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의 ‘내란 몰이’ ‘적폐 청산’, 지나치면 역풍 맞는다

與, 지라시 정보로 대법원장 공격

정부, 野 지자체장 계엄 동조 조사

“지방선거 경쟁자 흠집 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혹은 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기한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당이 물증도 없이 지라시 수준의 정보를 흔들며 ‘사법부의 국정 농단이고 국헌 문란’ ‘사법부의 쿠데타’로 몰아붙인 셈이다. 여차하면 탄핵 카드도 꺼내들 태세다. 정치 복원의 주체가 돼야 할 여당이 출처 불명의 정보로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 ‘내란 몰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정부는 정부대로 윤석열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부산시·경북도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계엄의 밤에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의혹이 있다는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선포 직후 ‘계엄 반대 및 즉각 철회’ 입장을 밝혔는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경쟁 후보에 내란 프레임을 씌워 흠집을 내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등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꾸렸다. 모두 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조작과 부실 사례가 확인됐고 관련자들이 기소까지 된 사안이다. 인제 와서 왜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들춰냈느냐고 따질 셈인가. 행안부도 전임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정책을 실행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 과도한 ‘내란 몰이’ ‘적폐 청산’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