IPTV·케이블TV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이중 구조 탓에 편성 변경이나 인허가 절차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방미통위 출범으로 이들 업무가 한 기관으로 통합되면 유료방송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지난달 1일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위원장과 위원들이 아직 임명·위촉되지 않아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합의제 위원회가 한 달이 훌쩍 넘게 공백을 보이면서 현장 정책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미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선임 절차를 서두른다고 해도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약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빨라야 이달 말 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7명의 위원이 동시에 임명돼 초대 방미통위가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방송법 등은 새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의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S는 이달 26일, 방문진과 EBS는 다음 달 9일까지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법정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업계 위기를 알리는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지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부 차원 대응은 더디기만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것부터라도 현실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확정해 나갔으면 한다”며 “지금 같은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 역시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갈 것 같아 속이 타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