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강한 실행력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역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노동조합 등 기득권 세력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6대 구조 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천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 임기 초에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중요한 것은 강한 실행력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과제 중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특히 노동과 연금 개혁은 청년 고용과 경제성장, 노후 보장과 국가 재정 등의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노동 개혁을 통해 호봉제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취업 규칙을 변경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2018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7%로 임금 상승률(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조 반발에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오랫동안 방치해온 결과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고용과 임금 유연성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주4.5일제와 획일적 정년 연장은 청년 채용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시급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로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까지 급증하고 적자 규모도 20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올해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소폭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구조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과 연금 수령 연령 조정, 인구 증가율과 연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후속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과감한 구조 개혁을 천명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이 대통령은 강한 실행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 개혁을 완수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