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607_916319_241.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1월 14일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지난 2024년 11월 1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재명'과 '선거법 위반 1심'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607_916317_137.png" /></figur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판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 1명 임명해야[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회가 1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43840673_w.jpg" /></figure>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역임했다.안 후보자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이다.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연직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후보추천위를 꾸렸다.blue9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회가 1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div>친윤 검찰 항명, 상설특검·국조 촉구[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13일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항명 사태를 규탄하고 대장동 조작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주최로 전국 17개 광역혁신회의가 동시에 개최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의 하나로, 중앙본부는 국회 소통관, 지역본부는 각 지방검찰청과 도청·시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453035010.jpg" /></figure>부산 현장에는 이재용 더민주부산혁신회의 집행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정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상임위원과 혁신위원이 함께했다.이재용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자 이재명 죽이기였다고 밝혔다.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표 아래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가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라며 "대검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반발해 벌어진 검찰 내부의 항명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몰두했던 친윤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범죄적 행태를 덮기 위한 '제2의 조작', 명백한 정치 항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원래 100% 민간개발이던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해 공공시설 투자로 5500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며 "이재명 시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막대한 이익을 민간 업자들이 독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0억 클럽에 포함된 검찰 고위층 관련 사건은 사실상 눈감은 것이 선택적 수사, 정치적 조작"이라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이들은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을 때, 심우정 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 부당함에 항명한 검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라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때, 정의감에 사표를 던진 검사가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항명'이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규탄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명에 발맞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탄핵 발언을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국가 궤도에 올린 국민의 뜻을 뒤엎겠다는 제2의 내란책동"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가 파괴행위이며, 내란당의 정치적 광기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경고했다.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관계, 대장동 수사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의 전모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ndh4000@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13일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항명 사태를 규탄하고 대장동 조작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민주혁신회의 "대장동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

<div>임은정, 언론사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폭로감찰 결과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 허용해달라" 소 제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62453583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폭로했다.이에 김 전 기조실장은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해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2021년 임 지검장의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후 2023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임 지검장은 당사자로서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은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관련 개인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임 지검장 승소로 판결했다.hong90@newspim.com</div>

임은정, 언론사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폭로. 감찰 결과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 허용해달라" 소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檢,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3454363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11.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11.13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사 징계하라'

<div>“범행 동기 없어… 明, 고소 당하자 원한 폭발”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 토요일인 8일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세계일보 취재 결과 오 시장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는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자 4선 서울시장으로서 법과 선거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 오 시장이 특별한 신뢰 관계도 없는 정치 브로커에게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대납을 계획하고, 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범죄 사실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스스로 자백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517626.jpg" /></figure>오 시장 변호인은 “명씨는 소위 ‘황금폰’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 시장과 통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명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이어 변호인은 “이와 같은 류의 일에는 동기나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 시장은 (후원자) 김모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 자체가 없다”며 “자금 부족으로 제3자에게 금원 대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만일 정말 돈이 궁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당하게 김씨에게 금원을 차용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은 “오 시장은 적법하게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납부할 수 있었다”며 “굳이 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도 역설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선 당시 오 시장의 신고 재산은 약 48억7900만원에 달했다.오 시장 변호인은 “명씨의 주장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증거 가치가 없다”며 명씨가 앞서 구속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뒤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변호인은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명씨 등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뒤 오 시장을 향한 명씨의 원한이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 이후 명씨가 ‘오 시장이 아파트를 사준다고 약속했다’거나 ‘오 시장이 살려달라고 했다’는 등 입증이 불가능한 주장을 남발하게 됐다는 것이다.아울러 변호인은 “오 시장과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4·7 보선 당시 선거 실무를 총괄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8일 대질신문 도중 나온 명씨와 후원자 김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언급하며 “이 대화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보여준다”고도 했다. 김씨는 해당 대화에서 2021년 2월 명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만약 오 시장의 요청이나 지시를 받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당연히 오 시장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보고했어야 했다”며 이는 김씨가 독자적으로 명씨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는 것”이라고 짚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출신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씨는 자신과 미래한국연구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오 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줄곧 여론조사비 대납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명씨는 8일 특검 대질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다 정리가 잘 됐다”며 “오 시장은 증거자료가 나와도 말을 안 한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오 시장 측은 특검팀에 강 전 부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도 요청했다.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도 오 시장 측이 요청해 이뤄졌다. 특검팀은 강 전 부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 필요성을 검토 중인데, 신문 일정이 잡힌다면 이들의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범행 동기 없어… 明, 고소 당하자 원한 폭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 토요일인 8일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단독] 오세훈측, 특검에 의견서… “증거는 명태균 주장뿐, 상식적으로 말 안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4/news-p.v1.20250910.eaed30e30146434d85caf6d4987aaf3e_P1.webp" /></figure>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통일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적시했다. 특검은 또 2023년 국민의힘 대표선거 직전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400명 이상으로 특정했다. 경기·강원권엔 350여명, 경남권엔 280여명 등 지역별로도 특정했다.14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3년 1월30일까지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통일교 세계본부 소속 5개 지구장 등에게 ‘통일교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돼야 하므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라’고 지시한 뒤 수시로 보고받았다. 통일교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권성동 의원을 지칭했다.그러나 2023년 1월5일 권 의원이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대통령이 권 의원에게 이번엔 나가지 말라 했다’, ‘김건희 여사가 어차피 대통령을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이 진행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했고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수용해 통일교 내부에 전파했다. 이때 각 지구 회장 등에게 지시해 국민의힘에 가입돼있던 교인들에게 권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을 지지하도록 했다.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비롯해 전씨, 윤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와 윤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씨와 권 의원을 통해 윤 정권에 접근할 수 있는 ‘투트랙’을 만들었다고 본다.</div>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통일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적시했다. 특검은 또 2023년 국민의힘 대표선거 직전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400명 이상으로 특정했다. 경기·강원권엔 350여명, 경남권엔 280여명 등 지역별로도 특정했다.

