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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후 정치적인 결정이 교육 현장을 괴롭힌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교육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라며 건의를 반박했다. 말미에, 조 교육감은 72시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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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5/news_1715676615_1361328_m_1.jpeg" /></figure>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을 향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냈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으로 한평생 한길만 걸어오신 수많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듯 교권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교육현장은 위기에 처해 있다. 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선생님이 10명 중 2명뿐이라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선생님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미래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특히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받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학교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하겠습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국힘은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으로 애쓰시는 수많은 교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한편으론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지정된 스승의날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국힘은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직 및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인용하며 "교육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82%에 달하는 교사가 지난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 관계자, 지역사회 간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고 했다.국힘은 이어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는 힘은 현장의 교사들에게 있고, 그 변화가 있어야만 미래 교육도,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학교 교육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div>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을 향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냈다.

경기도의회 민주·국힘 '스승의 날' 맞아 '감사와 존경' 논평

<div>민원대응팀·분리조치 등 체감 미흡백승아 "서이초특별법 1호법안 추진"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교사 양분5월 15일 스승의날, 교사들은 어김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줄곧 외쳐온 교권 보호를 위해서다. 국회에서 이른바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다음 달 문을 열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염원을 담은 '서이초 특별법'도 발의될 전망이다.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안들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으로 불리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교육당국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 민원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교권침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90409354961834_1693787749.jpg" /></figure>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교사 1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에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다는 응답은 38.8%였다.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22.1%, 구성 여부를 모른다는 답변은 39%였다.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더라도 5곳 중 1곳꼴로(22.5%) 교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권보호 법안 시행 후에도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9%로 나타났다.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눈에 띄게 하락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교원이 1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추가 입법 필요' 목소리… '서이초 특별법'교원단체들은 현장에서의 교권 보호를 위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생활지도고시로 규정된 학생 분리조치, 교권회복 종합대책에 속한 민원 대응팀 운영을 법으로 규정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초등교사에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백승아 당선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학습 및 생활지도 등 교사의 본질적 업무, 학생 분리지도,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 당선인은 "작년에 교권 관련 법 개정이 되었으나,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예산과 인력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선언적 내용만 있다보니, 여전히 학교에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전했다.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최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과정의 대부분은 학생에게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사의 훈계나 조언이 이뤄진 상황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조언·주의·훈육·훈계 등 방법으로 이뤄지는 교원의 지도가 교원 직무수행의 본질적인 부분임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도 토론회에서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민원응대시스템 구축이 시작됐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르고 개별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현장 교사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이초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교권 회복=학생인권조례 폐지?… 엇갈리는 교사들<figure><img src="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51409530771585_1715647987.jpg" /></figure>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덩달아 화두에 오른 것이 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지난달 24일 충남, 26일에는 서울에서 각각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학생인권연대 등 교사단체 소속 교사들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인권과 학생 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며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조례는 교사의 그 어떤 권리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에게도 학생 인권이 필요하다'는 손팻말을 들었다.반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교총은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야권을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이 79.1%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교총이 교원 3만29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라며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AD꼭 봐야할 주요뉴스<ul><li>증원 반대하는 이유 있었네…의사 평균 연봉 3억 넘었다(종합)</li><li>"월세 4억 달라" 대전역서 성심당 빵 못사나…임대료 4배 껑충 '존폐 기로'</li><li>中 전기차 몰다 감전된 운전자 혼수상태…안전띠 풀려다 수차례 실패</li><li>"사고로 왼쪽 머리뼈 없지만…" 승무원 출신 유튜버에게 쏟아진 응원</li></ul><ⓒ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div>

백승아 "서이초특별법 1호법안 추진" 5월 15일 스승의날, 교사들은 어김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줄곧 외쳐온 교권 보호를 위해서다. 국회에서 이른바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다음 달 문을 열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염원을 담은 '서이초 특별법'도 발의될 전망이다.

스승의날에도 '교권 회복' 목소리…'서이초 특별법' 해법될까

■ 尹 "개혁은 적 만드는 일…뺏기는 쪽서 정권 퇴진 운동해" ■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 특혜 논란…F학점 재수강 허용. ■ 구글, 15일 연례 개발자 회의…새 AI 기술에 시선 집중

