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될 경우 이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통령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까지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검찰청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4/250704162120949.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2fd498a6-b8d1-4788-89fb-c1511eea68b3.jpg" /></figure>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몸이 좋지 않아 하루(11일)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며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촉발된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13년 만에 검찰 내부의 요구에 의해 검찰 수장이 물러나게 된다.<h2>노만석 “검찰 살려야 한다는 생각” </h2>노 대행은 이날 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 그사이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노 대행은 또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 명이 항소 포기에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들고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노 대행은 용산 대통령실로 파문이 확산되자 중앙일보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항소 포기를 지휘) 했는데 후배들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다”며 “(용산 언급은) 검찰총장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일 처리에서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로 전혀 개입이 없었다”며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용산 관여설을 전면 부인했다.하지만 노 대행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충돌한 상황이다. 노 대행의 설명이 맞다면 법무부 장관 최종 항소 불허 지휘를 수용해 중앙지검에 최종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미여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여지를 남겼다.정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유동규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차관과 검찰국을 통해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0f7537a4-98d1-4eb3-a2af-586bfbd3b355.jpg" /></figure><h2>대검 간부들, 18개 지검 검사장 등 반발 </h2>검찰 내부에서 이날 하루 종일 노 대행에 대해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 평검사 대검 연구관들의 집단 사퇴 요구와 별개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인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구두로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 사퇴 요구엔 항소 포기 의사결정에 관여한 박철우 반부패부장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과장급 검사들도 이날 오후 노 대행을 찾아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8곳의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12곳의 부치지청(부장검사만 있는 소규모 지청)의 지청장 20명도 각각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18개 지검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글에서 “직무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하담미 안양지청장은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산하 8명의 지청장을 대표해 이프로스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교수 일동 명의로도 이프로스에 노 대행을 향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개별 검사들의 항의 글도 빗발쳤다. 정유미(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창원지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게시 글에 “(노 대행은)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밝혔다.김보름·정유진·정진우·석경민·김성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div>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몸이 좋지 않아 하루(11일)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며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촉발된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13년 만에 검찰 내부의 요구에 의해 검찰 수장이 물러나게 된다.

[단독] 노만석 "하루 이틀만 시간 달라"…항소 포기 책임론에 사퇴 고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2/news-p.v1.20251112.cbf4266cbf1b47298563069b1cf06ae5_P1.webp" /></figure>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날 노 대행은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다.</div>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노 대행은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다.

‘묵묵부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2/news-p.v1.20251112.6f82bcb730c04521acb6a6847585366d_P1.webp" /></figure>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12일 사임을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밤 경향신문 기자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 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항소 포기 결정 이후 거취 표명을 앞두고 연가를 쓰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노 대행은 “3~4일 내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파 오더라. 계속 잠 안 자고 잠이 안 왔다”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아파와서 하루 휴가를 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12일) 출근을 하면서 정리하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또 “4일 동안 진짜로 어떤 사람은 솔직히 버티라, 어떤 사람은 지금이 나가는 게 제일 낫다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다 맞다”며 “그러다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11일 연가를 쓰고 휴식을 취했고, 이날 다시 출근해 사임을 표명했다.노 대행은 사임하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했다”며 “이 시점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봤자 조직에 득 될 게 없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고 했다”고 말했다.노 대행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노 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내홍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div>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12일 사임을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속보]‘사의 표명’ 노만석 “대통령실과 다른 방향도 있었다···4년 같았던 4개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2/news-p.v1.20251106.0ca426c3095847b5a09bae8fa19eb6df_P1.webp" /></figure>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세한도’ 그림 복제품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12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박모씨를 시켜 준비하도록 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위해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두 번째 문건 전달 시기를 같은 해 6월3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로, 특검은 이 문건 역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적격성 검토서는 이 전 위원장이 알고 지내는 교수가 써준 위원장직 추천서 명목의 문서라고 한다. 이 문건도 이 전 위원장이 비서를 시켜 출력해 가져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이 만남 전날 정씨에게 ‘내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정씨가 ‘내일 얘기하자’고 답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아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사이 이 전 위원장, 정씨, 김 여사 등 세 사람이 5~6차례쯤 만난 것으로 본다.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을 2022년 4월26일로 특정했다. 이때 정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여사의 사저를 찾아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며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4월이 아니라 3월 말”이라며 “청탁 목적이 아닌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전 위원장은 오는 13일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1차 조사에선 14시간 조사가 진행됐는데 특검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가 진척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div>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단독]이배용, 윤석열 당선 직후 김건희 만나 ‘국교위원장’ 문서 직접 전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86UXY_1.jpg" /></figure>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일정 브리핑 한번 열지 않다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입장을 내놓고 입장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현황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div>