[단독] 특검 “김건희, 통일교에 국힘 당대표 권성동 지지 요청”

<div>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탄핵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이날로 세번째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5e1f2714-f343-4beb-bae4-b096e15538e6.jpg" /></figure><h2>尹 “지렁이 초고”…‘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방 </h2>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홍장원 메모에 대해 “초고는 지렁이처럼 돼 있다. 쭉쭉 아라비아 (글자처럼)…”라며 “그것을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니, 초고라는 거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가 않다”고 말했다.홍장원 메모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직접 작성한 자필 메모(1차)와 홍 전 차장의 지시로 보좌관이 정서(正書)한 메모(2차), 계엄 다음날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다시 작성한 후 홍 전 차장이 가필한 3차 메모로 나뉜다. 이 중 1·2차 메모는 폐기됐고 3차 메모가 증거다툼의 대상이다.이 메모에는 보좌관이 파란색 펜으로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딴지일보·김어준·조국·박찬대·정청래·헌법재판관·대법관·선관위원장·김명수·김민우·권순일 등을 적고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여인형 전 사령관한테 들었던 다른 내용을 검은색 얇은 펜으로 덧붙여 쓰고 일부 명단에 동그라미 쳤다.이 메모는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시 사실을 부인하며 메모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홍장원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진정성립이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이 초고를 알아볼 수 없다며 반대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이 말한 ‘지렁이 초고’는 1차 메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 홍 전 차장은 1·2차 메모는 당일 폐기해서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된 노란색 포스트잇의 지렁이 메모(1차)가 탄핵심판 당시 제시됐을 때도 홍 전 차장은 “하얀 종이”에 썼다며 해당 포스트잇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가 불명한 문서라서 증거 채택 이의를 제기한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메모는 보좌관의 대필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홍 전 차장이)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작성자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반박했다.박태주 대령 “선관위 서버 확보 등 지시 위법”…尹 “선관위는 국가기관”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대령)에게도 직접 질문했다. 박 대령은 계엄 당시 선관위 투입과 서버 데이터 확보 지시 등이 위법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이라고 해도 민간시설에 군인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했다”고 말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시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 가는 문제에 대한 적법성의 의심을 하게 됐다, 위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선관위를 민간시설로 생각하셨느냐. 선관위는 국가기관 아니냐”고 물었다. 박 대령은 “그 당시 토의될 때는 선관위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이라고 답을 흐렸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법 따르면 행정·사무 업무를 계엄당국이 지휘할 수 있도록 계엄법에 돼 있는데 검토 안 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대령은 “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이 계엄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계엄법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군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라고 답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탄핵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이날로 세번째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했다.