[뉴스핌 이 시각 PICK]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 특혜 논란 外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 3기 위촉식'에 참석한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3/2405131829286780.jpg" /></figure>다음은 14일 국회 일정이다.◇국회사무총장10:30 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 3기 위촉식(국회접견실)◇의원실 세미나10:00 김형동 의원실 등,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의원회관 제1세미나실)10:00 양이원영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14:00 양경규 의원실, 이랜드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소통관 기자회견10:00 용혜인 의원, [언론노조-기본소득당 방송3법 재입법 및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요구 기자회견]10:20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 [스승의날 기념 및 학생인권·교권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10:40 장경태 의원, [김영철 검사 추가 고발 기자회견]11:00 남인순 의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재의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1:20 장혜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AI법안 폐기와 22대 국회 제대로 된 AI법 마련 촉구 기자회견]13:40 양이원영 의원, [고준위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14:00 조승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 3기 위촉식'에 참석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늘의 국회일정] 백재현, 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 3기 위촉식(5.14)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5/14/news-p.v1.20240514.d60f0da0092740508d3d011fb62ff18b_P1.webp" /></figure>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아침공부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한국사회,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학습모임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거 몰렸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5/14/news-p.v1.20240514.3a780b18f7854a3eab1129d91128ecd7_P1.webp" /></figure>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 파이팅!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을지로위원회 파이팅!’을 외치며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졌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5/14/news-p.v1.20240514.7f5ad16108244c9f851ff2cd5050f076_P1.webp" /></figure>윤홍식 인하대 교수의 ‘더불어민주당, 유능한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까?’ 주제 강연이 시작되자 당선인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연을 듣거나 연신 메모를 했다. 일부 의원은 백팩을 의자에 걸쳐 놓아 마치 대학 강의실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5/14/news-p.v1.20240514.5ea5513dfb0e478183bc3612d007a516_P1.webp" /></figure>윤 교수는 “당선자분들 축하하고 어렵게 생존한 의원님들도 축하한다”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매번 선거 끝나고 새로운 기대가 있지만 엄청난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주당이 유능한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의를 이어갔다.윤 교수는 “지난번 선거가 민주당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 중 덜 나쁜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차악의 선택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유능한 수권정당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5/14/news-p.v1.20240514.94ddad7d0302444c8c64305d45525838_P1.webp" /></figure>을지로위원장을 역임하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거부할 만한 민생법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과제를 잘 해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5/14/news-p.v1.20240514.f64ceb0643c64c9bbdd213c048d001bd_P1.webp" /></figure>우원식 의원과 국회의장 선거를 중도 포기한 정성호 의원은 당선인들과 함께 강의를 끝까지 경청했다. 국회부의장에 출마한 4선 이학영 의원도 돋보기를 쓴 채 강의에 집중했다.</div>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아침공부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한국사회,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학습모임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거 몰렸다

‘눈빛 초롱’…공부하는 당선인들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윤준병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입법 활동 박차2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장군과 최시형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11일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명예를 선양해야 한다"며 수상 소감으로 주장했다.또,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국권침탈에 저항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항일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1894년 갑오 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이다"며 서훈을 강조했다.이에대해 기념제에 참석한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은 지난14일 "이 교수의 독립유공자 서훈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2차 참여자는 순국선열·애국지사로서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는 것.특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9월 상임위인 국회 문화채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의 반대로 답보상태를 계속하다 제21대 국회 일정에 따라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태에 놓였다.윤준병 국회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임장훈 hoonyoui@jjan.kr다른기사보기</div>

윤준병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입법 활동 박차. 2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장군과 최시형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제2차 동학농민혁명 주역 전봉준 장군, 최시형 선생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

<div>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하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던 의료체계 전반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안대로 의사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타 많은 문제들의 해결은 도외시하며 압박과 통제 일변도의 드라이브로 의사집단 전체의 반발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면서 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다.비슷한 일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 교육부의 훈령 개정으로 ‘교수학습평가계획’의 양식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 등의 컨설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게 수많은 행정업무를 부과하긴 했어도 교권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까지 간섭과 통제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선을 넘기 시작한 것이다.경기 용인의 한 중학교 연구부장은 양식 변경과 컨설팅을 반영하니 13과목밖에 안 되는 평가계획 문서가 무려 500여쪽에 이른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한다. 번문욕례 사례다. 다른 지역의 한 교사는 ‘적확’이란 말도 몰라 ‘정확’으로 고치라는 컨설팅단의 전문성이 의심스럽다며 누가 점검했느냐에 따라 컨설팅 결과가 다 다른데 따라야 하느냐고 호소한다. 다른 교사는 수업과 평가의 세부 사항까지 통제받고 강요당하는 교권 훼손의 모멸감을 토로하기도 한다.사실 교사가 이렇게 과도한 서류작업을 강요받으면 정작 학습지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더구나 성취기준을 건건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처사는 사안을 크게 보는 통찰과 다른 과목과의 융합 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교육도 조장한다. 문서에 과도한 정보를 담아 공개하게 하면 그걸 바탕으로 정보를 얻은 학원의 대비를 받은 학생이 매우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새롭고 창의적인 교육활동보다는 민원 방지와 통제, 그리고 문서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관료주의적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상황에 현재 교사들은 의사들처럼 적극적인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작년 서이초 사건 등을 통해 이미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된 상황이라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주고, 대신 교육에 두던 관심을 퇴직 준비나 퇴직 이후에 쏟기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그간 정부 및 관료 주도의 발전국가 모델이 한국 사회의 초고속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지금 그러한 상명하복의 지시와 통제 중심의 모델은 수명을 다했음도 분명하다. 정부나 관료가 사안을 모두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했을 뿐 아니라 양 외에 질까지 담보하려면 일선의 자율성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글을 쓰고 있는 사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교실혁명 선도교사’ 3만4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교육부의 홍보 포스터가 내려왔다. 여타 많은 문제들의 해결은 도외시하며 교사에 대한 압박과 동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관료주의의 전형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비슷한 결이다. ‘학교당 2~3명’ 숫자를 찍어 톱다운 방식으로 할당하여 선도교사 모집을 밀어붙이면, 게다가 합의되거나 검증된 바 없는 디지털 수업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면, 새 시대에 맞게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이 살아”나고 “수업과 평가가 혁신”되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발상이 무섭다.이런 홍위병 양성식 톱다운을 통해 과연 선진국형 교육 시스템 마련이 가능한가? 도리어 무모한 접근으로 의료 부문에 이어 교육 부문마저 형해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5/14/l_2024051501000397500039231.webp" /></figure></div>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하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던 의료체계 전반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안대로 의사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타 많은 문제들의 해결은 도외시하며 압박과 통제 일변도의 드라이브로 의사집단 전체의 반발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면서 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젠 교권까지…수업 간섭과 통제가 ‘선’을 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후 정치적인 결정이 교육 현장을 괴롭힌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기자회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학생과 교육의 안전을 위해 우려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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