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연장·교육훈련 체계 고도화 논의
일본 사례로 한국 고용 정책 발전에 시사점 제공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초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 2층 서대문룸에서 '초고령화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고,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양국 모두 노동력 부족과 숙련 인력 확보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상호 학습과 협력의 관점에서 미래 고용정책을 논의했다.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및 교육훈련, 고용연장 및 고령친화 일터 조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에는 양국 전문가가 비교 발제로 참여해 정책 경험과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고용연장 제도 및 정년 이후 경력 활용 ▲전직지원·직무전환을 포함한 생애경력설계 지원 ▲디지털 전환 시대의 재교육·평생학습 등 교육훈련 체계 고도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PM)를 맡은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원은 "일본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수용해 제도와 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다"며 "한국은 노사 자율 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 유지와 소득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주도하면서 구체적인 제도와 임금 수준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 연구 PM을 맡은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정년 연장과 전직지원 등 고령자의 지속적 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동시에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확립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제도 운영 경험은 한국의 정책 발전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임서정 한성대학교 교수는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세대 간 조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회복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라며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정년 연장 등 양국이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사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