尹, '홍장원 메모' 두고 “지렁이 초고”…홍장원과 세번째 대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63df6d26-4f29-4725-9d7c-73b243633e53.jpg" /></figure>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과 겹치는 혐의가 이 대통령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임기 동안 재판이 멈춰 있는 이 대통령과 달리 심리 역시 진행 중이다.<h2>대장동 무죄 혐의 5개…모두 정진상과 연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748a7366-9785-40ff-b0bd-ecd7deec83a7.jpg" /></figure>검찰의 지난 7일 항소 포기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5인이 무죄를 확정받은 혐의는 모두 5개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부정처사 후 수뢰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5개 혐의는 모두 공소사실에 정 전 실장이 등장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1심 재판 중인 정 전 실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6개 혐의를 받는 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증거인멸교사를 제외한 4개가 민간업자들 혐의와 연관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겹치는 혐의가 특경가법상 배임 등 2개뿐이다.검찰 항소 포기로 무죄 부분이 확정되며 정 전 실장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놓을 공산이 커졌다. 관련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재판부가 충돌하는 판단을 내놓는 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지만,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며 “공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진 것”이라고 했다.핵심 혐의인 배임은 유죄가 선고됐지만 가중처벌을 피해갔다.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대장동 관계자들을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성남도공의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28억원’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경가법상 배임을 적용하려면 5억원 혹은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특정돼야 한다. 50억 이상 배임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높다.이재명에게는 없는 ‘428억 약정’ 혐의, 김만배 재판서 무죄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92ac2daa-5637-41b5-bec9-44c8569ae666.jpg" /></figure>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고 있다. 이건 이 대통령에게는 없는 혐의다. 검찰이 기소 때 이 대통령이 금전적 이익을 약정받았는지는 규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428억 지분 약정’ 혐의를 뺐기 때문이다. 대신 검찰은 이 대통령이 배임에 가담한 동기를 ‘정치적 이익’이라고 봤다.428억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씨는 뇌물공여약속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로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주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이는 배임 범행의 일부이므로 뇌물로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설령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용, 정진상 등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규 자신이 취득한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뇌물 공여자(유동규·김만배씨)가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수혜자로 지목된 정 전 실장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 전 실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428억 약정설의 실체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돈이 오갔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앞서 공여자 재판에서 “별도 유죄 선고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만큼 정 전 실장도 업무상 배임죄의 일부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h2>재판은 4개 사건 병합…대장동 부분 이야기일 뿐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931152f6-3652-46c6-9395-f1e5fd6ddaf7.jpg" /></figure>다만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의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어, 나머지 부분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성남FC 사건의 경우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약 133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다른 개발 비리 의혹과는 사건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위례신도시 부분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5인도 아직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버리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역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div>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과 겹치는 혐의가 이 대통령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임기 동안 재판이 멈춰 있는 이 대통령과 달리 심리 역시 진행 중이다.

'항소 포기' 수혜자는 정진상?…김만배 등 '무죄' 혐의와 4개 겹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빌 클린턴, 래리 서머스 등 연루 가능성 언급"엡스타인은 민주당의 문제" 주장[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법무부에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인사, JP모간 체이스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민주당은 엡스타인 거짓말을 그들의 재앙적인 셧다운(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중지)과 모든 그들의 잘못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나는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우리의 훌륭한 애국자들인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빌 클린턴, 래리 서머스, 리드 호프먼, JP모간 체이스, 그리고 다른 많은 기관과 제프리 엡스타인의 연루 가능성과 그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리 서머스는 전 재무장관이며 리드 호프먼은 링크트인의 설립자로 민주당에 거금을 기부해 왔다.그러면서 "이것은 또 다른 러시아 사기이며 모든 화살은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며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엡스타인과 그의 섬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6/2507260026548760.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체이스 회장 등이 백악관 만찬에 참석한 후 나왔다. 엡스타인은 JP모간과 오랜 기간 거래했었다.JP모간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 남자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가 성매매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기 수년 전에 그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 12일 민주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착취 피해자와 자신의 방에서 수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엡스타인은 민주당 당원이었고 그는 민주당의 문제지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 엡스타인과 교류했지만, 엡스타인이 2008년 미성년자 매춘 유도 혐의를 인정하기 전에 관계를 끊었다고 밝혀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학대와 성매매 인신매매에 대해 알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공화당이 장악한 미 연방하원은 다음 주 법무부가 엡스타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문건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10명 중 4명만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문건 처리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의 전반적 업무 수행에 대해 찬성하는 10명 중 9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mj72284@newspim.com</div>

빌 클린턴, 래리 서머스 등 연루 가능성 언급.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법무부에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인사, JP모간 체이스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법무부에 엡스타인-민주 인사 연루 가능성 조사 요구

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지난 2024년 11월 1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재명'과 '선거법 위반 1심'이다.

[1년전 오늘] 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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