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생활편] 소상공인 AI 교육·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의약외품 QR코드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부, 소상공인 대상 AI 활용 교육 추진...네이버·뤼튼·카카오 참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민간 AI 기업과 협력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26년 소상공인 인공지능 교육 과정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운영체계를 정비해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국내 주요 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가 참여한다. 각 기관은 자체 기획한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과 일정, 장소는 기관별로 다르며, 소상공인은 1개 기관의 1개 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유튜브 채널 ‘공사장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도 관련 AI 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핵심”...DB형 가이드북 제작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11월 14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배포하는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기본편,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 내용을 포함한 심화편,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으로 구성돼 퇴직연금 실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퇴직급여 체불 방지 등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충실한 적립 의무 이행이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사업장의 제도 운영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높인다...QR코드 활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외품 업계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업계 간담회’를 11월 13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운영 및 QR코드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개선된 바코드 등록 기능 설명, 향후 QR코드 표시 제도 활용 방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바코드, QR 등) 등록 기능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QR코드 활용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QR코드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해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외품 필요한 정보는 크게, 상세한 정보는 QR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의약외품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