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흘 만에 입연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다"

<div>오는 13일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출석 예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개의 형사재판으로 주 4회 가량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끄떡없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12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접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많은 시민들께서 편지를 통해 주 4회에 달하는 재판과 수사로 악화할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다"라며 "저는 끄떡없다. 재판에 출정해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고,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 세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투쟁"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038398590.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청년들과 함께 '자유와 주권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젊은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다"라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자유의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을 보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상한 이 땅이 진실과 공의로 새롭게 되기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국민과 청년들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을 맺었다.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내란재판은 줄곧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 중인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일명 '체포 방해' 재판도 첫 공판 이후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출석하지 않았다.그렇지만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재판에 계속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할 것을 밝혔고, 다음날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이어 열린 지난달 31일 체포 방해 재판에도 법정에 자리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게 된다. 같은 법원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배당했다. 100wins@newspim.com</div>

오는 13일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개의 형사재판으로 주 4회 가량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끄떡없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4개월간 내란 재판 불출석했던 尹, "주 4회 재판 끄떡 없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2/4d81aaa6-270f-4e9f-83ac-8a701edac26c.jpg" /></figure>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조 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며 “참모인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수사지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권한(수사지휘권)을 쓰느냐”며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교섭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노 대행이 최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만큼, 이 차관이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어디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공개적이거나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를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며 “검찰청법의 취지는 장관이 수사 일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조 보좌관은 이어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한 ‘항소이유서’를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가 불거진 뒤 뒤늦게 검토했는데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1심 판단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판례를 항소 근거로 들었지만 그 판례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그가 언급한 2000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성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볼지를 다룬 것이다. 해당 판례는 ‘투기 기회를 제공받은 시점’을 범행 종료로 판단했지만 항소이유서에는 이를 ‘사업이 종료될 때 범행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조 보좌관은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지시에는 이런 항소이유서의 내용도 함께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대장동 항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사들은 1심이 이해충돌방지법 판례가 아닌 유사 판례 법리를 근거로 면소 판단을 한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다시 다퉈야 했다는 입장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보좌관이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과 반대 입장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변호사가 현재 법무부 참모로서 같은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장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div>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단독] 법무장관 ‘구두 지휘’ 논란, 조상호 보좌관 “문제없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09372360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긴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긴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 대검 항의방문..."비겁한 노만석,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div>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1/15fc8674-45ed-45cb-bd3a-54410b3ddf6b.jpg" /></figure>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욱·김만배·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의 7000억원 재산을 환수 못 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남욱·김만배·유동규의 재산을 보전해주려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검찰의 항소 포기를 대통령실이 진짜 몰랐느냐’는 물음에도 우 수석은 “제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다 물어봤다”며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구하기 차원 아니냐’는 진행자 물음에는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고 되물은 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는데, 굳이 이 재판에 왜 우리가 껴서 사달을 만들겠느냐”고 했다.우 수석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반발하고 있는 수사·기소 검사들에 대해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들은) 일단 구형에 실패했다. (일부 피고인은) 구형보다 징역형이 더 높았다”며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한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거냐고 저는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우 수석은 “제가 정무수석인데,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왜 모르겠는가”라며 “억울한 측면들을 제가 항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차분하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꼬투리 잡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입장)”이라며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 아직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도 완성이 안 됐는데”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도 공식적으론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div>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우상호 “항소 포기가 李 구하기? 대통령 됐는데 뭘 더 구하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될 경우 이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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